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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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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단체 "낙태법 개정, 여성 안전을 우선해야"

산부인과 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담긴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을 내놓으며 여성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의 낙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한 장면 19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돕고자 의학적 문제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입장을 정하고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 산부인과 단체의 입장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 단체들은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 해야 안전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날로 발전하는 태아 검사가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 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시술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허용이라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술 허용 주수가 2009년에 임신 28주에서 24주일 이내로 낮추어 개정된 후 그동안 비약적인 의학 발전을 하여 국내에서도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태 허용 주수를 2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아기가 낙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는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로 하도록 한 것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부인과 단체들은 약물 낙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약물 낙태는 여성의 안전성을 우선하여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낙태 경험자 중 이미 9.8%가 약물을 이용해 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구입 방법은 지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한 경우가 22.6%,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15.3%라고 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인 낙태약 유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약물 사용자 중에 72%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 의하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 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료 수가 신설 등 세부 사항을 산부인과와 협의하여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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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20 소원을 말해봐’ 신청자 모집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마스터 봉사회는 ‘2020 소원을 말해봐’의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2020 소원을 말해봐 신청을 받는다 2014년부터 시작한 ‘소원을 말해봐’는 마스터 봉사회 회원들의 재능 기부로 근육장애인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고 있다. 근육장애는 대부분 후천적으로 발병하기에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는 많지만 이를 채워 줄 여건은 열악하다. 따라서 ‘소원을 말해봐’는 주변의 관심을 통해 근육장애인의 사회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소원을 말해봐’를 통해 급우들과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스쿠버다이버와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주고 근육병 발병 후에도 꾸준히 함께한 남편과 웨딩식을 올려주기도 했으며 의료용품·가전제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접수는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있다. 신청서는 작성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외 자기소개서와 나의 소원 이야기를 작성해서 함께 보내주면 되며 나의 소원 이야기에는 평소 이루고 싶던 소원(활동)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선정자 발표는 11월 중순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선정자에게는 직접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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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LG화학, 세계 최초 분해되는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 구현이 가능한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 생분해성 신소재 및 시제품 사진=LG화학 제공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19일 독자기술 및 제조공법을 통해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유연성(신율, 伸率)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소재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개발한 신소재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 및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바이오 함량 100%의 생분해성 소재로 단일 소재로는 PP(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과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소재다.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경우 물성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해 다른 플라스틱 소재나 첨가제를 섞어야 해 공급 업체별로 물성과 가격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LG화학이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는 단일 소재로 고객이 원하는 품질과 용도별 물성을 갖출 수 있다. 특히 핵심 요소인 유연성은 기존 생분해성 제품 대비 최대 20배 이상 개선되면서 가공 후에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 생분해성 소재가 주로 쓰이는 친환경 포장재 업계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생분해성 수지의 경우 혼합 소재의 특성상 불투명한 포장재 제품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분해성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닐봉투, 에어캡 완충재, 일회용 컵, 발포 제품 및 마스크 부직포 등의 다양한 분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생분해성 소재 시장은 2019년 4조2000억원에서 2025년 9조7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15% 성장할 전망이다. LG화학이 신소재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분해성 핵심 물질에 대한 고유의 원천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현재 선제적 출원을 통해 생분해성 중합체, 조성물,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총 25건의 특허를 국내외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G화학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생분해성 핵심 물질의 분자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중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기존의 소재와 차별화된 물성의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은 최근 독일의 생분해성 소재 국제인증기관인 ‘DIN CERTCO’로부터 신규 개발한 생분해성 소재가 유럽의 산업 생분해성 인증 기준에 따라 120일 이내 90% 이상 생분해되는 결과도 확인받았다. LG화학은 확보된 신기술을 바탕으로 생분해성 소재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한편 사업 확대를 위한 바이오 원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2년에 고객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평가 등을 진행하고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화학 CTO 노기수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0%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독자 기술로 생분해성 원천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친환경 소재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해 자원 선순환 및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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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프로바이오틱스, 아토피에도 이롭나?