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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8주년 기념 "퍼스트 트윗" 사이트 오픈
    트위터가 유명 인사와 내 친구들의 첫 트윗을 검색해 찾아볼 수 있는 ‘퍼스트 트윗(http://first-tweets.com)’ 사이트를 21일 오픈 했다.   퍼스트 트윗은 트위터가 론칭 8주년을 기념하고, 8년 동안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전 세계 트위터리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특별 제작한 사이트다. 검색창에 ‘@트위터ID’를 입력하면 국내외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는 물론,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의 첫 번째 트윗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위터 공동 설립자인 ‘잭 도시(@jack)’를 검색하면, 잭 도시가 2006년 3월 22일에 올린 “지금 막 내 트위터를 만들었어요(just setting up my twttr)”라는 역사적인 1호 트윗도 찾을 수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WarrenBuffet)은 2012년 5월 ‘워런이 들어왔다(Warren is in the house)’라는 짧은 글을 남겼는데, 글을 남기자 마자 순식간에 8만명이 팔로어로 등록했다.   2350만명이 팔로워로 등록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Oprah)는 2009년 4월 “안녕하세요, 반겨줘서 감사합니다. 21세기에 온 기분입니다(HI TWITTERS. THANK YOU FOR A WARM WELCOME. FEELING REALLY 21st CENTURY)”라는 인사말을 남겼다.   국내 유명 인사들의 첫 트윗도 흥미롭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Yunaaaa)는 2009년 5월 “나는 지금 점심을 먹다 어쩌다 트위터를 가입하게 됐을 뿐이고... ^^;; ㅋㅋㅋㅋㅋ”라며 빙판 위 우아한 여왕의 모습과는 다른 소탈한 첫 트윗을 올렸다.   또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K팝 스타인 슈퍼주니어 최시원(@siwon407)은 2010년 3월 “드디어 트위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속에 1,2부를 무사히 잘 마쳤네요.^^ 응원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최시원 되도록 노력할게요.^^”를 남기며 팬들과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설가 이외수(@oisoo)는 2009년 6월 “소설가 이외수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화천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피는 www.oisoo.co.kr입니다” 트윗으로 왕성한 트위터 행보를 알리는 첫 활동에 들어갔다.   ‘힐링 전도사’ 혜민스님은 2010년 7월 “서울에 잘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 비행기로 잘 건너 왔습니다. 내일 강남 교보문고 2시, 종로 영풍문고 5시 싸인회가 있습니다. 좀 바뻐질것 같습니다.”라는 첫 트윗을 전했다.   한편, 방송인 노홍철(@LUCKYHONGCHUL)과 하하(@Quanninomarley)는 2010년에 각각 “아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전 서래 마을에 사는 꼬마요정친구 꼬마신사 하하에요. 반가워요. 완전 쩌네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요. ㅋㅋㅋ”라고 남겨 쾌활한 평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국민 첫사랑’ 미스에이 수지(‏@missA_suzy)도 2010년 8월 “나도!!!!!!!!!!!!!!!!!!!!!!!!!!!!! 시작했다 얏호”라며 밝은 인사말을 건넸다.   빅뱅 지드래곤(@IBGDRGN)은 2012년 7월 YG엔터테인먼트 동료 프로듀서가 트위터 가입 축하 인사를 건네자 “그래, 나도 이제 트위터 한다. 오마이갓!(yo now i'm doin this. OMG)”이라고 답글을 남겨 첫 트윗으로 기록되었다.   최근 드라마 ‘밀회’와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유아인(@seeksik)은 2010년 4월 “도대체 난 무슨 세대의 사람인건지 원~ 유행 따라가기 이토록 힘들어서야. 저의 첫 리플이 될까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 흐흐”라면서 트위터 활동의 설렘을 표현했다.   지난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잭 도시, 비즈 스톤, 에반 윌리엄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소셜 미디어 트위터는 가입과 사용 방법이 단순해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하루 5억개에 달하는 트윗이 35개 이상의 언어로 공유되고 있다.   트위터 코리아는 “설립 8주년을 맞아 지금의 트위터를 있게 해준 모든 사용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전 세계 트위터리안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만들고,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명 인사들의 첫 트윗 이름 URL 잭 도시(@jack) https://twitter.com/jack/statuses/20 김연아(@yunaaaa) https://twitter.com/Yunaaaa/status/1885130941 슈퍼주니어 최시원(@siwon407) https://twitter.com/siwon407/status/11015067603 이외수(@oisoo) https://twitter.com/oisoo/status/2236373290 혜민스님(@haeminsunim) https://twitter.com/haeminsunim/status/18077936721 노홍철(@LUCKYHONGCHUL) https://twitter.com/LUCKYHONGCHUL/status/7945056662 하하(@Quanninomarley) https://twitter.com/Quanninomarley/status/10165916648 미스에이 수지(‏@missA_suzy) https://twitter.com/missA_suzy/statuses/22527825984 빅뱅 지드래곤(@IBGDRGN) https://twitter.com/IBGDRGN/statuses/224991713100443650 유아인(@seeksik) https://twitter..com/seeksik/statuses/12592393936     ▲ 트위터 공동 설립자 ‘잭 도시’의 첫 트윗이자 ‘트위터 제1호 트윗’ ▲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K팝 스타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첫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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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1
  •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토론
    ▲ 출처: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무려 7시간 5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낮 2시에 시작해 밤 9시 5분에 끝났다. 세션1과 세션2 사이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마라톤 토론이 이어진 셈이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제와 토론을 벌였다.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션2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 발제에 이어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됐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규제개혁 수요자들인 기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날 열렸고 참석 인원도 60여명에서 1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 갈빗집 사장 등 소상공인 6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규제에 관한 쓴소리를 생생하게 토로했고 담당 부처 장관들은 일일이 답변에 나서야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 중간 발언을 자청해 지적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한편 공개적으로 면박을 줘 장관들을 진땀나게했고, 실무 담당 공무원까지 불러일으켜 세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했다. 세션2가 길어지자 저녁 7시30분쯤 토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세션2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이 조금 지났다. 세션1이 2시간 반하고 20분 휴식을 했는데, 약 1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한 10분만 쉬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양해하느냐”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오신 분들이 그래도 다 말씀을 하셔야겠죠. 몇분이 더 계시죠”라고 물었다. 김 교수가 “총리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8명 남았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그냥 진행하는 게 나으시겠죠”라며 회의를 이어갔다.   이에 김 교수는 “역시 ‘끝장토론’이 무섭긴 무섭다. 시장하시더라도 한 시간만 더 참으시면 된다”며 진행을 계속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시간 애쓰셨고 제 마음 같아서는 저녁이라도 모시고 대접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해서 상당히 경우가 빠지는 일이 아닌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 과정이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7시간이 넘는 회의를 모두 생방송으로 다룬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앞으로 추진될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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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1
