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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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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캠’ 불법 유통 …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체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12월 집중단속을 통해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사진=문체부 제공 피의자들은 작년 12월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가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 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한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업계는 2019년부터 ‘밀캠’ 등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캠페인, 불법 유통자 형사고소 등으로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급기야 작년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은 업계에서 제공한 조사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유통 현황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대량 불법유통 행위자를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고,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해당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저작권 범죄 양상이 급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이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 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또한 유인촌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첫 번째 창작자 권익을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연장 ‘밀캠’ 불법거래 집중 단속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출범 이후, 공연‧콘텐츠‧출판 등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수사했다.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케이-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케이-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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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SKT, 2023년 통신업계 ESG경영 관심도 1위…2위 KT 3위 LGU+

SK텔레콤이 지난 2023년 국내 통신 3사 중 ESG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 데이터앤리서치 6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통신3사에 대해 ESG경영 정보량을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SK텔레콤 △KT △LG U+ 등이다. SKT는 지난해 1년간 총 1만1,955건의 ESG경영 정보량을 기록하며 통신 업계 ESG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월 SKT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의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용 무인정보단말기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SKT 국립특수교육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사업에 맞춤형 교육 콘텐츠용 무인정보단말기를 지원했으며 해당 내용은 여러 언론 뉴스를 통해 거론되었다. 이어 6월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SKT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전국의 디지털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초,중,고교 학생들과 장애 청소년들을 찾아가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코딩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코딩스쿨'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도 SKT의 ESG 경영은 계속됐다.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SKT는 식스티헤르츠와 항공사진, 위성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미계량 태양광 발전소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개발은 전력 소비가 있는 지역 근처에 분산,배치하는 소규모 발전 시설인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른 전력망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식스티헤르츠가 SKT ESG 코리아와 기술 결합 프로그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KT가 분석 기간 6,542건의 ESG 관련 포스팅 수를 나타내며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 '마이민트'에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KT는 신한은행의 전자화작업장 구축을 완료, KT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한 디지털문서 보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KT는 신한은행과 협력을 통해 KT의 페이퍼리스 기술 역량을 활용해 각종 서류의 전자화 및 KT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까지 연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KT는 종이문서 관리로 발생하는 자원을 절감, ESG 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11월 KT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친환경,디지털 포용 분야에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육성 및 지원하는 프로그램 '따듯한기술더하기 챌린지'를 6개월만에 종료하고 최종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KT는 해당 챌린지를 통해 6개 기업에 총 6억원에 달하는 사업지원금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지원했으며 최종성과공유회에서는 참여 기업 성과 발표와 기업의 투자 가능성 검토 세션 등도 진행됐으며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등 여러 채널에서 주목 받았다. LG유플러스의 지난 2023년 ESG 정보량은 5,375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 통신 3사 중 ESG경영 관심도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 '38커뮤니케이션'에 포스팅 된 내용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우정사업본부와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12주 챌린지'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격차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LG유플러스가 태블릿pc, 키즈 전용 OTT 서비스 '아이들나라', 통신 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해 통신업계의 ESG경영 정보량은 직전연도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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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청년위한 월 2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국가장학금도 확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장학금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자료=국무조정실 교육부는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높은 임대료,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를 떠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검토되고 있다. 학교 기숙사, 하숙, 원룸·빌라 등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는 주거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실제 대학 인근 월세를 감안하면 지원금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늘린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2만명 늘어나고, 지원단가는 지난해 교내 9,620원·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2,220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청년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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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휴대전화 통신사 변경시 최대 50만원 지원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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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정부,출산지원금 세금 '0원' 추진...총선용 급조 비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영은 지난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부영 측이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지만, 이례적인 사례로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다만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법 개정 조치가 불쑥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물론 저출산 기조를 타개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설명하지만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일부 정책들은 수년간 이뤄진 개정 맥락과 동떨어진 개편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세수중립 등 엄정한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할 조세 정책이 휘청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직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다. 중소기업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월 10만원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20년 만에 10만원 늘어난 한도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는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 유리한 비과세·공제 확대보다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저출산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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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층 인구가 증가는 상황 속에서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며,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국가 정책에서 인재 양성의 양적 증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해 성장한 인재가 질적 능력치를 가졌는지는 고심해 볼 부분이다. 양질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성이 필수적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의료 파업과 같은 상황도 인재 양성의 양적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재 양성의 질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의료 산업 생태계 현실에 맞는 인적 자원 확보 및 교육 환경 확보에 대한 고민이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에서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도 여러 부처·기관별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양적 증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각 부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재 양성 정책은 각 분야의 상황과 예산상의 문제로 산발적으로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필자는 인재 양성 정책의 산발적인 운영은 인재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문제의 심화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더불어 해당 정책을 통해서 양성된 인재의 수나 인재 역량 관리, 산업계의 실제 요구에 의한 인재 양성이 이루어졌는지 등 대한 질적인 추적관리와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출처 = 관계부처합동,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협력하여 분야별 기업 수요 기반 프로젝트 발굴 및 인재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인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재 교육·훈련을 통한 산·학·연의 교육·훈련 선순환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안이 인재 양성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예상하건대 산·학·연의 교육·훈련 체계는 이론, 체험, 실습 등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기반의 융복합 교육 환경을 우선 마련하고, 학생의 데이터(학습이력, 성취 결과, 이수 결과 등)를 관리하여,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성장한 인재의 산·학·연이 연계된 인재 채용 서비스 제공하여 인재 양성 성과를 환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학습환경을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가 주를 이루는 고등교육(대학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분야에서의 도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필자는 성인학습자의 첨단산업 분야 진출을 돕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효율적인 인재 양성 관리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도 이제는 교육 환경 제공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예상하건대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갈등으로 인한 의료 인력 파업 사태도 인재의 양적 공급에만 집중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된다. 무조건적인 인력의 증가가 전문성 저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그러나 인재 양성 성과관리가 선제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인력의 증원이 있더라도 데이터 기반의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 문제가 단순한 의료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 분야의 인재 성장과 통합 관리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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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