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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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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르는 코로나19, 8월 중순께 하루 7만명 예상

t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주째 증가세다. 8월 중순께 하루 최대 7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내다봤다. 자료=질병관리청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1만3906명으로, 직전 주보다 23.7% 늘어났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4844명, 감염재생산지수도 1.19로 5주째 1을 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는 것은 확진자 1명이 1명 이상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170명, 사망자는 13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주보다 19.7%, 사망자는 72.5% 증가했다. 여름방학 기간이라 학교에 가지 않는 10∼19세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줄었지만,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직전 주 26.7%에서 지난주 29.8%로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여름 유행이 예측 가능한 추세라며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제 확진자 수는 공식 집계된 확진자 수의 2~3배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 1일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더위가 기승하는 여름철인데도 코로나19가 기승하는 이유는 냉방으로 인한 환기 부족, 마스크 미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으로 추정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일 최고 발생 약 7만6천 명)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작년 12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과거 유행기 때보다 낮은 독감 수준(0.03∼0.08%)이다. 정부는 이르면 8월 초중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방역조치 등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등급 조정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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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질병청 마스크 자율착용 적극 권고

지난 6월4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세로 전환하여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7월1주부터는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전체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발생 비율은 4주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4주 29.8%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자는 지난 ’23년 3월1주 이후 각각 150명, 100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7월4주부터는 확진자 발생에 동반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기간 등을 고려시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름철 증가세 또한 지난 유행 시기 우세 변이(BA.1/2, BA.5, BN.1)와는 다른 XBB 변이 계열의 우세화, 기존 백신의 효과* 등 고려시 예측 및 관리 가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여름철 냉방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4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작년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 2/3(’22년 12월3주), 사망자 규모는 약 1/5(’22년 12월4주) 수준이다. 작년 여름철 재유행시 일 최고 확진자 수는 180,729명(’22.8.17.)이다.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이다.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 0.07%(BA.5 변이 우세), 0.10%(BN.1 변이 우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4월, 국내 첫 검출된 EG.5(XBB.1.9.2.5)는 XBB.1.9.2의 하위변이로 5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이 중 하나이다. 6월 4주부터 5% 이상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7월4주 검출률은 17.8%로 지속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 한편, WHO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XBB 변이의 중증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변이 대비 위험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XBB.1.5 위험도 평가(6.20) 및 XBB.1.16 위험도 평가(6.5.)). 다만, XBB 계열 변이는 면역회피능 증가 특성을 보여, XBB 세부계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발생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있다.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일 최고 발생 약 7.6만)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도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낮은 치명률과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최근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확진자 수 억제보다는 코로나19 일상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자율 방역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안내·홍보함과 동시에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 투여와 동절기 백신접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율적 참여에 기반하여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여름 휴가철 이동량과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등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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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이조아, ‘3전 4기’ ‘중꺾마’ 과감한 투자 시선 몰이 나서