  • 정부, 벤처·창업 활성화 28개 규제개선 추진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28개가 혁파된다. 규제 개혁을 통해 창업걸림돌을 해소하고, 원활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며, 회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도전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추진 방안은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의 세부 실행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등에 힘입어 창업·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인창업수는 2008년 5만 855개에서 2012년 7만 4162개, 지난해에는 7만 5574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벤처신규투자 규모도 2010년 1조 910억원에서 2012년 1조 2333억원, 지난해에는 1조 384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 중에 있으며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전 주기에 걸쳐 28건의 규제를 발굴, 이번에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걸림돌 해소가 먼저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한 업종이 확대된다. 우선 ‘1인창조기업 육성법’ 상 지원업종에서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추가되며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이처럼 업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개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업종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 창업기업(3년이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외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추가 면제된다. 이로써 산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들은 연간 약 120억원 수준의 부담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현행 창업 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 결과 창업 3~5년 중(연간 700여개)에도 공장설립 시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3개 부담금(약 210억원)을 면제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이 현행 주식회사 외에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이로써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5100여개가 집에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며, 창업소요일은 평균 14일에서 → 5일로 단축되고 중복서류 제출이 없어지며 법무사 위탁수수료(50만원 내외)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 성장단계에서는 원활한 성장환경 조성에 중점 먼저 인재유치 방안으로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대학생 창업자에 대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대학생 창업자가 추가된다. 이로써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200여명의 대학생 창업자가 학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받게 돼 대학생 창업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부여 대상을 현행 임직원, 교수·연구원 등에서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해 바이오산업 분야 300여개 벤처기업의 전문가 활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 확보도 수월해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은 최초 공장 설립시에만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연 700여개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기업이 공장증설 시에도 관련 규정을 일괄 검토 받을 수 있고 농지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면제 받게 됐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시설로 인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돼 전국 170개 창업보육센터(BI) 재산세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조달 규제도 개선된다. 우선 엔젤펀드 참여자격이 현행 개인에서 개선 후에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추가되고, 사립대학의 적립금 중 일부(10%이내) 사용처가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창업한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펀드 조합원 참여 자격이 현행 창투사 등 법인에서 개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적립금을 활용한 투자자금의 운영 폭이 확대되고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판로 확대 부분도 규제가 개선된다.   지난해 조달청이 공공조달(2억 3000만원 미만)에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 폐지한 것과 관련해 이를 개별 공공기관 계약지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등급 만점 부여, 공장운영기간 요건 완화(5년→3년이상 만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항목이 정비된다. 예를 들어 기계류 의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 기준(월 12만원)을 창업기업은 50% 인하되며, 통조림 제품의 경우 보일러 설비기준(2대 이상 보유)이 완화된다.   이로써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직접조달 시장 및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20조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회수단계에서는 회수시장의 활성화에 주력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 현재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 신규 상장 시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도 하향조정된다. 이로써 M&A 활성화 및 ‘창업→성장→회수→재창업’의 선순환 고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M&A 관련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등 4개 규제는 지난 6일 ‘M&A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합병가액 산정(기준시가의 10%) 규제 완화, 역삼각합병 방식의 M&A 허용, 간이영업양수도 도입, 소규모·간이합병 특례 확대(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이다.   ◇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도전 기회 확대에 전력 재창업기업은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R&D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창업 기업(2014년 재창업자금 지원기업 400여개)의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돼 재도전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가 도입되고,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최 의무 폐지’ 등 회생절차도 단축된다. 이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예, 9개월→6개월)되고 회생절차 소용 비용(업체당 약 2천만원)이 감소돼 위기의 회사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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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1
