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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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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시급 9860원이 가져올 파장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9시간 근로 기준 시간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만88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9860원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주휴수당규정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특히나 올해도 주휴수당에 대한 입장 차이는 컸다. 주유수당이란 쉬는 날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나 알바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그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근로자 측은 3.95%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2.5% 인상된 9860원을 제시, 결국 1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양날의 칼이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겐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의견과 입장이 상반되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매년 16.4%,10.9%,2.9%,1.5%,5.0%,5.0%,2.5%씩 인상되었다 2018년 당시 7530원에서 오는 2024년 9860원으로 정해졌으니 7년 사이 무려 52.4% 상승된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 상승률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6%에 불과하다. 인건비 상승률 3.7%에 비해 초라한 수치다. 당연히 사용자 측에선 '과속 인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만하다. 예를 들면 2023년 소상공인 월평균 이익금은 약 282만 원인 반면 지불하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 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지속되면 결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채산성 하락을 우려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측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의 58.7%가 신규 직원 채용을 축소하고, 44.5%는 기존 직원을 감원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한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로 2023년 현재 소상공인들의 고용률은 평균 3.21명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그중 직원이 없는 1인 운영 소상공인들은 해마다 23.5%씩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매년 평균 약 95만여 명이 신규 창업을 하고 약 90여만 명이 폐업을 한다 창업자들이 바라는 기대수익성은 투자 대비 월 약 3.5~4% 정도의 수익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영업을 잘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익은 투자 대비 2.2~2.8%다. 최근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전문직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에 맞춰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홍콩이나 일본도 약 80만~120만 원의 인건비로 제3국민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고 있다. 우리 산업현장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정책의 수혜로 인하여 채산성도 부족한 그들에게 생산성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숨만 나오는 노동정책이다.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정책과 관련 법률을 만드는지 묻고 싶다 며칠 전 우여곡절 끝에 마친 잼버리 세계대회도 마찬가지다. 관련 정부 책임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방관과 무지가 빚은 참사를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동원으로 겨우 땜질하지 않았는가. “이번 일로 우리의 위기대응능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마디는 국민들은을 낮 뜨겁게 했다.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반영된 최저임금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은 여전히 소원한 것이지 정부에 묻고 싶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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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쿠팡 "'택배없는 날' 만든 민주노총, 선동 멈춰달라"

8월14일 ‘택배없는 날’을 놓고 쿠팡이 "택배 기사의 선택권을 빼앗고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택배기사 모두의 불편을 초래하는 선동을 멈춰주길 촉구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1년 365일이 택배없는 날'이라면서 CLS만의 혁신적인 근무 시스템을 강조했다. 사진출처=쿠팡 뉴스룸 14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없는 날’은 쿠팡과 달리 원할 때 쉴 수 없는 택배기사를 위해 민주노총이 주도한 휴무일"이라면서 "이 날은 원할 때 쉴 수 없는 대기업 택배기사들을 위해 민주노총이 주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쿠팡친구(쿠친)는 주5일 근무와 함께 연중 130일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으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퀵플렉서(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역시 택배 없는 날이 아니어도 용차 비용 부담 없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다"면서 "쿠팡, 마켓컬리, SSG 등 자체 배송 기사들이 있는 곳은 '택배없는 날'과 무관하며, 대기업 택배사처럼 휴무 이후 물량 폭증도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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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전북대학교, 네팔 지역사회 통합적발전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코이카(KOICA) 지원사업으로 네팔 기술혁신역량강화 및 지역사회통합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전북대학교(사업단장 동물자원학과 황인호 교수)는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KU)에서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이는 테크노 페어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네팔기술혁신센터(NTIC) 테크노 페어 참석 주요인사(왼쪽부터 공무헌 코아카네팔소장, 마니쉬포카렐 카트만두 공과대학 학장, 박태영 주네팔한국대사, 볼라타파 카트만두대학 부총장, 황인호 전북대학교 사업단장, 자나단라미나체 카트만두 자연대학 학장, 라젠드라갸왈리 카트만두대학 기술혁신센터장) 이번 네팔기술혁신센터(NTIC) 테크노 페어는 한국 대사관, 코이카(KOICA), 네팔 정부, 국제기구, 대학, 연구소, 창업자, 학생, 산업체 등 2.000여명 관계자가 참가하여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지식 공유,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최신 기술 발전에 대한 탐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모 등 네팔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테크노 페어에 참가하여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육성된 스타트업과 학교기반 기업이 개발한 상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표 세션을 통하여 사업화를 위한 잠재적인 투자자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기술혁신을 관리하는 전략 및 모범사례 등을 소개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세션, 참가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하여 창의성과 기업가적 사고를 장려하는 세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스마트헬스 플랫폼 시연 세센 등도 개최되었다. 