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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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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꽃이라고?

휴게음식으로 허가받은 푸드트럭이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4895대가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매년 푸드트럭 창업이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 규제와 계절적 변동성으로 인하여 운영 기간은 일반적 소상공인들의 점포 운영 지속시간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위 사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며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하림 그 결과 2022년까지 폐업한 푸드트럭은 3054대로 전체 푸드트럭 창업 숫자 대비 62.4%에 달한다. 또한 신규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한 푸드트럭 수는 1947대로 창업자 평균 39.8%는 1년을 못 버티고 사업을 철수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나 등록대수가 많은 서울 경기도는 전국 푸드트럭 폐업자 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서울 서북권의 최대 전통시장인 마포농수산물시장 푸드트럭 특화거리.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10대의 푸드트럭이 입점 은영을 했었으나 2021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푸드트럭 17대가 등록된 마포 문화비축기지도 운영 초기에는 '밤도깨비시장' 입점이 치열해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했던 명소였다 하지만 그 장소도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청년창업의 꽃으로 각광받으며 2015년부터 급속히 증가했던 푸드트럭은 8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지만 구조적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 많던 푸드트럭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인가 푸드트럭은 청년창업의 대표 창업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 창업이 가능한 업종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오히려 청년창업이라는 통념이 푸드트럭 사업의 확장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푸드트럭 창업은 태생적으로 상품의 전문성은 물론 운영 노하우와 마케팅 고객 관리 전략 그리고 정보와의 전쟁이 필요한 업종이다. 점포형 창업이 아님에 따라 다양한 전략과 경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의 열정팔이로 몰고 가는 사업 추진 형태가 문제로 지적된다. 맨해튼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퓨전 한식 'korilla BBQ'는 밥과 고기를 활용한 한국식 바비큐 간편식으로 많은 뉴욕커들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유명도를 활용해 차량형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소위 푸드트럭 영업의 성공 모델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한국내 젊은이들도 할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창업 케이스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푸드트럭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규제와 허가의 까다로움을 없애는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도입한 결과 푸드트럭 창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푸드트럭 창업현실은 등록된 푸드트럭이 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행안부에 등록된 푸드트럭 영업장을 전수조사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업장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등록된 주소지로 영업상황을 확인해보면 거의 운영을 하지 않거나 트럭 조차도 없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일까? 푸드트럭은 점포형 창업이 아닌 로드형&이동형 창업이기에 많은 영업적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실행력이 필요한 창업형태다. 오히려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창업형태에 가깝다. 아이템과 상품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짧은 시간에 구매를 촉진하고 서비스해야만 적당한 매출과 수익성이 담보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 모집하고 지원하는 창업대상은 거의 청년으로 국한되고 그들에게만 푸드트럭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히려 창업이나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일천한 얇은 지식과 해외사례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담당자들의 무지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설령 힘들게 장소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해도 운영에 대한 허가기간을 일년으로 확정함에 따라 동일 지역내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유동성이 한계적이면 당연히 기대하는 매출은 요원하고 오히려 영업을 위해 투자하는 경상비마져도 손실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운영형태 분석을 통한 자생력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적 접근과 관련한 인허가사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계절적 비수기엔 점포형 창업으로 운영하고, 축제나 행사등, 계절적 호환되는 기간에는 푸드트럭으로 이동형 운영의 경우가 훨씬 합리적 형태의 창업이다.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한 사업형태는 점포형과 결합된 푸드트럭운영이 합리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창업형태다. 청년은 열정이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승부하기엔 푸드트럭 창업시장의 벽이 너무 높다. 글=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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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철근누락 LH아파트 명단공개…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조사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공개했다. ◇ 분양 5개·임대 10개 단지 1만여세대 여파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는 ▲ 파주 운정(A34 임대·1천448세대) ▲ 남양주 별내(A25 분양·380세대) ▲ 아산 탕정(2-A14 임대·1천139세대) ▲ 음성 금석(A2 임대·500세대) ▲ 공주 월송(A4 임대·820세대) 등 5곳이다. 이 중 파주 운정과 아산 탕정은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597세대), 수원 당수(A3 분양·400세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822세대) 등 3곳이다. 오산 세교2(A6 임대·767세대)는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30일 입주가 예정돼 있다. 공사 중인 단지는 ▲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 ▲ 양산 사송(A-2 분양·479세대) ▲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 ▲ 광주 선운2(A2 임대·606세대) ▲ 양산 사송(A-8BL 임대·808세대) ▲ 인천 가정2(A-1BL 임대·510세대) 등 6곳이다. 