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돕는다’는 연구논문의 수가 ‘별 효과가 없다’는 논문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미코스메틱은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에 속하는 새로운 균을 확보했다.사진=아미코스메틱 제공 요구르트 등 유산균 음료에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아토피 치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ㆍ항(抗)히스타민제 등 약과는 달리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1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정명수 교수팀이 ‘한국학술정보’(KISS) ‘Pubmed’ 등 의료 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프로바이오틱스’ㆍ ‘아토피 피부염과 유산균’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2005∼2019년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41편(국내 19편, 해외 22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아토피 피부염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치료 유효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논문 30편 중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유효하다’는 논문의 수는 23편(76.7%)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논문(9편,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치료에 ‘유효하다’는 논문을 살펴보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감소 7편(30.4%), SCORAD 점수 감소 5편(21.7%),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 증가 4편(17.3%) 순이었다. SCORAD는 아토피 피부염의 심한 정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 섭취 시 숙주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뜻한다. 유산균ㆍ비피두스균 등이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로 통한다. 국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처음 소개된 10년 전엔 장내 미생물의 균형 유지를 통해 장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엔 알레르기 질환 치료와 다양한 면역기능을 조절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ㆍ난치성ㆍ염증성 피부질환이다. ‘가렵지 않으면 아토피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은 부신피질호르몬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나 면역조절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 교수팀은 논문에서 “면역억제제 등을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최근 약의 도움 없이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 장내의 미생물을 조절해 아토피를 치료하려는 시도도 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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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중앙정부 재정 지원금 수도권 대학에 편중

대학알리미 사이트 공시대상 4년제 대학의 2018년 공시자료를 조사한 결과, 중앙재정지원사업금 6조 1721억 4442만 2409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의 밥상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외대 회기캠퍼스 사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 수도권 대학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고, 강사 강의료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415억 8,001만 9,167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영남권(대구·울산·경남·경북) 285억 4,149만 31원, 제주권 대학 261억 4,415만 78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55억 7,655만 772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36억 9,336만 8,520원, 강원권 205억 8,591만 677원 순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대학은 제외한 지방대학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2018년 기준 재학생수로 나누면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4,480,301원을 지원받지만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강원권 학생은 수도권 학생의 절반이 조금 넘는 2,243,549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은 다른 권역에 비해 비쌌다. 2019년 권역별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이 7,337,770원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책정했고 충청권 6,677,000원, 강원권 6,252,020원, 영남권 6,162,500원, 호남권 5,462,500원, 제주권 4,947,600원 순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원금이 적은 학교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 적은 지원을 받는 강원권 대학은 오히려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강원권 대학은 67.7%의 취업률을 기록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수도권 대학의 65.1%보다 많았다. 이어 제주권 63.1%, 영남권 62.9%, 충청권 61.4%, 호남권 58.5%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1인당 교육비는 제주권이 가장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권은 1천 370만 1,586원을 교육비로 책정했다. 가장 많은 교육비를 쓰는 지역은 영남권으로 1천 781만 1,091원을 책정했고, 충청권이 1천 732만 1,576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1천 593만 2,003원, 호남권은 1천 513만 7,916원, 강원권은 1천 392,3566원, 제주권은 1천 370만 1,586원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수도권이 가장 많고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9.57명에 달했다. 충청권은 26.74명, 영남권은 25명, 강원권은 24.58명 호남권은 23.76명, 제주권은 21.32명 순이었다.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수도권 대학이 가장 낮았다. 수도권 대학은 시간당 56,006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강의료가 가장 높은 곳은 호남권으로 68,394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원권 66,806원, 영남권 64,333원, 제주권 62,354원, 충청권 61,904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받는 곳은 충청권으로 1인당 3,889,820원이었다. 이어 영남권 3,568,538원, 수도권 3,550,307원, 호남권 3,46,289원, 강원권 3,291,960원, 제주권 3,281,574원 순으로 이어졌다. CEO랭킹뉴스의 신상훈 편집인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것은 지방소재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하면서 “지원금과 별도로 지방대학 스스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교육의 양과 질을 상향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편집인은 “비수도권 대학 특성에 많는 현실적인 지원을 늘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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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단독]환자 나체 사진찍고 유포 협박한 의료 브로커

