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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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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하지만 지난 8월 28일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ㆍ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하던 '간호법' 급물살을 탄 이유는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료지원간호사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추진 시점 기준에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약 1만명이었으나, 7월말 기준 약 1만 6천여명까지 확대되었다.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하여,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의사는 환자의 진료ㆍ치료ㆍ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ㆍ치료ㆍ수술을 지원하게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제고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단ㆍ투약 등의 업무수행이 허용되느냐는 우려에 대해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 진료ㆍ치료과정에서 진단ㆍ처방ㆍ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ㆍ위임할 수 없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ㆍ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ㆍ위임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 소통ㆍ논의하여 미래의 보건의료 협업구조가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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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하동 순찰차서 숨진 40대 여성..."경찰 총체적 부실 근무 원인"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진 사고는 경찰의 총체적인 부실 근무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사진=연합뉴스TV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숨진 A씨가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해당 순찰차를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30일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숨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2명은 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나머지 2명은 대기 근무를 하는 상태였다. 상황 근무자는 규정에 따라 현관문을 볼 수 있는 지정된 1층 자리에 앉아 신고 접수와 민원인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하고, 대기 근무자들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출소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 근무자 2명과 대기 근무자 1명은 2층 숙직실에 있었고 대기 근무자 1명은 1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잡아당기거나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이후 순찰차 쪽으로 가 잠지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숨진채 발견됐다. 규정상 순찰차량을 주·정차할 때 문을 잠가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해당 순찰차를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께에 마지막으로 운행한 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순찰차 문만 잠겨 있었더라도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할 수 없었다. A씨가 순찰차에 못 들어가게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A씨를 살리거나 일찍 발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경찰관들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기회마저 놓쳤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께부터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께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회, 8시간 동안 사고 순찰차를 몰고 지역을 순찰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또 근무 교대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순찰차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시간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 오전 11∼낮 12시, 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를 제대로만 했다면 생전에 A씨를 4번이나 발견할 수 있었다. 지정된 지역 순찰 근무를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파출소장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총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하동경찰서 내 다른 파출소 등으로 전보 조처했다. 추후 이번 사건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김남희 경남청 생활안전부장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근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A씨는 지적 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지역 장애인 단체는 경찰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날씨에 밀폐된 차 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지적 장애인을 생각하면 부모들 가슴은 찢어진다"며 "특히 순찰차 특성상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인 지적 장애인 모습을 상상하면 울분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 안에 들어간 지 36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비참하기도, 억울하기도 하다"며 "이는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닐 것이며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곳곳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최대 희생자는 발달장애인이 될 수 있다"며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가 발생한다면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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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농심, 2026년 수출물량 2배로 늘리고 부산에 수출전용공장 세운다

농심의 글로벌 성장을 가속화할 새로운 수출 생산기지가 탄생한다. 농심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 생산 인프라의 근본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녹산 수출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 완공된 현재 녹산공장 전경 사진=농심 제공 농심은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연간 5억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녹산 수출전용공장’(이하 ‘녹산 수출공장’)을 2026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농심의 연간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기존의 부산공장과 합쳐 연간 10억개로 현재보다 2배 증가하게 된다. 농심은 녹산 수출공장에 3개의 초고속, 최첨단 생산라인을 우선 설치하며, 향후 8개 라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해 증가하는 수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심은 최근 전세계 K라면 열풍으로 수출 물량이 매년 증가, 기존 수출제품 생산을 전담했던 부산공장 라인을 증설하며 대응해 왔다. 실제로 농심은 부산공장 생산시설을 2023년과 2024년에 1개 라인씩 추가하며 수출물량 생산량을 늘렸다. 녹산 수출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미국법인(약 10억개)과 중국법인(약 7억개)을 합쳐 연간 약 27억개의 글로벌 공급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내수용 물량까지 더하면 총 60억개를 생산할 수 있다. 농심은 녹산 수출공장 설립을 발판으로 세계시장 공략을 더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전용공장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2025년 초 판매법인 설립을 검토중인 유럽시장 확대는 물론, 향후 성장 잠재력을 갖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농심은 지난 6월 공시한 울산삼남물류단지와 이번 녹산 수출공장 등 해외사업 관련 신규시설투자를 위해 30일 ‘교환사채권 발행결정’을 공시했다. 교환대상 주식수는 자사주 30만19주로, 농심은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약 14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 K라면 대표기업에 걸맞은 스마트 공장 운영 농심 녹산 수출공장은 기존 건면생산시설인 녹산공장 여유부지에 건설된다. 약 1만7000㎡(5100평)의 부지에 연면적 약 5만1000㎡(1만5500평) 규모로 건설되며, 2025년 상반기 착공,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농심은 공장 설립에 1918억을 투자한다. 농심 수출전용공장은 농심이 수십년간 국내외 공장을 운영하며 쌓아온 AI 스마트팩토리노하우를 집약해 건설된다. 농심형 AI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품질검사 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생 가능한 고장 및 사고를 예측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수출전용공장에 걸맞은 글로벌 품질 인증도 갖춘다. ISO 9001, FSSC 22000 인증은 물론, 세계 각국의 다양한 규제에 대응해 RSPO(지속 가능한 팜유 협의체)와 할랄 인증을 받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에너지 절감 설비, 최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환경 친화적 공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스마트팩토리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녹산 수출전용공장이 농심 해외매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것으로 확신한다”며 “새로운 수출 성장엔진을 통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K라면 대표기업 농심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출물량은 늘리고 비용은 줄인다’ 농심 녹산 수출공장은 인접한 기존 녹산공장과 생산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건설비용 절약과 향후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개 공장은 유틸리티 시설을 공유하고 원부자재를 함께 조달하는 등, 생산규모가 늘어나며 각종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농심은 녹산 수출공장과 부산항간 거리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물류비 등 수출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심 관계자는 “부산항은 전세계 약 150개국 수출항로를 보유한 동북아 대표 항구”라며, “세계적인 수출 효율성을 갖춘 부산항 접근성을 고려해 신공장 부지를 녹산국가산업단지로 낙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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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외국인 성명, 성·이름 순으로 표기...로마자·한글 병기