철근 누락 단지 세대 수는 모두 합하면 1만1천168세대에 달했다. [그래픽]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서울=연합뉴스) 임대가 10개 단지 8천300세대로, 세대 수 기준 74%를 차지하며 분양은 5개 단지 2천868세대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LH는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축소·은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아주 경미한 부실까지 소상히 발표했다"고 말했다. 부실은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발견됐다.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돈을 아끼려고 고의로 철근을 빼먹었다기보다는 설계·감리·시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명단에 오른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양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로 13곳이며 설계도 각각 다른 업체가 했다. 표=국토교통부 다만 이한준 사장은 "(특정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으려면 기둥 주변에 철근(전단 보강근)을 여러 겹 감아줘야 하는데, 문제 단지들은 철근을 필요한 것보다 덜 썼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국토부는 입주가 진행 중인 3개 단지에 대해선 기둥을 덧대고 슬래브 등 보강 공사를 마쳤다. 4개 단지는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8개 단지에 대해선 신속히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별내, 양산 사송, 파주 운정은 8월 1일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간다. 보강 조치가 끝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관행적으로 있었던 안전불감증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지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사용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 아파트는 188개 단지이며, 현재 무량판 구조로 공사 중인 곳은 105개 단지다. 모두 293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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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제6호 태풍 카눈, 예상 이동경로 바뀌나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 경로였던 중국 상하이 남쪽에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5시30분 현재 태풍 카눈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기상청은 31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660㎞ 해상을 지난 카눈이 북서진하다가 내달 3~5일 오키나와 서쪽 혹은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서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기존에는 내달 5일께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동경로에 변화가 생겼다. 기상청은 "카눈 진행 방향 정면에서 북서풍이 불어 들면서 이동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서 "이에 태풍 예상 경로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나 일본·중국·대만 기상청 역시 한국 기상청과 마찬가지로 태풍 카눈이 상하이 쪽으로 북서진 하지 않고 상하이와 오키나와 사이 바다에서 방향을 틀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 진로를 속단할 수 없다. 6호 태풍 카눈 예상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국내 태풍 진로 예측은 다른 국가에 견줘 정확도가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72시간 전 진로 예보와 실제의 거리오차는 평균 166㎞였다. 카눈의 세력은 현재 '강'인데 내달 1~2일 '매우 강'까지 발달할 전망이다. 태풍의 최대풍속이 '25㎧ 이상 33㎧ 미만'이면 강도를 '중', '33㎧ 이상 44㎧ 미만'이면 '강', '44㎧ 이상 54㎧ 미만'이면 '매우 강', '54㎧ 이상'이면 '초강력'으로 분류된다. 제주 인근 해수면 온도가 27도 정도로 북위 25도 이상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북위 30도까지는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눈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의 한 종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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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중국 소비자를 공략하는 4가지 키워드 ‘개·국·공·신’

KOTRA(사장 유정열)는 중국 내수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다룬 ‘내수 소비시장 체력 기르는 중국, 유망분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소비자를 공략하는 4가지 키워드 ‘개·국·공·신’을 제시했다. ‘개·국·공·신’은 개인, 국조(애국소비), 공능(기능), 신식화(정보화·디지털화)를 의미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 중국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 진작 정책 현재 중국 경제는 내수 소비와 정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GDP는 2분기 6.3% 성장하며 상반기 5.5%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장에는 팬데믹으로 억눌렸던 소비회복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매·외식·관광을 중심으로 구매 및 판매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세금 면제, 전기차 하향(下鄕, 농촌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중국을 ‘인구 10억 명이 넘는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바라보며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중국 소비자는 소득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분화, 지역·소득별 양극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여 이들의 트렌드를 고려한 제품 선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국 소비시장, 잇템(it item)과 트렌드는? 우선 스마트 가전이 중국에서 인기다. 스마트 슈 케어(Shoe-care), 스마트 거울 등이 대표적이며, 고가의 투명 디스플레이 TV나 복합기능을 탑재한 영유아용 살균기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한편, 팬데믹 기간 잦은 도시봉쇄와 격리를 겪은 이후 중국 소비자들은 헬스케어와 아웃도어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격리 중에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홈트레이닝 용품과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끌었다. 아웃도어 분야에서는 텐트, 자외선 차단 의류와 같은 기본적인 용품과 함께 파워뱅크와 같은 캠핑 전문 제품 판매도 줄을 잇고 있다. 또한 다양해진 중국 소비자층에 따라 개성과 취향이 반영된 제품들도 주목받고 있다. 개성을 중요시하는 MZ 사무직들은 근무 환경을 편안하고 또 즐겁게, 그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꾸미는 데스크테리어(desk-terior) 사무용품, 디퓨저 등에 관심이 많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 팬데믹 격리 등으로 집콕 소비가 관심을 받고 있다. 