한편 코이카(KOICA)가 지원하고 전북대학교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네팔 기술혁신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발전(IRDP :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프로젝트는 카트만두대학내에 네팔기술혁신센터(NTIC)를 설립하고 에너지, 보건,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7개 중점 추진되는 100억 규모사업으로 2017년 시작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종료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북대학교는 네팔기술혁신센터(NTIC)의 연구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노하우 지원을 통하여 네팔기술혁신센터 역량강화 및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하는 등 7개 프로그램이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파견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7개 중점 추진 사업이 점차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다. 전북대학교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으로 16개 스타트기업을 선정하고 창업 및 기술력,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회사는 매출을 실현하고 수익 및 고용 창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카트만두대학 부속병원(듈리켈병원)에 네팔 최초 환자 의료정보 데이터 베이스 플랫폼(스마트헬스 시스템)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스마트헬스 시스템은 그동안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환자 진료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는 네팔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네팔의 건강관리 연구와 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카트만두대학이 영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번호(PAN Number) 취득하고 1차적으로 3개의 학교기업(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물, 수소가스 사업)을 설립하여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향후 학교기업 확대를 통하여 그 수익성은 기술혁신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카트만두대학 경영대학원내 네팔 최초 기술경영(MoT)과정을 개설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경영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경영자 대학원 운영을 지원하였다. 전북대 황인호 사업단장은 “기술혁신센터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적 발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 기술혁신센터가 지속가능하여 네팔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과 네팔의 협력이 지속되어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는 네팔 통합적 지역발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혁신 노하우를 전수하고 한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통한 사업확대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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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경북 고령 관광농원서 암사자 탈출했다 사살..."불법 사육 추정"

경북 고령군의 한 관광농원에서 기르던 암사자 1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됐다. 경북 관광농원에서 탈출한 사자. 사진=경북소방본부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24분께 현장에 출동해 합동으로 사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20년 정도 된 암사자가 우리에서 탈출해 산으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오전 8시 30분께 목장 인근 4∼5m 지점 숲속에서 엽사와 경찰 발견해 사살했다"고 밝혔다. 암사자 탈출 안전안내문자. 사진=연합뉴스 고령군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며 "사자를 발견하면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근 성주군도 이날 오전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주민에게 발송했다. 해당 농원은 지난해 2월 군청으로부터 관광농원에 지정돼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농원은 고령군으로부터 지난해 2월 소 축사와 관련한 운영 허가를 받았으나, 사자 사육 허가는 받지 않아 불법이 추정되는 상황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목장 주인이 몰래 사자를 키웠던 걸 주변 주민이나 이장조차도 몰랐다고 한다"며 "갑자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암사자가 도망갔단다'라고 연락이 와서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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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도심 속 뱀 출몰' 늘었다..."폭염·장마로 먹잇감 구하러"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 도심에 뱀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늘고 있다. 뱀 출몰지역 경고문.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초순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반려견이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뱀 출몰 신고는 인천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12일 전남 여수 한 주택가에서 길이 2ｍ가량의 구렁이가 발견되기도 풀어줬다. 지난달 30일에는 강원 강릉시 도심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보닛에서 길이 1.4ｍ의 뱀이 발견돼 30여분 만에 가까스로 포획한 후 방생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는 뱀 조심 경고문이 세워졌다. 이 곳은 주민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월 한달 전국 119 안전센터에서 뱀이 나왔다는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623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873건에서 2019년 1077건, 2020년 1554건, 2021년 1583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월엔 1148건으로 줄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뱀 포획 및 구조 출동이 지난해 여름철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도심까지 뱀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최근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되면서 먹이감을 찾아 도심으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근처에는 뱀의 먹이인 설치류가 살기 좋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나 근린공원의 숲이나 녹지가 잘 조성돼 뱀이 은신하기도 적합한 환경이 된 것도 뱀 출몰이 잦은 이유 중 하나다. 박창득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은 "찌는 듯한 더위에 뱀 역시 덥기 때문에 체온을 낮추기 위해 그늘 같은 시원한 곳을 찾아다닌다"며 "도심 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많은 산책로나 인공 폭포 등지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뱀은 변온동물이다. 건조하고 춥거나 습하고 더운 극단적인 기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겨울에 동면(冬眠)에 들거나 여름에 하면(夏眠)하는 습성을 보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덥고 습한 여름철 야생에서 버티지 못한 뱀이 상대적으로 먹잇감을 구하기 쉬운 곳을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강변 등 수변 지역에는 사람이 버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설치류가 많고 이를 잡아먹는 뱀에겐 서식이 쉬울 수 있다"며 "한강 둔치엔 수풀이 많고 물이 가까워 뱀이 선호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뱀을 발견했더라도 함부로 포획해선 안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서식 중인 뱀 대부분은 포획 금지 대상이다. 대륙유혈목이와 능구렁이, 실뱀, 누룩뱀, 살모사 등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뱀들은 포획금지 대상이다. 뱀을 잡아도 살처분해서는 안되고 야산에 방생해야 한다. 도심에 나타난 뱀 중에는 독사도 있기 때문에 직접 포획해서는 안된다. 뱀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뱀에게 물린 경우 깨끗한 물로 해당 부위를 씻어내고 독이 몸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상처 부위를 압박한 채 빠르게 응급실로 가야 한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하는 응급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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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