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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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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 학부모 "교육청 폐교 검토에 규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은 절대 폐교를 반대합니다." 서실음 총회에서 학부모 대표단과 교사들이 ‘서실음의 가치존중과 교육청의 올바른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제공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서실음)는 2020년 학부모총회를 개최해 교육청 시정요구사항의 불합리성과 폐교검토라는 초법적 통보를 규탄했다. 그동안 서실음은 서울시교육청 종합시정 명령을 받았고 시정요구의 법적근거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내려졌음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서실음 측은 ‘미승인학과운영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운영’이라는 조항은 재학생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시정명령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은 불가하여 시설변경계획 등을 제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미이행’이라 통보하며 여전히 시정요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안의 요건은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시정방안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여부가 처분청 재량에 속할 때는 채택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무시한 채 시정 완료를 재촉하며 ‘시정 전 신입생 선발 불가’ 방침을 시정명령에 추가시켰다. 하지만,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제19조), ’학생 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 모집의 정지 등‘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실음 측 주장이다. 서실음 학부모회 참석 부모들은 시정요구의 요건이 불충분한 명령을 재검토하려 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시정요구와 폐교 검토 통보로 재학생들의 학습 불안감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감사 행태에 울분을 토했다. 참석 교사들도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서실음의 가치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실음 학부모회는 "재학생의 학습권이 어떤 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100여 명의 작은 대안학교를 무시하고 감사 시행 결과를 편향적·졸속 처리하려는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며 시정명령 중 학습권과 연계된 사안은 분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서실음은 감사 결과 통보 후 수업료 미납, 수업 거부, 집단 자퇴, 교사 사직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재학생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가 안정화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 학교를 너무 사랑한다"며, "교육청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ICMP 런던, MI(Musicians Institute) 등 세계적인 음악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경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실용음악과 등 국내 명문 대학교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국내 유일의 명문 실용음악 고등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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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코로나19 사태 속 적극적 취준생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캐치카페 한양대점에서 기업 현직자가 취업준비생들에게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학사 제공 취준생 A 씨는 지난 9월 23일 캐치카페의 면접 특강을 수강했다. A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면접 스터디도 없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없어졌다며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채용이 축소되면서 취준생들의 고통도 극심해졌다. 상반기에 진행한 캐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 예정 기업이나 자격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뤘다고 응답한 취준생이 66%에 달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취준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취업 정보 사이트 캐치가 서울 시내 여섯 군데에서 운영 중인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9885명에 달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5416명(54.8%)이 신청한 ‘취업 트레이닝’이었다. 취업 트레이닝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용 강의로 가장 많은 호응에 힘입어 총 206회 차의 수업이 진행됐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현직자 멘토링’으로 총 3661(37.0%)명이 신청했다. 현직자 멘토링은 주요 기업 현직자들이 자신의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2019년 70건 이상 열렸던 오프라인 채용설명회(205명, 2.1%)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5회로 축소됐다. 오프라인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전년도 열린 오프라인 행사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채용 홍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기업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온라인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기업이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지 않아서’(41%)였다. 기타 행사에는 603명(6.1%)이 신청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수시채용이 확대되고 직무 중심 선발이 늘어나면서 해당 기업과 직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취업 성공 전략이 되고 있다”며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정작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직자 멘토링 같은 취업 프로그램이 인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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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수능 3주 전부터 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음달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볼 병원이나 센터에 입원하게 되며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는 3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뤄지는 이번 수능에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을 치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해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이 치러질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별도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수험생의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다.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격리자·확진자 시험 감독관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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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햄버거병 고발 21개월만에 맥도날드 압수수색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일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했다. 맥도날드 해피밀 햄버거 이미지(사진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최모 씨가 자녀가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2월 검찰은 피해자들의 발병이 맥도날드 측의 책임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그러자 지난해 1월 9개 시민단체들이 한국맥도날드와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고발단체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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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

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잠정 합의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인데 전국 주택의 95%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세를 둘러싼 내홍이 오래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 속에서 당정청 사이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상향해 수도권 1주택자 반발이 예상된다.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과 시세 상승이 가파를 경우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1383만 가구 중 95%인 1314만 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는 253만 가구 가운데 약 79%인 200만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당초 여당이 제시한 9억원 기준이었다면 전국 주택의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상 주택이 약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약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나 종부세는 함께 오를 수 있다.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보다 약 2~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상승과 시세 상승이 겹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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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