홈 카페를 가능케 하는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나, 손쉽게 건강한 집밥을 만들 수 있는 조미료 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다. ◇ 중국 소비시장을 읽는 4가지 키워드 ‘개·국·공·신’ 보고서는 이러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중국 소비시장을 겨냥한 4가지 키워드, ‘개·국·공·신(개인, 국조(國潮, 궈챠오 중국의 신조어로 외국 브랜드보다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트렌드) 공능(중국어로 ‘기능성’이란 뜻), 신식화(중국어로 ‘정보화, 디지털화’라는 뜻)’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 소비시장은 계층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인의 취향과 개성이 구매심리에 적극 반영되는 추세다. 또한 중국제품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자국산에 대한 자부심으로 애국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중국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의 역할을 넘어서 녹색, 건강, 스마트 등과 같은 확장된 기능성을 추구하며, 정보의 습득부터 판매, 구매 등 모든 단계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화된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을 가장 가까운 거대 소비시장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내수시장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주목받는지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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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경찰이 이유 없이 방치하면 안 돼”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관은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출처=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17년 2월 사기혐의 등으로 ㄴ씨를 고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이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지연하자 ㄱ씨는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검사의 1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2개월간, 2차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약 6개월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보완 수사 지연에 따른 수사보고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르면, 부당하게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은 고소인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처리 기간 명시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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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혼한 후의 거처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임대주택에 남고자 하는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줄 것을 해당업체에 의견표명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공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약 한 달 전 다른 주택을 매입했다”라며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자료조사와 관련자 진술, 관계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은 이혼이 확정되자 전 배우자 및 자녀와 세대 분리해 따로 살 목적이었을 뿐 임차권을 가진 채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 ▲전 배우자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거생활 안정이 필요한 점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배우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존중해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식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의견표명을 통해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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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정부 & 규제혁신추진단, 출범후 1년간 1027건 규제 개선

작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혁신추진단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으로, 자문단에는 역대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과 글로벌 기업 CEO가, 실무진에는 중앙부처 엘리트 고위 관료가 포진해있다. 특징은 한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인원이 ‘전직’이라는 점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수많은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왔다. 그중에는 수많은 법령과 다수 부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과거 다른 정부 팀들이 풀려다 실패했던 규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사례로는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더 뽑으면 손해보던 역차별을 받던 것으로 해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기준(예: 50인 미만)을 넘으면, 보조금 삭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어도 고용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추진단은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사람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커지는 등 향후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다양한 품목별로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 추진단은 중기제품 성능(중기부), 고령친화 우수제품(복지부), 녹색인증(산업부) 등 각 인증의 유효기간을 1~2년 연장하는 등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개선하여, 인증 재심사·재시험 비용 등 연간 약 112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효과 기대된다.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을10분으로 단축시킨 것도 성과다. 지금까지 해운회사 및 해운대리점 직원들은 선박의 입출항 때마다 선원·탑승객 정보, 화물품목코드 등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왔다. 하지만 올해 내에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속한 입력절차를 도입해 해운회사 및 해운대리점 직원들의 단순입력에 따른 업무 부담과 오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접항만 입출항시 같은 신고를 반복하는 중복 신고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규제 개선으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받는다. 