앞으로는 행정문서에 기록되는 외국인 이름 표기 방식이 통일된다. 이윤숙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제10회 정책설명회에서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각각 표기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 성명 본인 확인 과정에 비효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행정문서에는 외국인 로마자 성명을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기로 했다. 성과 이름은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는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 이름 로마자 표기 옆에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된다. 다만, 로마자 표기시 성과 이름은 띄어쓰는 것과 달리 한글로 쓸 때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해도 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소관 문서 표기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외국인 이름인 'TOM(이름) SAWYER(성)'의 경우 'SAWYER TOM', 톰소여, 소여톰, 톰 소여, 소여 톰으로 제각각 표기했던 방식에서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를 통일해 병기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 문서상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이 다양해 외국인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표준안 제정에 외국인 주민이 200만명을 넘는 등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안에 대한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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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미키와 친구들 서울에 왜 왔을까

디즈니코리아는 ‘미키와 친구들’이 서울을 여행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세대와 국경을 막론하고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는 캐릭터 ‘미키와 친구들’이 서울의 매력을 직접 소개한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이하 디즈니코리아)는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 플루토, 구피, 도널드 덕, 데이지 덕, 칩 앤 데일 등이 서울을 여행하는 콘셉트의 ‘미키와 친구들: 서울 투어’(Mickey & Friends: Seoul Tour) 캠페인을 전개한다. 디즈니코리아 측은 ‘미키와 친구들’이 한국적인 일상과 문화 도시 서울의 다양한 풍경을 즐기는 모습을 알리고 음악이나 예술, 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색다른 협업도 진행한다. 내달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는 ‘미키 in 덕수궁: 아트, 경계를 넘어서’(Mickey in the palace: art beyond boundaries)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린다. 디즈니코리아와 국가유산청이 국가 유산의 새로운 가치 제고를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이다. 전시에는 흑요석과 김세동, 성립, 부원, 강재원, 장진승, 박서우 등 젊은 아티스트 7인에다 안유진, 이문현 등 국가무형유산 전공 작가들이 참여해 각자 특유한 예술적 관점으로 서울을 찾은 ‘미키와 친구들’이 국가유산과 어우러진 모습을 표현하게 된다. 디즈니코리아 측은 “세계적인 아이콘인 디즈니 캐릭터와 국가유산의 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한국적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미키와 친구들’ 테마의 상품도 나온다. 의류나 가방, 모바일 액세서리, 엽서, 머그컵, 수저 세트 등이 판매되고, 한국 고유의 특색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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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MMORPG 본질적 재미 찾는다”는 ‘로한2’ 출격 임박

‘로한2’가 본가의 매운맛을 전하기 위해 출발선에 오른다. 지난 2019년 6월말 혜성처럼 나타나 국내 게임 시장을 뒤흔든 주인공 ‘로한M’의 후속작 ‘로한2’가 본가(本家)의 매운맛을 전하기 위해 마침내 출격 채비에 오른다. ‘로한2’의 배급권을 갖고 있는 플레이위드코리아는 3분기 안에 공식 발매한다는 목표로 최근 사전 등록 절차에 돌입했다. 일반적으로 사전 등록 과정은 한 달 전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작진은 당초 예정 일정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로한2’는 말 그대로 원작이 되는 PC 온라인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로한 온라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풀어갈 역량을 보유한 플레이위드게임즈에서 직접 손을 댄 작품이다. 플레이위드게임즈는 플레이위드코리아의 관계사다. 자체 제작하는 만큼 원작의 세밀한 부분까지 옮겨와 반영할 수 있고, 잠재 이용자 분석 면에서도 축적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이에 반해 전작인 ‘로한M’의 경우 플레이위드코리아 계열이 아닌 외부에 IP(지식재산권)를 공여해 들여온 사례다. 플레이위드코리아는 사전 등록 개시를 알리는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이용자들이 사랑했던 MMORPG의 BM(수익 모델)으로 돌아간다”고 밝히면서 방향성도 처음으로 꺼냈다. 특히 ‘로한2’에 등장하는 대표 캐릭터를 비롯해 통합 계정 시스템, 다양한 전투를 느낄 수 있는 필드 PVP(이용자끼리 대결), 블러드 포그, 필드 보스전, 서버끼리의 전투가 가능한 암흑 도약 시스템, 자유 경제 시스템 등 주요 놀거리도 곁들였다. ‘로한2’의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장재형 플레이위드게임즈 PD는 “MMORPG의 본질적인 재미를 찾기 위해 ‘로한2’ 프로젝트는 시작됐다”면서 “게임의 자체의 즐거움을 보다 충분히 느끼고,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게임을 위해 인위적인 육성 상품의 판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한2’의 근간이 되는 ‘로한온라인’은 2005년부터 이른바 ‘시스템 홀릭’이라는 신조어를 양산할 정도로 성인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4년 넘게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나가면서 게임한류의 첨병 역할을 했고, 월드 와이드 전용 서버인 ‘로한 월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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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