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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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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 6만5천원 무제한 '교통카드'내년 1~5월 시범운영

서울에도 독일의 49유로 티켓(D-Ticket)과 같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사진=픽사베이 서울시는 ‘월 6만5천 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천 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 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될 <기후동행카드>는 6만5천 원으로 구매 후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는 최초에 3천 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에 매월 6만5천 원을 충전하여 이용하면 된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 하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등 편리하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다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 올리는데 발단이 될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 기후동행카드를 준비해 왔다. 실제로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 톤)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은 '04년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 대중교통 서비스와 산업 혁신을 주도해 왔다. 기본요금으로 버스․지하철을 환승할 수 있으며 이동한 거리만큼만 추가 지불하는 ‘통합환승요금제’는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었을 뿐 아니라 시․도 지하철과 버스망을 지․간선으로 분류, 체계화 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나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시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주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인 ‘기후동행카드’를 추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여 임직원에게 배부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강력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출․퇴근, 통학 외에도 여가․문화생활 등 시민 활동 전반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다양한 이동 수단을 통합․연계하고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만 이용이 가능했던 기존의 정기권에서 범위가 확장됐으며 이용횟수 제한, 사후 환급과정 등이 필요한 타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 특히 시는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상호 연계해 주므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이동을 원활하게 연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과도 연결되면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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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서울우유, 1.8L 흰우유 11.7% 인상...낙농진흥회 가격 인상 여파

오는 10월부터 서울우유 흰 우유 제품 편의점 가격이 4.9∼11.7% 오른다. 서울우유 1.8L 제품. 사진=서울우유 홈페이지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흰 우유 제품 '나100% 우유' 가격은 1L에 3050원에서 3200원으로 4.9% 오른다. 흰 우유 중 다른 용량 제품의 인상 폭은 더 크다. 200mL 제품 가격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9.1% 오르고, 1.8L 제품 가격은 5550원에서 6200원으로 11.7% 오른다. 서울우유는 흰 우유뿐 아니라 가공유와 요거트 제품 가격도 인상한다. 가공유는 300mL에 1800원에서 2천원으로 11.1% 오르고, 요거트 비요뜨는 1800원에서 2300원으로 27.8% 인상된다. 지난 달 29일 서울우유는 오는 10월부터 나100% 우유(1L)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 3%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낙농진흥회가 오는 10월부터 마시는 우유에 쓰는 원유(原乳) 가격을 L당 88원(8.8%)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우유값 인상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원유 가격 결정 이후 유업체와 만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우유에 이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등 다른 유업체들도 인상 폭을 논의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최소폭으로 인상하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도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며, 가격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사도 흰 우유 판매가격을 인상하되, 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우유 소비량 증대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의 흰 우유 대표 품목 1팩(900mL 또는 1L)을 2천980원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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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10년간 3.4배 ‘쑥’...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세’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의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출원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출원이 10년간 연평균 14.7%씩 성장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거대자료(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디지털 건강관리, 바이오마커,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3차원(3D) 프린팅 등 8개 분야로 구분된다. 발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은 2013년 7,057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4,341건이 출원돼 10년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년간 14.7%로,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12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세부 기술 분야로서는 ‘인공지능’ 분야가 가장 높은(27.2%) 비율을 차지했으며, ‘디지털 건강관리’(23.0%)와 ‘자율주행’(21.7%)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2013년도 출원은 444건으로 8대 주요 기술 중 6번째에 불과했으나 ’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2년에는 8,96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16년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대중에게 알린 해이기도 하다. 인공지능 분야는 출원 증가율도 39.6%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전체 출원 증가율(14.7%)을 훌쩍 뛰어넘어, 인공지능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서로 다른 기술 분야 간의 융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의 출원량은 2013년에 128건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37.8%씩 증가해 2022년에는 2,294건이 출원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융합기술의 출원 증가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융합화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인공지능과 디지털 건강관리 분야의 융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전범재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 동향 파악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특허 통계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성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약진하는 데 필요한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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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인간 뇌와 컴퓨터 간 연결을 국제표준으로 추진

인간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제안한‘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NP:New Proposal)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9.4~7)된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ISO/IEC JTC1 SC43) 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BCI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제책임자 : 가천대 조영임 교수)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NP)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WG)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작업반 의장 수임 등을 통해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JTC1 SC43)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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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근로자 16명 폭행한 더케이텍 창업주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5.26. 보도참고자료 참조),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케이텍 홈페이지에 창업주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입장문이 내걸렸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 ․ 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백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앞으로 노사를 불문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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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코로나19, 안면마비와 연관…백신 미접종자 더 위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중증도가 높은 경우 안면마비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의 전송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에 있는 4815만846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군과 미감염군을 나눠 최대 4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감염군은 미감염군보다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24% 높았다. 자료=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20% 높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감염군의 위험이 미감염군보다 84%나 높았다. 또 접종 완료군과 미완료군에서 모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중증일수록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컸다. 연구팀은 과거 안면마비 병력이 있던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시 안면마비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와 안면마비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 이해와 명확한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감염병 분야 국제학술지 '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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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사진제공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0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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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교육부,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4일(월),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해 눈물을 을리고 있다. 사진출처=교육부 누리집 교육부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아동학대 법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장 교원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학교 및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도 절박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4차례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하여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면서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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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궈익위 제공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임용한 총 384명의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해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있었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3명),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 시켰다(13명). 또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선관위 실무경력 1년 이상)하여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10일 → 4일)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11개 지역선관위 26건)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석사학위 3점, 박사학위 5점이나 심사위원 2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5점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국민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고발 사례로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채용 합격자와 채용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 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이에 그 개선방안 마련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면서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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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