이동통신사(SKT)가 중소 알뜰폰사업자에게 낮은 도매가격으로 음성, 데이터 등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도매제공의무 제도의 종료(‘22.9월 일몰기한 도래)로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받게 되자, 중소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의무를 상시화하는 한편, 법률에서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매가격도 사업자들 간에 자율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알뜰폰 시장이 안정되고 경쟁이 활성화되어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22년 9월 1천2백만명→’23년 6월 1천4백만명) 하는 등 소비자 편익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육부분에서도 많은 규제가 개선됐다. 우수한 교육시설과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대학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양질의 교육과정 확대로 이어져 지역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및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는 소재지 외 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관련법령 개정(’23년 9월 1일 시행예정)으로 현 소재지 이외 지역에도 교육․연구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약학과 설치시 권역별 거리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한덕수 총리(추진단장)를 중심으로(전체회의 18회), 전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연과 33명의 장차관급 자문단이 힘을 합쳐 과제에 대한 심층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561회), 끈질긴 부처협의 등을 거쳐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뤄낸 것이다. 추진단의 비밀병기는 전직공무원의 경험이다. 이들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8명, 간부급(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으로 총 공직 경험이 약 2,300년에 이른다. 오랜 기간 동안 각 부처에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규제를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어디서 비롯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 최근 여기에 500년 가까운 경력이 추가되었다. 추진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에 전문성을 가진 전직공무원 15명을 충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자 총 60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4:1)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추진단원 최초 채용시의 저조한 경쟁률을 감안할 때 추진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현재 추진단에 재직 중인 전직공무원들이 현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과감한 개선방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입소문을 탄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 기존 추진단원과 힘을 합쳐 2년차를 맞는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총리도 새로 임용된 단원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단원들이 공직에서 규제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추진단은 올해초 전직공무원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K-POP 스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과제선정 오디션'을 개최하였다. 전직공무원, 연구원 등 추진단 전문위원 누구나 원하는 과제를 제안하고, 과제의 중요도와 혁신성 등을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엄선하여 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과제를 제안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되어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들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직접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디션의 효과는 뚜렷했다. 스스로 제안한 과제의 PM이 되어 직접 팀원을 선발하고 장차관급 자문위원과 함께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행상황 또는 완료 후 발표내용을 총리께 직접 보고함으로써 과제의 내용은 더욱 과감해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추진단 전체회의에는 PM이 많이 참석한다. 격주로 참석해 2~3시간 동안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총리(Prime Minister)는 한 사람이지만 그날 회의 안건을 담당하는 다수의 PM(Project Manager)이 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보고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에 의하면, 특히 전직공무원 출신 PM들은 현직에 있지 않고 퇴직해서 그런지 총리님께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 현직 공무원들이 옆에서 볼 때 조마조마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한다.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젊은 연구원들도 PM을 맡아 평소 보기도 어려운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신기해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제시하여 추진단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회의에는 PM은 아니지만 ‘장차관급’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자문위원들은 평소에는 각자의 경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추진단의 과제 발굴, 방향 설정, 개선방안 마련, 부처협의 등 업무 전 과정에 힘을 보태주고,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PM들과 과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추진단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러한 총리의 리더십에 힘입어 출범 2년차에는 그동안 축적해온 덩어리규제 관련 법령․조례 및 해외사례, 각종 통계 등 데이터와 수 백회에 걸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기반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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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문체부, KBS·MBC에 '방송 스태프 처우 문제...SBS처럼 해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1일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심의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1차 개선대책을 마련․발표하고, 공영방송인 KBS, MBC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한 방송사의 육상경기 중계장면.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문체부는 방송스태프가 촬영을 위한 이동과 대기에 소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한편,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나선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화려한 K-컬처 이면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송계 약자인 스태프의 예술적 투혼과 헌신, 특히 꿈과 열정을 가지고 창작의 세계에 뛰어드는 MZ세대 스태프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KBS를 비롯,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리더십이 이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촬영 시 이동․대기시간은 근로시간 미포함…폭염에도 휴식 시간 없기도 스태프 권리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사에 권고 #1. 