색소폰 연주를 겸한 남다른 퍼포먼스로 주목 받은 이조아가 파격적인 행보로 시선 몰이에 나서 화제다. 가수 이조아 [사진제공 뮤직월드] 2014년 10년의 무명생활을 끝내고 '묵찌빠'로 데뷔한 이조아는 두 번째 앨범 ‘어쩌다’를 발표, 2018년 ‘아침마당’에 출연하며 대중의 눈도장을 받았다. 탄탄한 가창력에 수준급 색소폰 연주까지 더하며 성인 가요를 이끌어갈 기대주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등에 출연하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등 남다른 필모를 쌓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활동을 포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동훈 작곡가와 의기투합, 1년여의 준비 끝에 활동을 재개했다. ‘3전 4기’ 자세로 ‘중꺾마’를 되새기며 다시 대중 앞에 선 이조아는 최근 이조아의 ‘부산갈매기’가 5년 만에 사직구장에 울려 퍼지며 뜨거운 화제를 모으는 등 차근차근 인지도를 쌓고 있다. 준비된 재목으로 꼽히고 있는 이조아는 파격적인 홍보로 대중에게 적극 어필에 나서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일 앨범 타이틀곡 ‘빵빵한 내청춘’ 뮤직비디오를 광고로 제작, MBN과 MBN 유튜브 등을 통해 선보여 시선을 집중시켰다 광고를 위해 3분 33초 뮤직비디오를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 중장년과 트로트 팬 층이 즐겨보는 ‘불타는 장미단’등에 앞서 선보이는 등 적극적인 타킷 홍보로 주목받고 있다. 본격적인 뮤직비디오 광고 시대를 연 이조아는 쏠림 현상이 심한 트로트 계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오디션 출신 가수 중심으로 흘러가는 트로트 계에 중견 가수들이 설 무대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 맞서 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파격적인 행보로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트로트 팬 층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맞춰 광고를 편성, 적극적인 타깃 홍보에 나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뮤직비디오 광고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빵빵한 내청춘’은 얼마전 ‘부산갈매기’를 사직구장에 돌려줘 화제가 된 신동훈 작곡가의 작품. 경쾌한 리듬, 대중적인 멜로디, 중장년층을 위로하는 노랫말로 빠른 시간 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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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7월 소비자물가지수 작년보다 2.3% 올라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과 비교해 공업제품은 변동 없으며, 전기·가스·수도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0.1% 상승했다. 인포그래픽=통계청 제공 전년 7월과 비교해보면 공업제품은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서비스, 전기·가스·수도가 상승하여 전체 2.3%가 올랐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3% 각각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4.1%, 식품이외는 0.4%로 동반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도 전월대비 4.4%,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했으나 전년동월대비 신선채소는 5.3% 하락한 점이 눈에 띤다. 신선어개 6.2% 신선과실 5.2%도 각각 증가했다. 지출목적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0.8%), 음식·숙박(0.5%), 교통(0.4%), 기타 상품·서비스(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오락·문화(0.1%), 의류·신발(0.1%), 보건(0.1%)은 상승했고, 주류·담배, 교육, 통신은 변동 없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1.3%)는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4.8%), 음식·숙박(5.8%), 식료품·비주류음료(3.4%), 의류·신발(7.8%), 기타 상품·서비스(5.8%), 가정용품·가사서비스(5.2%), 보건(1.9%), 오락·문화(2.6%), 교육(1.8%), 통신(0.9%), 주류·담배(0.3%)가 상승했고 교통(-10.7%)은 크게 하락했다. 지역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인천은 0.3%, 부산은 0.2%, 서울, 대구, 광주 등 9개 지역은 0.1% 각각 상승,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변동 없으며, 전남은 0.1%, 강원은 0.2% 각각 하락했다. 또한 전년동월대비 서울은 2.9%, 부산은 2.6%, 울산은 2.5%,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은 2.0~2.4%, 세종, 강원은 1.8%, 전북, 전남, 경북은 1.6%, 충남은 1.5%, 제주는 1.2%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동향을 보면 공공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인천은 0.9%, 경기는 0.7%, 대전은 0.6%, 광주는 0.5%, 서울, 부산 등 11개 지역은 0.1% 각각 상승, 경남은 변동 없으며, 강원은 0.6%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서울은 1.6%, 광주, 경기, 충북은 1.4%,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은 1.3%, 경남, 제주는 1.1%, 세종은 0.9%, 경북은 0.8%, 전남은 0.7%, 충남은 0.4% 각각 상승, 대전은 0.5% 전북은 0.8% 각각 하락했다. 개인서비스 부문을 전월대비로 보면 부산, 대구는 0.5%, 서울, 인천 등 12개 지역은 0.3~0.4%, 광주, 울산, 충북은 0.2% 각각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부산은 5.0%, 대구는 4.9%, 서울, 인천, 광주 등 12개 지역은 4.4~4.8%, 전북, 제주는 4.0%, 세종은 3.7%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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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8~9월 사이에 해수면 높이 올해 가장 높아질 것"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8~9월 대조기에 바닷물 높이가 올해 가장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와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월(月) 중 가장 큰 시기로, 이번 보름 대조기(8. 2.~8. 5., 8. 31.~9. 3.)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결과,인천, 안산, 평택, 대산, 안흥, 보령, 어청도, 장항, 군산, 위도, 영광, 목포, 진도, 거문도, 고흥발포, 여수, 통영, 마산, 제주, 서귀포, 성산포 등 21개 지역의 해안가 저지대에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인천은 975㎝까지, 군산은 759cm까지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 예측 장면 사진=해수부 제공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8~9월 보름 대조기 기간에 자체 비상대비반을 구성하여 실시간 고조정보 관측을 통해 조수재난 위기 감시를 강화하고, 백중사리(8.31~9.3) 기간에는 이전에 해안 침수가 발생했던 보령, 장항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백중사리는 음력 7월 15일인 ‘백중’ 전후 3~4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상태를 의미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름철에는 태풍, 장마 등 기상의 영향으로 실제 해수면 높이가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통제 등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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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내부직원이 독차지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북한산생태탐방원 사진=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소백산, 가야산, 무등산, 한려수도 등 전국 8곳에 생태탐방원을 개원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 대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생태탐방원 8곳 모두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한옥별채, 연립)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단 직원들이 지리산, 내장산 등 5곳에서 생태탐방원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 준 사실을 14건 적발했다. 지리산생태탐방원 사진=권익위 제공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독채(8인실) 등으로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고 공단도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예비객실 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A생태탐방원은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한옥 별채 1실을 1∼2박으로 무료 숙박하도록 하는 등 올 상반기 모두 5명의 직원이 6차례에 걸쳐 같은 한옥 별채(8인실)에서 무료 숙박했다. B생태탐방원은 올해 1월 ○○사무소 직원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30~31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2명이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8인실)을 무료 숙박했다. 생태탐방원은 퇴직한 직원 등의 청탁을 받고 올해 4월과 5월에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8인실)을 무료로 숙박하도록 했다. D생태탐방원은 올해 5월 내부직원의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6인실)을 무료로 숙박하도록 했다. E생태탐방원 원장은 올해 5월 본인이 운영하는 생태탐방원 연립동 1실(8인실)을 가족 방문 명목으로 무료로 숙박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공단의 예비객실 관리 대장과 온라인 예약 자료가 없어 부득이 해당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공단 직원들은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을 관행적으로 부당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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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조류독감 걸린 고양이 잇따라 폐사...사료서 AI 검출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길고양이.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 7월에만 6일 간격을 두고 서울의 동물보호소 두 곳에서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국내에서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이 보고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폐사한 고양이 두 마리가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한 마리도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5일 용산구 보호소 감염 사례의 경우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것은 두 마리였지만 같은 기간 총 3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이 의심되고 있다. 관악구 동물보호소 사례 역시 호흡기 증상으로 동물병원을 찾은 한 마리만 검사했기 때문에 추가 감염 사례가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전역의 길고양이에 대한 AI 감염실태 조사에 나섰다. 문제는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AI가 전파될 가능성이다. 방역당국은 감염될 가능성은 작다며 "실제 이번 H5N1형의 경우 조류에서 고양이를 거쳐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고양이 접촉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여부를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관찰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해 동물의 사체 또는 분변을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고양이에게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 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하게 불안해하기 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일상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집에서 고양이나 새를 기르는 경우는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조류와 길고양이 등은 사체, 분변 등을 만지지 말고 가급적 접촉을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한 달간 AI 발생 지역과 인근 철새 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야생조류 90마리를 포획해 검사하기로 했다. 분변 검사 100건을 진행한다. 포획 검사는 기존의 약 3배, 분변 검사는 4배로 확대한다. AI 항원이 검출된 고양이 사료 2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편 관악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가 사료 제조 시 멸균·살균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경기도는 이 업체 사료 제품 일부에 대해 회수·폐기를 조처했다. 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경기도는 즉각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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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테슬라보다 2배 비싼 아반떼 자동차세 손본다

