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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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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 판매 행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나,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한다. 해당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 화면캡처=공정위 제공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후보 상품 및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의 가격만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며,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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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 2000명에 정주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은 12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번 업무협약은 비수도권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구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약 체결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라는 명칭으로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지원 대상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350시간 이상 장기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정주하거나 왕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천 명 규모로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 중 1천 명에는 ① 수도권의 높은 거주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3개월간 월 50만원 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1천 명에는 ② 취업 준비를 위한 학습공간(예, 스터디카페 등) 이용 비용으로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채용시장은 실무경험이나 경력, 자격 등을 중시하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업훈련을 추가로 받는 청년이 많다”면서, “정부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힘을 합쳐주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취업준비 청년들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신한금융그룹 측은 “신한금융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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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국민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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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공정위 vs. 대웅제약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손들어 준 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30일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하였다. 대웅제약 전경 사진출처=대웅제약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7백만 원(대웅제약 2,146백만 원, 대웅 151백만 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웅에 대한 과징금 일부(11백만 원)는 취소하였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였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이는 곧 가격과 품질에 근거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즉, 특허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꾸어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또 특허소송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하여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 및 판매가 방해되어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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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고구마 표피썩음병, 수확 후 관리로 막을 수 있다

저장 고구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병 가운데 대표적인 표피썩음병 발생을 막고 이듬해까지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고구마 표피썩음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확 후 아물이 처리와 저장했을 때의 온습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고구마 표피썩음병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아물이 처리(큐어링)는 고구마의 상처난 부위로부터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고구마를 일시 처리하여 상처가 잘 아물도록 하는 것이다. 표피썩음병은 흙에 존재하는 푸사리움 균(Fusarium spp.)이 상처를 통해 침입해 고구마를 썩게 하므로, 저장 전 고구마 상처를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구마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 전 반드시 아물이 처리를 한다. 온도 30~33도(℃), 습도 90~95% 조건에서 4일 정도 아물이 처리하면, 원인균이 상처 부위로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물이 처리 효과를 살펴본 실험*에서 처리구의 표피썩음병 발병률이 무처리구보다 3.1배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고구마 표피썩음병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아물이 처리 후에는 온습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구마 저장에 적합한 온도는 12~15도, 습도는 90~95%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원인균의 생장이 활발해지므로 저장고 온도가 13도를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병 증상이 나타난 고구마는 즉시 제거해 다른 고구마로의 전염을 막고 씨고구마로 사용하지 않는다. 표피썩음병 원인균은 토양 속에 남아 이듬해에도 피해를 주므로, 이어짓기(연작)하거나 병이 자주 발생하는 재배지는 새로운 흙을 보충해주는 객토 작업을 한다. 고구마 표피썩음병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재배 중에 이상 증상을 보이는 병든 식물체(이병주)를 제거해주고, 수확 후에는 남은 식물체 잔해를 깨끗이 치워 원인균이 겨울을 나고 증식할 수 있는 은신처를 없애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고구마 표피썩음병 저항성 실험을 한 결과, ‘호풍미’, ‘보드레미’ 등이 병징 길이가 짧아 병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확한 고구마를 최적 상태로 보관, 출하해야 농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라며, “아물이 처리와 철저한 온습도 관리로 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고구마 수확 후 관리 요령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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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한화 ‘최신형 K9’으로 영국 전시회 참가… 유럽 시장 확대 가속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신형 K9 자주포인 ‘K9A2’를 영국에서 전시한다. 