  • 예식장,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 요청 모르쇠로 일관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17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 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위약금을 과다 청구’(49건, 27.5%)한 경우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명시한 ‘계약금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하며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가급적 빨리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3월 21일자로 개정 예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현행 예식일 2개월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되고,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 지급기준도 신설되므로, 예식장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이를 숙지해야 한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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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사립탐정’ 등 신직업 41개 생긴다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직지원전문가, 화학물질안전관리사, 연구장비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이같은 새롭게 발굴된 신직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육성·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40여 개의 신직업을 육성·지원하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신직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직업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신직업을 공공서비스부터 도입해 이후 민간시장에서 직업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다음은 부처별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일명 ‘사립탐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전직지원 전문가’에 대해 올해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전직지원 프로그램 보급 및 사업장 전직지원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 전직 지원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 강화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에 맞춰 내년 ‘화학물질  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사를 고용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연구장비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할 경우 관리 전담인력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전문 교육프로그램도 개설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연구장비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구실 안전전문가’ 관련 전문 자격을, 내년에는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연구기관·안전진단 대행업체에 안전전문가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문체부와 국토부는 ‘문화여가사·주거복지사’ 양성을 위해 올해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신설해 향후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인공지능전문가’와 ‘감성인식기술 전문가’가 주요 산업의 핵심 기반기술이자 산업간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기술 개발연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인공지능분야 SW기초연구센터를 설립하고 2016년 감성공학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신설해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정밀농업기술자’ 양성을 위해 정밀농업 연구센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자격증 및 농업계대학의 정밀농업학과의 신설 등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전문가’와 관련해 올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2015년 전문자격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빅데이터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존의 석사급·실무인력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수준별 자격검정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의 경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상담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분야를 자살예방상담·약물중독 예방·행위중독예방 전문요원으로 세분화·전문화할 계획이다.산림청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산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전문인력(산림치유지도사)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치유의 숲·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길 등에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양성 계획외에 민간 부문에서 신직업들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신직업을 특화시켜 키워낼 수 있는 과정을 공모해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워크넷과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신직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청년층의 창업·창직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 밖에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등은 의견수렴 및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도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직업 발굴·육성은 창조경제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신직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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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제과점·PC방 등 소규모 서민창업 쉬워진다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 소규모 창업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돼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가령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됐었다.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의 경우에도 합산 500㎡까지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산정, 규제한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 시설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현재는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해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이 가능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당 50~100만원의 비용을 줄여 연간 1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현행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개정안을 통해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로 세부용도 분류방식이 바뀐다.   이를 통해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새로운 업종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돼 창업이 쉬워진다. 또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돼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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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오로라
      오로라 촬영은 미국 NASA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인정한 세계적 천체 사진가 권오철 작가의 주도로 캐나다 옐로우나이프 현지에서 진행됐다.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로운 느낌이 살아 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입자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분자와 반응해 빛을 내는 현상으로, 어두운 밤하늘에 나타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노출, 손떨림, 노이즈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도 촬영이 가능한 것은 ‘LG G프로2’ 카메라에 적용된 ‘OIS플러스’ 기술 덕분이다. ‘OIS플러스’는 사진을 찍을 때 손의 떨림을 보정하는 ‘OIS(Optical Image Stabilizer, 광학식 손떨림 보정)’를 보다 향상시킨 기술이다. 하드웨어적 요소인 기존 OIS 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연동하는 HIS(Hybrid Image Stabilization)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기존 ‘LG G2’ 대비 손떨림 보정 효과가 약 20% 개선됐다. 사진을 찍는 중에는 OIS로 흔들림을 보정하고, 이후에 소프트웨어가 한 차례 더 흔들림을 보정해 또렷한 사진을 만들어 준다. 이 때문에 전문 카메라로도 촬영하기 어려운 오로라를 ‘LG G프로2’가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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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LG G 워치 2분기 공개
