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8(토)

전체기사보기

  • 압구정현대 경비원 해고, 1심과 달리 2심 정리해고 인정
    2018년 2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40여 명의 경비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직접고용 형태였던 경비 운영방식을 간접고용 방식인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갑자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생긴 사회적 사건 중 하나였다. 이를 두고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반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의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이기에 긴박한 경영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기업과 같은 요건을 적용할 순 없다. 경영과 노무 등에 전문지식이 없기에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도 1·2심 결론이 엇갈렸다. 1심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강문경 진상훈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해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운영상의 어려움, 입주자회의의 전문성 부족,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입주자회의가 관리방식을 전환하면서 기존에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을 모두 보장하고, 연령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고의 기준도 합리적이었고 근로자들과의 협의도 성실히 진행했다고 본 재판부는 "이 해고는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노동/복지
    2020-08-15
  • 양평군청, 명달리 주민 31명 집단 감염
    경기 양평군청은 관내 주민 31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서종면 명달리 주민 6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3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25명은 음성, 5명은 보류 결과가 나왔다. 명달리 주민들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거주하는 80대 (광진구 2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광진구와 양평군 등이 공개한 광진구 29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면, 지난 8일 오전 7시 지인차량을 이용해 광진구 자택에서 서종면으로 이동했다. 이후 서종면 노문리의 마트와 농장,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이튿날 오후에는 명달리의 생태 체험장과 노문리의 마트를 방문했다. 10일 오전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양평에서 광진구로 돌아왔다. 광진구 29번 확진자는 양평군 주민으로 평일에는 서울 광진구에 머물고, 주말에는 서종면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평군은 "현재 추가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완료 후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라며 "이번 연휴 간 외출, 야외 활동 전면 취소해 주시고 추가 안전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0-08-15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방역당국은 "일촉즉발 상황", "5∼6월(이태원클럽·물류센터 등 집단감염)보다 우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 등 표현을 써가며 지금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5월 6일 방역체계를 지금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생활속 방역'으로 전환한 지 꼭 100일째인 어제 브리핑에서 2단계 상향 검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국내 (확진자) 발생이 연일 증가 추세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며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 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며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학교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 방역관리를 보다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중대한 고비입니다. 방역당국과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방역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14일 오후에는 의사협회에서, 광복절인 15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는 이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0-08-1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