오는 21일까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어떻게 개선할 지를 두고 국민참여토론이 열린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자동차세 등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3주 동안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영업용의 경우 cc당 18원부터 24원, 비영업용은 80원에서 200원까지 세금이 매겨진다. 문제는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차 등은 일괄 10만원으로 정액이 부과된다. 일례로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비영업용 1600cc 소형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22만원 정도인데 반해, 고가의 외제 전기차는 종류에 상관없이 10만원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제도개선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하며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참여토론이 끝나면 접수된 의견을 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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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중국 향하던 태풍 카눈, 일본 향해 방향 틀 듯...오키나와 '주민대피'

중국 상하이 남쪽 해안으로 향하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태풍 카눈 위성사진. 사진=기상청(천리안위성 2A) 태풍 카눈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인근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정확한 이동경로는 오는 주말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지나가는 일본 오키나와에는 항공기가 결항되고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태다. 태풍 카눈이 일본을 향할지 우리나라로 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카눈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면서 찜통 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태풍 카눈은 2일 오전 3시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13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서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점점 속도를 늦추면서, 중국 상하이 부근 동중국해에 장기간 머물다가 4일 이후에는 방향을 서서히 동쪽으로 바꾸면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6호 태풍 카눈 예상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현재 카눈의 이동 예상경로는 매우 유동적이다. 기상청은 한반도 내륙을 지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해외 기상청은 제주도 바다나 일본 규슈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주변 고기압들의 변동성이 커 오는 주말쯤 정확한 경로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눈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의 한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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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