    LG전자가 구글의 웨어러블 기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웨어(Android Wear)’를 적용한 첫 스마트워치 ‘LG G 워치(LG G Watch)’를 올 2분기에 공개한다. LG전자는 구글의 웨어러블 기기 리드 파트너(Lead partner)의 일원으로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다. ‘LG G 워치’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양사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성능 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G G 워치’는 모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호환된다. 특히 ‘안드로이드 웨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 주거나, 음성인식 기능인 ‘오케이 구글(OK Google)’을 이용하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G전자는 ‘안드로이드 웨어’를 탑재한 ‘LG G 워치’가 사용자에게 구글 사용자 경험을 최상으로 제공하고, 개발자에게는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웨어러블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 MC사업본부장 박종석 사장은 “구글과의 이번 합작은 웨어러블 시장에서 LG전자의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세계 최초의 3G 방식 ‘터치 워치폰’과 시계형 블루투스 액세서리 ‘프라다 링크’를 선보였던 LG전자가 ‘LG G 워치’를 기점으로 웨어러블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와 구글이 선보일 ‘LG G 워치’는 ‘넥서스4’, ‘넥서스5’, ‘LG G 패드 8.3 구글 플레이 에디션’에 이은 네 번째 합작품이다. ‘LG G 워치’의 구체적인 제품사양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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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개인정보 유출 기업, 최대 5억원 과징금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해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안행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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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어벤져스2’ 한국서 찍는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마블스튜디오와 영화 ‘어벤져스’의 속편인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 및 대한민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 각서엔 원활한 영화 촬영을 위해 국내 기관들이 협력, 지원하고 마블스튜디오측은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관들은 마블 스튜디오에 원활한 영화 촬영을 위한 협력 및 지원과 외국영상물 현지 촬영(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제작비 지원(영화진흥위원회)을 하게 된다.   마블 스튜디오는 영화 내용에서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국내 관련 기관들에 영화의 일부 영상을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을 허용하고 대한민국 촬영 관련 특별 영상을 제공한다. 또 마블 영화 출연 배우의 SNS를 통한 국내 영화촬영 홍보에 협조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번 영화 촬영 및 영화 상영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제작사의 추가 현지 촬영(로케이션)과 국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전망했다.   촬영팀은 이달 말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 마포대교와 청담대교, 강남역과 테헤란로 등에서 전투 장면과 도로 폭파 장면 등을 찍을 계획이다.   문체부,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의왕시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양해각서 체결 후, 촬영 일정과 장소, 교통 통제계획을 발표했다.   ※ 주요 촬영장소 통제계획 문체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영화 촬영으로 인한 교통통제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 및 언론사에 대한 교통통제 정보 제공 협조, 촬영 현장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지역민 대면 협조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현재 문체부 제1차관은 “이번 촬영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이어 한국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영화산업에서도 국내 스태프 일자리 창출 및 선진 영화제작 노하우 경험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개봉한 어벤저스 1편은 80여 국가에 개봉돼 1조 60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올린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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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9
  •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 육성
    정부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고 지역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했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안이다.   권역은 부산권(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권(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대전권(옥천·금산·계룡·논산), 광주권(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울산권(양산·경주·밀양), 세종권(공주) 등 광역시·특별자치시 중심의 6개 권역과 춘천권(홍천·화천·철원·양구), 원주권(횡성), 목포권(무안·신안·해남·진도), 여수권(순천·광양·보성·고흥), 청주권(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충주권(제천·음성), 포항권(경주·영덕·울진·울릉), 구미권(김천·칠곡),안동권(예천·의성·청송·영양), 천안권(아산), 홍성권(예산), 창원권(김해·함안), 진주권(사천·남해·하동), 전주권(군산·익산·김제·완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했다.   신청 사례로는 전북 중추도시권이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이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미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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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 한·캐나다 FTA, 자동차 등 수출 증대 ‘파란불’
    한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어 양국간 FTA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와 모두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 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캐나다의 대외무역은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에 집중돼 있다.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이자 중요한 자원대국인 캐나다와의 FTA를 통한 경제관계 긴밀화는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최대 수혜 ‘자동차’ 긍정적인 효과 기대   이번 한·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노동, 환경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됐다.    자동차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힌다. 작년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를 점한다. 수출물량은 13만3000대로 미국(75만7000대), 사우디아라비아(19만6000대), 러시아(14만3000대), 호주(13만6000대)에 이어 5번째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격경쟁력면에서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고 NAFTA 회원국인 미국·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기준 캐나다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미국 44.5%, 일본 33.6%, 한국 12.0%, 유럽 9.9% 등이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타이어에 대한 관세철폐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 섬유도 3년내 관세 철폐…농축수산물 긍정적인 효과 기대   평균 관세율 5.9%인 섬유도 대부분 3년 내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원산지 기준이 한·미 FTA의 원사 기준 방식(얀포워드)에서 다소 완화됨에 따라 일부 수입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산으로 인정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냉장고(관세율 6%), 세탁기(8%), 섬유·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현지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우리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부문은 양허제외, 즉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쇠고기(15년), 돼지고기(5년/13년) 등 20개 품목은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상품 시장 개방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 및 규범 측면에서 WTO 플러스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제도 선진화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양허제외 품목 수로 보면 한·호주 FTA(158개)보다 훨씬 많다. 