한국의 콘텐츠는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뒤에서 일하는 방송 스태프는 생계를 고민하고 있다. 연출(PD), 조명, 분장 등 각 분야의 막내들은 밤낮없이 뛰어다녀도 막상 손에 쥐는 월급은 2백만 원 남짓으로, 얼마 못 가 꿈을 포기하고 방송 현장을 떠나는 등 인력 유출 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촬영 일정표는 매일같이 달라지고 촬영이 지연되는 것은 일상이다. 집합시간,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장별로 다르고, 정리시간은 대체로 근로시간으로 쳐주지 않는다. 폭염에도 휴식 시간이 없이 일하기도 하고, 100명이 해야할 일을 50명이 하니 부담감에 촉박한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 (문체부와 방송제작스태프 인터뷰 발언 중( ’23년 7월))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방송스태프들과 8차례 간담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촬영에 따른 이동, 대기,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주 52시간보다 훨씬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휴식시간도 없다며 열악한 제작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유사한 영상 제작 업종인 영화업계의 경우 미개봉작 증가, 관객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표준근로계약서에 1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및 원거리 야외 현지촬영으로 인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해 노동환경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영화는 2시간 상영을 위해 5~6개월 동안 하루 3~4신(Scene)만 찍는 데 반해, 드라마는 16부작을 같은 기간 동안 끝내야 해 방송 스태프가 체감하는 현장의 열악함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각하다. 민영 방송사인 SBS는 지난 4월 <스튜디오S 드라마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현장 집합부터 현장 종료시간까지를 촬영 시간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여의도 출발시간부터 여의도 도착시간까지로 규정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KBS와 MBC는 공영방송사로서 방송 스태프가 공정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영화업계나 SBS의 사례 등을 참고해 지방 촬영 시 이동시간, 촬영에 따른 대기, 정리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방송사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연출(PD)·작가·조명·음향·분장 등 분야를 나눠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결방 기간 중 업무 지시 등 관행 여전 결방 실태 및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 조사,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2. 한편, 올림픽경기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스포츠 대회 중계나 방송사의 일방적 사정을 이유로 예정된 방송프로그램이 결방 또는 지연 방송되는 경우, 방송 스태프는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상파 A 방송사 스태프의 경우,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컵 당시 방송 직전 또는 일주일 전에 결방 통보를 받았고, 2~3주간의 결방 기간에도 비축분 제작을 위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 교양, 예능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결방으로 인한 임금, 수당 지급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올해 1월 문체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방송 외주제작 스태프 10명 중 8명이 결방으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방송제작 스태프 단체 설문 응답(’23년 4월))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방송 스태프는 위와 같은 방송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사례가 다시 현실로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부터 ‘방송프로그램 결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스포츠 대회 중계 및 재난 방송 등 결방 원인과 유형, 구체적인 피해 규모 산출, 대안 모색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방송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지난 3월 WBC 한국전 중계로 결방된 KBS, MBC, SBS 방송 3사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예술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스태프, 출연진에 대한 서면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서 명시 의무사항 준수 확인을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스태프가 노력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방송사 사정으로 방영이 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선한다. 주요 방안으로 ▲제작비는 방영일이 아닌 납품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게 하고,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결방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 사전고지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관계단체 등 의견 청취한 뒤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가수, 배우 등 출연자들도 구두계약, 출연료 정산 지연 문제 겪어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3. 음악,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 촬영 중 출연자들이 겪는 피해사례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출연을 요구하고, 촬영이 끝나면 예상보다 적게 출연료를 주거나 심지어는 밥 한 끼로 출연료를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마저도 방송이 나가야 받을 수 있어 촬영이 끝나고 4~5개월 지나서야 받거나 편성이 안 되면 받지 못하는 사례도 파악된다. 또한 출연료가 방영 횟수에 따라 책정됨에 따라 촬영 시간이 20시간을 넘어가더라도 1회분 출연료는 거의 고정적이다. (’22년 대중문화예술산업 불공정 계약 실태조사 사례 정리) 문체부는 가수나 배우 등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하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과정에서는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수정하고, 촬영일과 방영일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출연료 지급 지연 등 방송출연과 관련한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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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휴가철 폭염·열대야·폭우까지 안전운전법은?

