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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국회 본회의 통과...광복절·개천절·한글날 적용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됐다. 올해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돼 하루 더 휴일이 늘어난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출처=대한민국 국회 SNS)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광복절 다음날인 16일이 휴일로 지정된다.(이미지출처=대한민국 국회 SNS)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29
  • 2020 국가별 경제복원력지수 순위…한국은 9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적게 피해를 입은 국가는 어디일까? 지난 26일 진행된 제16회 제주포럼에서는 ‘코로나19 위기와 세계경제: 국가별 복원력 순위 발표’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가장 적게 피해를 입은 국가는 대만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션을 기획한 제주평화연구원 측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전 세계가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2021년 들어 백신이 개발, 보급되기 시작하며 각국 경제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며 국가별 ‘복원력 지수’를 통해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원했는지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과지수(Economic Performance Score: EPS)와 경제복원력지수(Economic Resilience Score: ERS) 순위 측정을 통해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반등, 회복했는지를 분석했다. 경제복원력지수는 GDP 변화율, 투자 변화율, 실업률 변화율, 정부 부채 변화율, 경상지수 변화율, 인플레이션 항목을 바탕으로 측정했으며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및 수준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그 국가의 경제 건전성, 안전성 및 생산성이 종합적으로 얼마나 향상됐는지 그 상승 또는 하락률을 측정한 지수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경제복원력 2020, 2021년 Top10 순위 출처: 제주평화연구원   경제복원력지수의 2017년~2019년 평균 지수 순위는 홍콩, 니카라과, 에콰도르 순이었으며 한국은 22위, 중국 36위, 일본 51위, 미국 53위로 측정됐다.  2020년 한국은 9위로 한층 상승한 순위를 보였다. 2021년에는 대만, 그리스, 중국,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덴마크,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한국 등의 순으로 예측되며 일본 36위, 미국 41위로 예상된다. 경제성과지수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투자, 실업률, 정부 부채, 경상수지,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측정했으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의 건전성, 안정성 및 생산성을 측정한 지수이다.  코로나19 이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기성과지수 평균으로 80개 국가의 순위를 매기면 1위부터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순서이며 한국은 10위, 중국은 27위, 미국은 34위, 일본은 52위이다.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에는 스위스, 덴마크, 싱가포르,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아일랜드, 독일, 홍콩, 스웨덴 등이 상위권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11위, 중국은 22위, 일본은 43위, 미국은 48위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경제성과지수와 경제복원력 순위가 각각 9위와 10위로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성과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 모두 우수한 편을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경제복원력도 매우 높았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제주평화연구원은 설명했다. 제주평화연구원 측은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통계 분석이 이뤄져 왔으나, 이번 연구는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성과 수준이 아닌 ‘회복 탄력성’이라는 요인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시도라며, 이번 연구에서의 유의미한 분석이 성장과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까지 포괄하는 목표 설정과 정책 실행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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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유명 웹사이트 주소 오타 악용한 랜섬웨어 유포 주의
    안랩이 유명 웹사이트의 주소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접속되는 사이트로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공격자는 유명 포털과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사용자를 노려 ‘wwwnaver.com’, ‘facebook.cm’ 등 정상 주소와 매우 유사한 주소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만약 사용자가 실수로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공격자가 미리 만들어둔 웹사이트로 이동한다. 이 웹사이트는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 상태로, 사용자 PC 내 IE(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최신 보안패치 여부와 윈도우 버전 등 공격자가 설정한 랜섬웨어 감염 조건 확인만 진행된다. 만약 사용자 PC가 감염이 가능한 환경일 경우 여러 차례 자동 리다이렉션(재이동)을 거쳐 매그니베르(Magniber)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웹사이트로 최종적으로 이동한다. 이후 사용자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매그니베르 랜섬웨어에 자동으로 감염된다. 현재 V3는 행위 기반 탐지로 해당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응용프로그램(어도비, 자바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및 보안 패치 적용 △백신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 △중요한 데이터는 별도의 보관 장치에 백업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안랩 분석팀 한명욱 주임은 “사용자가 취약점이 있는 PC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소한 오타 한 번으로도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기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나 윈도우,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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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제재 넘어 백신 이슈 통한 북한과의 협상 나서야"
    제16회 제주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이 25일 개최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 달라지는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을 돌아보고, 식량과 에너지 안보 및 북한의 공공 보건 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제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필요와 제약’ 세션에서 좌장으로 발표중인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사진=제주평화연구원 제공   좌장을 맡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점화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세 차례에 걸친 미국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심각하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외교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토마스 비어스태커 국제연구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제재가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발표를 소개했다. 2006년부터 실행된 UN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북한의 경우 뿌리 깊은 주체사상의 역사가 있어 이러한 외부적 제재가 오히려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주자나 후다코바 국제연구대학원 연구원은 “강압적 제재가 실행된 이후에도 북한은 2009년부터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 발사,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 핵실험, 2017년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제재가 부과됐지만 실효성은 미약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신호를 주는 측면에서만 유효했다”며 “북한은 강압이나 제약으로는 성공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자나 후다코바 연구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토마스 비어스태커 교수 역시 좀 더 큰 목적을 갖고 효과적인 타협의 수단으로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헤젤 스미스 런던 대학교 교수는 식량 안보와 식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제재로 인한 석유 수입 중단으로 인해 농기계 사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정책적인 문제로만 경제 실패를 타개하려는 점을 우려하며 “굶주리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의 백신 이슈도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박기범 하버드 의대 한국보건정책 국장은 “현재 북한은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백신의 확보에도 관심이 많다”며 “현재 WHO에 백신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를 활용해 남북 관계 개선을 타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전통적 안보와 신안보 영역에서 북한의 미해결 이슈를 돌아보며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식량 및 보건 등 포용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6-29