호주에서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 폴란드에서의 유무인차량(UGV) 차세대 협력에 이어 영국 시장을 겨냥한 첨단 무기체계를 제시해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영국방산전시회 DSEI에 전시된 신형 K9자주포 ‘K9A2’ 사진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민국 대표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1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전시회(DSEI)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5㎡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자동화포탑, 고무궤도를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K9A2 자주포를 ‘K10 탄약운반차’, 모듈화 장약 ‘MCS(modular charge system)’와 함께 ‘자주포 패키지’로 공개한다. 이번에 전시된 K9A2 모델은 탄약 및 장약을 완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어 분당 9발 이상의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고 기존 스틸 궤도 대신 복합소재의 고무 궤도를 장착해 진동, 소음이 줄어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2를 통해 영국의 MFP(Mobile Fires Platform)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MFP사업은 영국이 주력 자주포인 AS90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획득하는 약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팀 썬더(Team Thunder)’를 결성해 현지 특화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브렉시트(Brexit) 이후 아시아·태평양쪽에서 새로운 방산분야 협력 확대를 원하는 영국을 위한 제품군도 제시한다. K9 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지대지(地對地) 유도탄인 천검, 천무 다련장로켓,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한화페이저의 전자식 위성통신안테나까지 공개해 육해공 분야의 솔루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호주, 폴란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 방산 솔루션을 제시해 영국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자유진영의 안보에 기여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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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 BP… 10월부터 전국 병·의원 유통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Congress 2023)’에서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 카트 BP의 기술력과 유용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호평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웅제약 카트BP 이번 카트 BP를 활용한 임상 연구 결과는 학술대회 둘째 날(26일),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진행한 ‘웨어러블 커프리스 기기의 임상적 영향’ 주제 발표에서 소개됐다. 이 교수는 빛을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광용적 맥파 측정(PPG, Photoplethysmography)’ 기술과 딥러닝을 활용한 카트 BP를 환자의 편안함과 순응도를 높인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4185명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혈압측정기로서 카트 BP의 정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발표에는 약 300여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의료인이 참석했으며, 발표 후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카트 BP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반지형 커프리스 방식 연속혈압측정기다. 대웅제약은 6월 스카이랩스와 카트 BP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10월부터 전국 병·의원 현장에 본격적으로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커프 방식의 24시간 혈압측정기기가 커프로 인한 수면장애, 반복적인 압박으로 인한 통증 등을 유발하는데 비해, 손가락에 착용하는 카트 BP는 야간에도 불편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트 BP는 병원용으로 먼저 출시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시장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고혈압, 심부전 등 순환기계 의약품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웅제약은 우수한 영업·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국내에서만 누적 700억원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고혈압치료제 ‘올메텍’·’세비카’, 항응고제 ‘릭시아나’,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 심부전치료제 ‘콩코르’ 등 다수의 블록버스터 라인업과 함께 웨어러블 심전도기 ‘모비케어’,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 등으로 국내 순환기계 의약품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카트 BP가 추가됨으로써 대웅제약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 이창재 대표는 “국내외 만성질환 모니터링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스카이랩스의 혁신성과 대웅제약의 차별화된 검증 4단계 마케팅 전략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세계 의료진이 주목하고 있는 세계 최초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 BP를 통해 고혈압의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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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KTX･GTX 철도역 TOD 중심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 포럼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한국도시설계학회와 공동으로 'KTX, GTX 철도역의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중심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을 주제로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철도공단이 추진하는 역세권개발 사업에 민간·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도시설계학회장(김세용)의 모두발언에 이어 철도공단의 역세권개발 현황 설명과 국내외 TOD 중심 역세권 복합개발 방안에 대한 발제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상세 진행내용으로는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개발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철도공단 김형민 역세권기획부장이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정책, 지자체의 개발, 해외철도시장 개척 등에 따라 TOD개발 수요가 지속 증대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역세권 개발 모델 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성현곤 한양대학교 교수, 노무라종합연구소 박종현 박사의 순서로 미국, 일본 등 국내외 TOD 중심 역세권개발 성공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철도공단이 마련해야 할 역세권 사업모델과 제도, 개발방식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공덕역 부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안내도 출처=국가철도공단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들의 역세권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거버넌스 구축, 역세권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사업타당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논의되었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철도공단이 나아가야 할 역세권개발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의 신규노선 TOD 개발계획과 글로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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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소비자원 "추석 선물, 가격·등급 꼼꼼히 살펴야"