여름 휴가철 폭염과 열대야 소나기까지 운전의 최대 가혹 조건에서 가족과 함께 피서를 떠난다. 자동차시연합 임기상대표는 “여름 휴가철 사고 원인은 차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 부주의로 피곤하고 졸리면 쉬어가는 쉼표 있는 운전이 안전”이라고 했다. 휴가철 장거리 주행에는 반려견이 차내에서 자칫 흥분할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좌석 동승자가 애견박스에 챙긴다. 사진=자동차시민연합 제공 ◇불볕더위와 열대야 소나기까지 가혹 조건에서 안전운전 정답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방도로 및 도로에는 복구가 되지 않은 포트홀과 낙석 등 타이어 파손이나 편제동 발생의 원인이 된다. 폭염 등 가혹 조건에서는 감속 운전과 휴식이 답이다. 그리고 휴가철 자동차 고장 주원인인 ①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엔진 과열 예방을 위한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 점검 ②배터리 ③타이어 마모상태 및 적정공기압 유지 ④야간주행, 장거리 주행을 위한 등화장치 등은 필수로 점검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 열대야 소나기 수막현상은 겨울철 블랙 아이스보다 위험 올해는 장마로 인한 휴가 중 빗길운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도로에서 소나기를 만나면 특히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이 안전이며 사고는 속도와 비례한다.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중 고속국도에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8.9%로 일반도로의 빗길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2.2%) 및 전체 고속국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5.7%)과 비교하면 위험 수치이다. ◇휴가지 생맥주 음주 사고가 2억 대 부담금으로 휴가지에서 들뜬 기분과 갈증을 달래기 위해 시원한 생맥주 한 두 잔은 면허정지(0.03%) 수치를 초과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고 전날 휴가지 음주로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이다. 작년부터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사실상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1명 사망 가정 사고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7000만 원이 부과된다. ◇ 애견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 반려인은 1262만 명에 달한다(KB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이와 관련한 신종 교통사고도 예상된다. 정체된 도로에서 애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며, 주행하는 자동차에서는 자칫 흥분할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좌석 동승자가 애견을 잘 챙긴다. 미국은 별도의 보관함이 없으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스티커 발부 대상이다. ◇ 휴가철 졸음운전 조심, 꿀잠은 저산소, 화재 조심 영국은 '졸음운전 금지 법안 입법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출발 전 4시간 정도의 수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증가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의 운전자위험과 같다. 0~4시간 수면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한다. 졸음쉼터를 이용하고 만약 불볕더위에서 토막잠은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고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는 엔진 과열도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스마트폰 ‘물증 샷’으로 해결 한해 교통사고 이후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에 달한다. 아직도 가벼운 교통사고를 도로 현장에서 사고차를 방치하고 보험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2차 사고 발생 시 보험 불이익은 물론 대형사고는 민·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스마트폰 물증 샷만 서너 장 있으면 보험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한 현장 보존은 금물이다. 스마트폰에 자신의 보험사와 긴급출동서비스, 단골 정비업소 연락처는 입력해 놓는다. ◇ 휴가철 정체 도로 스마트폰이 사고의 원인 교통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 의무 위반이다. 최근 일본은 스마트폰 교통사고 증가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48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한화 약 287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은 집중력이 필수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반복되면 언젠가 사고가 발생한다. 휴가철 운전자 복장도 장거리라면 짧은 치마와 옷, 굽 높은 구두, 맨발의 슬리퍼, 짙은 안경, 창 큰 모자 등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덤프트럭. 대형화물차 피하고, 장마 후 디젤차는 DPF 클리닝 주행 대형화물차나 덤프트럭 우측과 안고 업고 주행은 위험하다. 과속에서 대형차는 급제동이 어렵고 우측에 사각지대 발생으로 승용차는 주행차로와 지정차로를 이용한다. 디젤차에는 휘발유나 LPG차와는 다르게 약 90% 이상 미세먼지를 줄이는 DPF(매연포집필터)라는 핵심부품이 장착된다. 장마철 이후 날씨 좋은 날 정체 도로보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자기 청정온도가 약 300℃ 이상 되면 카본(유해물질)이 제거되는 자동기능이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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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