  • 8~9월 카드 사용액, 4~6월보다 3% 넘으면 최대 30만원 환급
    오는 8~10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4~6월 월평균 결제액보다 3% 넘게 사용한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아닌 식당·상점·전통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이미지출처=픽사베이)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지원금'이 포함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은 8~10월 기간에 월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경우 3%의 초과분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적용 대상이며, 개인별 캐시백 지급 한도는 월별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이다. 예컨대 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씨가 8월에 총 15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3만원)의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해 10%(5만원)를 9월 중에 캐시백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서 사용액은 A씨가 보유한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액을 더한 것이다. A씨가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해 캐시백을 신청해야 하고, 주관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들부터 결제 정보를 수집해 A씨의 전체 사용액을 집계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비교 대상이 되는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에도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백화점, 명품전문매장 등에서는 계속 소비가 잘 됐다"며 "대면서비스 등 코로나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환급받은 돈은 별도 기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다. 다만 정부는 돈을 환급받은 사람이 향후 카드를 사용할 경우 환급분을 먼저 차감하는 방식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각 개인이 한도액인 30만원씩 캐시백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33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다만 정부는 실제로는 3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수혜 인원은 500만~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분야 소비 증대를 위해 추경을 투입해 '6대 소비쿠폰·바우처'를 발행한다. 6대 소비쿠폰·바우처는 △기존 3개 사업의 보강(농수산물쿠폰, 체육쿠폰, 통합문화이용권) △신규 3개 사업(프로스포츠관람권, 영화쿠폰, 철도·버스 쿠폰)으로 구성됐다. 신규 추진하는 3개 사업 중 '프로스포츠관람권'은 총 100만명에게 축구·야구·배구·농구 관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다. 총 167만명은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할인받는 '영화쿠폰'을 받게 된다. '철도·버스 쿠폰'은 철도와 버스 왕복여행권을 50% 할인해주는 형태로, 총 1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기존 및 신규 소비쿠폰 사업을 단계적으로 재개·개시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업을 밀집도·이동거리 등 특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백신 1차 접종률 기준에 따라 그룹별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률 50%를 넘으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 사업을 시작한다. 접종률 70%를 넘으면 숙박·관광 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소비 촉진 기회로 활용한다. 행사 기간 중 지역사랑상품권 공급 물량을 기존 2주간 평균 발행물량인 8000억원의 3배 수준인 2조3000억원 내외로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종전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세제 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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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백터·mRNA 교차접종 효과 있다"
    교차접종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교차접종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차례 맞는 것보다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50세 이상 지원자 830명을 대상으로 교차접종을 진행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화이자를 맞는 게 화이자를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경우보다 항체 반응과 면역세포 반응이 더 컸다고 밝혔다. 옥수퍼드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4주 뒤 2차 접종을 화이자의 백신으로 할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를 다시 맞는 것보다 면역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교차 접종의 다양한 조합 연구(Com-COV)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참가자 8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차와 2차 접종 시 4주의 간격을 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왼쪽)과 화이자 백신(오른쪽)   교차접종에 대한 연구 결과 어떤 조합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항하는 항체가 고농도로 생성됐다. 그 중에서 항체 반응은 화이자 백신만 2회 접종한 경우에서 가장 높았으며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교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만 2회 접종 순으로 이어졌다. 또 교차접종 시 화이자를 먼저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것보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뒤 화이자를 맞는 경우에서 티세포 반응과 항체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내 방역당국은 델타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우려되자 백신 교차접종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뒤 mRNA 계열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교차접종하는 방안이다. 임상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차접종을 권장하는 데 우려를 보내는 시선도 있다. 이번 연구진들도 교차접종이 권고할 만큼 효과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매튜 스네이프 옥스퍼드대 교수는 "교차접종에서도 항체와 티세포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지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본값은 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권고 중인 백신 교차 접종 연구는 AZ 백신의 혈전 논란에서 시작했다. 접종 초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AZ 백신을 1회 맞았는데 유럽에서 혈전 발생 문제가 불거지자, 몇 주 뒤 예정한 2회 접종을 강행할 지가 고민에 쌓였다. 이렇게 시작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교차접종 방안이 등장했다. '혹시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맞아도 될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한 교차 접종 연구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가 6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18일 발표한 '교차접종 연구(Combivacs study)' 결과 AZ 1차 접종 후 2차로 화이자를 맞은 그룹(448명)이 AZ만 2회 맞은 대조군보다 30~40배 더 높은 면역 반응을 보였다. 우려했던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 두 번째 백신 접종 후 강력한 항체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 실험 참가자 129명의 혈액 샘플을 검사한 결과 전체 샘플에서 중화 항체를 찾을 수 있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 병원의 라이프 에릭 샌더 교수 연구팀은 61명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10~12주 간격으로 두 가지 백신을 접종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3주 간격으로 화이자 백신만 두 번 맞은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의 스파이크 항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 부작용도 늘지 않았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화이자·모더나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교차 접종하면 면역 체계가 병원균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샌더 교수는 "mRNA 백신은 항체 반응을 잘 유도하는 장점이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티세포 반응을 더 잘 촉발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 백신 개발에 참여했던 바로우치 하버드 의대 베스 이스라엘 데코네스 메디컬 센터 교수도 "두 가지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한 가지 백신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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