한·미 FTA(16개), 한·EU FTA(42개)와 비교하면 농축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볼 수 있다.   ◇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단계적으로 관세 없애기로   쇠고기는 15년 안에, 돼지고기는 세부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기로 했다.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한·호주 FTA에서의 쇠고기 수입 조건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호주산이 55.6%(14만3000t)로 가장 높고 미국(34.7%. 8만9000t), 뉴질랜드(2만3000t. 8.8%) 등의 순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0.6%(1000t)까지 떨어졌지만 한·캐나다 FTA를 계기로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와 함께 주요 민감품목인 돼지고기는 22.5∼25%의 관세를 5∼13년에 걸쳐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자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타결됨에 따라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상 타결 후 정부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 분야 피해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044-20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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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2
  • 한국-캐나다 양국 FTA 타결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선언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캐나다 FTA는 양국 경제관계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호혜적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FTA가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향을 공유하며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이어 “한·캐나다 FTA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은 물론, 수출기회 증대와 혁신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FTA는 상품·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접근 증대, 각각의 시장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규범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포함, 사실상 양국 교역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며 “한·캐나다 FTA가 이행될 경우 양국 경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두 정상은 이어 한·캐나다 양국이 강력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에너지·자원, 혁신, 과학·기술 및 북극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기회가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한·캐나다 관계의 현저한 발전 및 호혜적 협력 확대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양국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는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양국이 지역 및 범세계 문제에 있어 공동의 목표를 수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신뢰구축의 수단으로서 역내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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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2
  • 금융사 주민번호 수집, 첫 거래 때만 가능
    앞으로 금융사들은 첫 금융거래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하도록 제한된다. 수집항목도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어 필수정보는 6~10개로 계약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케 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객정보 수집·제공·유통·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서 3대 핵심전략 중 첫 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다.   이 자리서 현 부총리는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30~50개에 이르는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10개 정도만 필수정보로 수집토록 했다.   선택항목에 대해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크기를 개선토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 등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암호화해 보관토록 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면서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 활용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3%)을 과장금으로 부과하고, 금액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는 아울러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싱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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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 사모펀드 사업 인수 허용, 70조 M&A 시장 키운다
    사모투자펀드(PEF)가 기업 인수·합병(M&A) 시 지분뿐 아니라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장이 허용돼,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가 1조원으로 확대되며,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주식을 처분시점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M&A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국내 M&A 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위축돼,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따른 판단에서다.   PEF의 자금조성과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는 대폭 풀린다. 현재 지분 인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PEF가 신설법인을 세워 영업양수도 가능해진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다만 일정수준 이내로 자기화물 운송을 제한(예를 들면 30%)해 일감 몰아주기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PEF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투자한 PEF)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공시 의무 및 자본시장법 상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가 3년 내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는 그 중 4천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 매수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PEF도 만들어진다. 초기 규모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수요에 따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주식교환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처분한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된다.   기업 합병 시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또 M&A 방식도 현행 상법 상 순삼각합병뿐 아니라 합병대상 기업을 존속시키는 역삼각합병제도도 도입된다. 순삼각합병제도는 합병대상 기업을 자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이고, 역삼각합병제도는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가 더욱 확대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효과로 M&A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40조원에서 2017년이면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044-215-2750,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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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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