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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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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로 구급차 막아 응급환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구속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비난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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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BJ김옥분 생방송 중 딱 걸린 몰카현행범

생방송의 묘미가 있다.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하거나 응급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등 의외성을 두고 생방송의 매력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도 생방송의 묘미라고 할 만하다. PC방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BJ김옥분 씨의 신체를 몰래 찍던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청자들의 신고 정신도 빛났다. 몰카 남성은 생방송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걸린 셈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 김옥분 씨는 24일 경기 시흥시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의 실시간 방송을 했다. 12시 13분경 생방송 도중 김옥분 씨가 PC와 키보드를 닦고 있는데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김씨의 뒤쪽 엉덩이 부분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는 장면이 잡혔다. 김씨는 몰카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을 보던 800여 명의 시청자들이 몰카 남성의 행동을 방송 실시간 채팅방에 알리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안경쓰고 모자 쓴 사람이 몰카 찍는다", "얼른 잡아라", "몰카 찍어요","빨리 잡아요" " PC방 CC(폐쇄회로)TV를 확인" 등 여러 댓글이 올라왔다. 김씨는 이후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아까 혹시 뭐 사진 찍으셨어요?”라고 물었다. 몰카를 찍은 남성은 “안 찍었어요. 지나가서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친구들 찾으려고 지나간 건데. 오해하셨다”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범죄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이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자 남성은 그제서야 “죄송하다”라고 했다. 김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몰카 남성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남성의 휴대전화에 추가 범행 흔적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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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미흡한 재난방송 KBS, 뿔난 부산시민 “수신료 못내겠다”

23일 부산 지역엔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산에서는 최근 20년동안 5번째로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갑자기 내린 비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도 80명이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시 시내버스(사진출처:트위터) 하지만, KBS를 시청하는 동안 부산이 비로 난리가 난 상황을 알기 힘들었다. 9시뉴스에 비중있게 다루거나 긴급 속보성 보도가 없었다. KBS는 이 점에 대해 “전날 오전 9시부터 재난방송 1단계에 해당하는 ‘하단 스크롤’ 자막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또, “전날 밤 10시 20분부터는 TV 화면 우측 상단에 각 지역 특보 발효 상황을 전달하는 데이터 자막 방송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KBS ‘뉴스9’에서 1건 정도에 그친 점이나 사망 속보가 전해진 24일 자정 무렵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예정됐던 음악방송 ‘올댓뮤직’을 내보냈다는 점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군다나 KBS는 재난인가요 아니던가? 재난 방송을 주관하는 KBS가 심각한 부산 지역 폭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24일 KBS청원게시판에는 “부산에서는 수신료 받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항의글이 게시됐다. 글을 올린 이모씨는 “지금 부산에 비가 와서 거의 모든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 한두 꼭지 하다가 만다”며 “수신료의 가치를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약 400명의 동의를 얻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KBS는 지난해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도 3단계 발령이 나고도 1시간이 지난 뒤 특보를 내는가 하면 10분 남짓 방송한 뒤 ‘오늘밤 김제동’을 내보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 강릉 주변에 중계차를 두고도 고성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속여 논란이 됐다. 이에 KBS는 TF를 가동하는 등 재난방송 체계를 다듬겠다고 했지만, 1년여 만에 비슷한 논란이 재연된 셈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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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201칼럼]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대량실직 막아야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23일 오전 인수 포기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최고 경영진들을 만나면서 중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및 유류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1700억 원이 넘는 미지급금을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인수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건은 국내 첫 항공사 간 기업결합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항공업계의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양사의 인수·합병 무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항공업계 전체가 불황이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으로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1600명의 실직 문제가 벼랑 끝에 놓였다.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다 회복 불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인수합병을 포기하기까지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29일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에 대해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직 의원이 내놓겠다고 한 지분도 인수·합병이 성공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가족 지분을 이스타항공 회사 측에 내놓겠다는 것 자체가 회사 경영에서 발을 빼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조차 이상직 의원 자녀에 대한 편법 재산 대물림과 차명주식 보유 등 여러 의혹에 대한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에 이상직 의원은 가족과 자신만 생각한 무책임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이스타항공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업계가 초유의 대량실직 사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스타항공의 고용안정에 노력하겠다면서 이스타항공 측에 ‘플랜B’를 요구했다. 플랜B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정부와 이스타항공의 노력에 앞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이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어물쩡 넘어가선 안된다. 이상직 의원의 두 자녀가 이스타항공을 지배하는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 과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지분 66.7%로 이스타홀딩스 최대 주주인 이 의원 아들은 1998년생으로 회사 설립 당시 17세였다. 부의 편법 대물림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편법과 탈법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생계와 실직 문제에 직결돼 있다. 수사 당국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이 의혹들을 풀리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이스타항공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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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부산 폭우로 지하차도서 3번째 사망자 발견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제1지하차도 배수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우로 침수된 부산 시내(출처:트위터) 23일 내린 폭우로 침수돼 2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 배수 작업이 진행되며 사망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소방본부와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 배수 작업 중 침수된 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남성은 갑자기 물이 차 들어오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전날 200㎜ 넘게 쏟아진 호우에 높이 3.5ｍ의 해당 지하차도에는 물이 2.5ｍ 높이까지 차면서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전날 8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 중 6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30대 여성이 각각 숨졌다. 이날 새벽 확인된 50대 남성까지 합치면 모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하차도는 길이 175ｍ로 비가 내린 뒤 거대한 저수지처럼 변해 부산소방본부가 현장 지휘소를 꾸리고 배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작업이 모두 끝나야 최종 인명 피해나 침수 차량 대수가 정확히 확인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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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등 닭요리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생닭 취급 및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에 의한 캠필로박터 제주니(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생닭 취급 및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캠필로박터균(Campylobacter sp.)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어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각종 야생동물 및 가축 장관 내에 널리 분포한다. 특히 닭, 칠면조, 돼지, 소, 고양이 등에 보균율이 높으며, 인간보다 체온이 높은 가금류의 경우 장내증식이 쉽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균은 37℃에서 잘 자라지만 캠필로박터균은 42℃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약해 70℃에서 1분만에 사멸한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의 증상은 다른 세균성 식중독과 현저히 다르다. 잠복기간은 2~7일로 길게는 10일까지도 가며, 증상은 보통 발열, 권태감, 투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고, 이어서 구토, 복통이 나타난다. 그 후 수시간 내지 2일 후에 설사증상이 나타난다. 최근 5년간(‘15~’19년) 월별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7월에 880명(총 2,384명의 37%)으로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필로박터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로는 학교급식소(47%), 학교 외 집단급식소(23%) 순이었으며, 주요 원인식품은 육류, 채소류 등으로 조사되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하다. ○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생닭에서 나온 핏물로 다른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를 사용하고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한다. ○ 생닭을 조리하는 경우 채소류, 육류, 어류, 생닭 순으로 세척하고, 생닭 세척 전에는 씻어놓은 채소류, 조리기구 등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변을 치워놓고 생닭을 세척해야한다. ○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씻은 후에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 조리를 위해 생닭 취급에 사용한 칼‧도마 등은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조리기구 구분사용이 어렵다면 식재료 종류를 바꿀 때마다 칼·도마를 깨끗하게 씻거나 소독하여야 한다. ○ 조리할 때에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실천하고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의 세척, 보관, 조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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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