추석 선물로 판매 중인 한우 선물세트 일부 제품이 소고기 등급이 낮은데도 가격은 등급이 높은 제품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우선물세트의 한 종류.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0∼20일 기준 주요 대형마트 4개사의 인터넷쇼핑 예약페이지를 통해 판매된 선물세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추석 선물세트로, 한우 92개, 사과 23개, 배 17개 등이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우 갈비세트의 경우 홈플러스에서 판매 중인 1+등급의 '농협안심한우 명품갈비세트' 100g당 가격이 1만2592원으로 1++(7) 등급인 이마트 '피코크 횡성축협 한우갈비세트'(1만1875원)보다 717원 더 비쌌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우 등심세트는 1+등급인 이마트 '피코크 고수의 맛집 대도식당 세트'의 100g당 가격이 3만원으로 1++(7) 등급인 하나로마트 '이천축협 한우 꽃등심세트'(1만1066원)보다 1만8934원 비쌌다. 한우 등급별 100g 당 평균가격. 자료=한국소비자원 한우 등급별 100g 평균 가격은 1++(9)등급이 2만5623원, 1++(8)등급이 1만6775원이었고, 1등급은 9776원이었다. 조사 대상 한우 선물세트는 10만원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대와 30만원대가 각각 19.6%의 비중을 차지했다. 과일 선물세트는 100g당 가격을 기준으로 배가 사과보다 평균 35.8% 더 저렴했다. 사과 선물세트의 100g당 평균 가격은 1716원, 배는 1101원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포장단위 별로 수량과 크기를 고지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 과일 선물세트의 77.5%는 수량을 11∼14입 등과 같이 범위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유통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선물세트 수량과 크기 표시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유통업체별로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할인 정보를 '참가격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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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통풍 환자, 심혈관질환 위험 1.6배 높다"

통풍 환자는 뇌졸중과 심부전 등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림대의대 성심병원 권미정(병리학교실)·강호석(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2002~2019)를 이용해 통풍 환자 2만2480명과 같은 수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통풍과 심혈관질환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내분비학 분야 국제학술지(Frontiers in endocrin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통풍(痛風)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대표 증상인 질환이다. 고기나 생선 등에 많이 들어있는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관절 및 관절 주위 조직에 침착되면서 발가락 관절, 발목관절이나 다리 등에 염증성 통증을 일으킨다. 오랜 시간 방치하면 통풍 결절(혹)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통풍 환자는 50만8397명으로 4년 전인 2018년(43만3984명)보다 17.2%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47만1569명(92.8%)으로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연구에서 통풍 환자의 연간 뇌졸중 발생률은 1천명당 9.84명으로 통풍이 없는 대조군의 8.41명보다 높았다. 또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심부전 발생률도 같은 조건에서 통풍 환자가 각각 9.77명, 2.47명으로 대조군의 8.41명, 1.46명을 상회했다. 통풍 환자에게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이 발생할 위험은 대조군보다 각각 1.11배, 1.28배. 1.64배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자료=한림대의대 성심병원 권미정(병리학교실)·강호석(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 연구팀은 이 분석 결과로 볼 때 통풍 환자에게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대조군에 견줘 각각 1.11배, 1.28배. 1.64배 높은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통풍 환자에게 심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연구팀은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방식, 환경적 요인 등이 통풍 환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혈청 요산염이 높은 유전적인 특징과 체내 염증 관련 단백질 등의 상호 작용이 허혈성 심혈관질환과 심부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통풍 치료는 급성기 염증을 최대한 빨리 완화하고 염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고요산혈증을 치료해 혈액 내 요산 농도를 유지하고 요산 침착에 의한 관절이나 장기 손상을 예방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교정이다. 식이요법으로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으로는 내장(염통·간·콩팥 등), 과당이 많은 옥수수 시럽(corn syrup)이 함유된 음료수나 음식, 술이다. 육류, 해산물(등푸른생선·조개), 천연 과일주스, 설탕, 단 음료와 디저트, 소금 등도 주의해야 한다. 반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유제품과 채소 등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땀을 적당히 흘릴 수 있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 수영, 산책하기 등 유산소운동도 통풍 예방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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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5대 은행 횡령사고 991억원...회수액은 고작 108억원

5대 시중은행에서 해마다 직원 횡령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액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2019~2023년 7월 말 금전사고(단위 : 백만원). 자료=윤창현 의원실, 금융감독원 제공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만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벌어졌고, 아직 수사 중이라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KB국민은행은 약 15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업무상 배임) 등이 규모가 컸다. 금전 사고 중 고객 예금이나 회삿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금전 사고에 포함됐다. 5대 은행의 횡령사고 금액 중 회수한 금액은 108억2500만원이다. 사고 발생 인지 시점이 늦고, 그만큼 후속 조치도 늦어지면서 회수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수년에 걸쳐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되고 회수 역시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금융에 대한 신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은행은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명령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하고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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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