한 해외 원정 성형수술 브로커 A씨가 환자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뒤 수술 부작용을 항의하는 환자를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외원정수술 부작용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아프리카TV 유명 BJ(사진출처=아프리카TV 방송화면 갈무리) 19일 위메이크뉴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태국의 한 미용시술 병원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A씨는 환자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이미 고소돼 있으며 일부 환자에게는 성관계가 수술 후 회복에 좋다며 반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환자 엉덩이 근육을 풀어준다며 중요 부위에 손을 넣으려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수술 시 메리트를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환자에게 술집 일을 알선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시술 브로커로 활동해 온 문제의 브로커 A씨는 한국인이지만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쇼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원정 수술 희망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A씨는 국내 원정수술 희망자로부터 입금된 수술비 80억 원을 태국 병원이 아닌 자신의 가족 계좌로 입금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와 불법 외환 거래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브로커 A씨의 알선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수술 부작용으로 국내 종합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문제의 브로커에 대해 "처음에는 신사처럼 대하다가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면서 "수술 부작용은 특이한 케이스로 자신이 운이 없어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몰아붙여 체념하고 지냈다"라고 하소연했다. 해당브로커 A씨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피해자들도 늘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면서 수술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브로커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등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제보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을 들어보고자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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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올가휴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 ‘올가휴’는 자사의 천연 아로마오일(아로마틱 로제 팜므)을 무단 도용 및 판매한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김우리 사진 출처=스타잇엔터테인먼트 이와 관련해, ‘올가휴’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을 선임했으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명노승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3기)이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대형 로펌이다. 올가휴측 법률대리인인 변승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현재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이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예정이다”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 관계 및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가휴’측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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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공급 늘려야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다. 매물로 나온 전셋집을 보기 위해 아파트 복도에 10여명이 줄을 서기도 했다. 이런 광경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바뀐 뒤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나타난 기현상이다.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초조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갈수록 심각하다. 전세매물 실종 사태는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들다. 광명역 인근 59㎡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한 달에 1억원씩 올라 7월 초 3억5100만원에서 최근 6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은 맞은 경우는 다름아닌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임대주택시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홍 부총리가 1가구 2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계약을 한 경기도 의왕 집의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가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홍부총리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서울 마포 아파트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다. 임대차법 개정을 주도한 홍 부총리 자신이 전세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주택 매매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홍 부총리가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서민이 전세난을 겪고 있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홍 부총리는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모든 정책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하고 바로 잡거나 수정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장미빛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아파트는 30평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에서만 7억6000만원 뛰었다. 역대 최고 상승폭이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다.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전세난 속에 전셋값까지 폭등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상 공급대신 규제에 집착한 정책때문이다.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은 이미 누더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땜질 처방식 규제를 내놓으면 결국 숨고르기를 한 뒤 가격은 뛰고 정책은 유명무실됐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3년반 동안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수치만 골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복하면서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똑똑하고 훌륭한 일이다. 진작 실험은 멈춰야했다. 이영일 논설위원
- 오피니언
2020-10-19
당근마켓 '입양'글 올린 산모 "미혼모센터 상담 받다 화났다"

지난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지난 16일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근마켓에 올린 아기입양 글 캡처 이미지 사진출처=SNS 경찰은 이불에 싸여 있는 아이 사진 두 장을 올린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IP 추적 등을 통해 모 산후조리원에 있던 20대 산모를 찾아 조사에 나섰다. 당근마켓에 신생아를 돈 받고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게재했던 산모는 경찰조사에서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지난 13일에 태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 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도 찾고 있다. 한편, '당근마켓'은 입양 게시글 논란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19일 이번 일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글을 비공개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사전에 걸를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현재 반려동물·주류·가품(짝퉁) 등 거래 금지 품목을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 판매 게시글이 올라올 때마다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거래 금지 품목인지 확인하고, 머신러닝(기계학습)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입양이나 아이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은 이번이 처음이라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없는 탓에 게시글을 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술팀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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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