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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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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이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10.23~12.2, 40일간)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홍보영상화면 갈무리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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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109❳로 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23일 발표했다. 청소년 자살 예방 위한 '다 들어줄 개' 캠페인 사진출처=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통합위는 상담자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109❳를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통합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를 위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 주관), 과기정통부(번호자원정책 주관)와 긴밀히 협의하여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109❳ 번호를 최종 발표한 것이다. 통합번호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자살 상담이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 신호’이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화번호가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는 인식하에 논의되었다. 현재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인지도 및 응대율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통합위는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자살예방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가 조속한 시일 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 인력 확충 등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살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전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번호로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통합 취지와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번호 부여를 완료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위는 지난 8월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구축’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는 자살을 생각하는 혼돈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가치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며, 통합위가 함께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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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사천 광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대 갯잔디(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군락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 등의 서식지로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경남 사천 광포만 갯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천 광포만 갯벌 전경사진 출처=사천시, (사)에코코리아 제공 사천 광포만 갯벌은 2000년대 초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사라질 뻔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되어 온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사천 광포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5곳이 되었다. 해양수산부 제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의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남해권역 내 해양보호구역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사천 광포만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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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내년부터 경찰의 범죄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대응 등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추진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방검복·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 보급 ▲전자충격기 훈련 확대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정신 응급 경찰대응팀 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간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최근 흉기 난동, 이상동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에 안전 장비 보급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다중 밀집 장소에서 범죄예방 근무를 하는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안전 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보급되는 방검복은 과거 도입한 방검복보다 무게와 안전성 등에서 대폭 개선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사용하는 방검복은 2.7kg 정도나, 신형 방검복은 1.8kg 이하로 경량화하였으며 상반신 전체에 무게가 고루 분산되도록 개선하여 장시간 착용에 따른 부담을 줄인 만큼, 근무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자충격기는 범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매년 전자충격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현재 전자충격기 사격훈련 횟수를 늘려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을 1인당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1억 원(총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활용도를 고려하면,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었는데, 카트리지 구매 예산이 증액되면 사격 훈련 횟수가 늘어 매우 급한 상황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강력 사건 발생 시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경찰청은 현재 사격 훈련상 제한을 보완하여, 실제 총기의 중량·반동 등 유사한 사격감을 구현하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을 도입(총 13억 원)한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 대상’이라 불리는 스크린(Full HD) 표적을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모형 탄을 활용하는 등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그동안 사격을 하고 싶어도 안전상의 문제로 정해진 시기와 장소에서만 사격훈련을 할 수 있었다”라면서,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실탄 사격훈련을 보완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좀 더 쉽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격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은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 현장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 10월부터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을 전국에 확대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에 따라 긴급 응급입원을 위해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관련 예산확보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센터구축 및 안전 장비 등 5.7억 원을 편성하였다. 자·타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의 치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응급입원 기반 시설이 개선되면 관련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응급입원에 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응급입원 거부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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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정부 비축 명태와 오징어, 소비자 가격보다 싸게 방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4일간 정부 비축 명태 3,000톤과 오징어 500톤을 방출한다. 오징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명태의 경우 러시아 현지 조업이 양호하여 공급이 원활한 상황으로 10월 초부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보다는 여전히 가격이 높으며, 오징어의 경우 생산 부진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정부 비축물량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마트에 우선 공급하여 시중 소비자가격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잔여 물량은 도매시장 또는 기업 간 거래(B2B) 방식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과 마트에 방출된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명태와 오징어를 신속하게 방출하여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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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K 콘텐츠 불법유통 강력 단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3일,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고 밝혔댜. 이미지=픽사베이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를 운영해 무단으로 방송을 송출한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 3천7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 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Science)’ 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출범으로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누누티비’ 등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저작권 범죄 사이트 사전분석, 문체부와 보호원의 합동 수사전략 수립뿐 아니라 국내외 수사기관 간 국제공조 회의, 저작권 전문경찰 회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4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박사급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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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순살 아파트 더 없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하였다. 건설 중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하였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중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하였고,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여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미실시,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그밖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非)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 주관으로 무량판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즉시 보완 조치하여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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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주의

소비자A 씨는 지난 8월27일 셀린느(Celine)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구매 후기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선글라스를 206.58 유로(EUR)에 결제했다. 이후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를 통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다수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이처럼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 접수됐다.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 메인화면 갈무리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www.chic-time.fr)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상품을 발송했다. 특히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 관세청과 브랜드 본사 통해 가품 확인돼도 응답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 및 후기 주의해야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등을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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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이상헌의 성공 창업 경제학] 그래도 살아내야 한다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LI)가 100을 기준으로 90.8이다. 지난달보다 1.5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낙관적이라고 판단한다, 이제는 낙관은커녕 비관적인 수치의 연속이 지금의 소상공인과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의 빈약함의 지속이다. 아마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중동전쟁의 그림자와 이번 정부 들어 치솟는 물가 상승과 비상식적인 세금폭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반적 경기 하락으로 그나마 코로나 이후의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이제 임계치에서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더 이상 기댈 공간도 없는 처지다. 더욱더 황당한 건 코로나 시국에 지원했던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표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가족과 부모가 계시고 함께 하는 한 어찌하든 간에 이겨내야 한다 2023년 상반기, 신규 창업보다 휴폐업 숫자가 더 늘었다. 코로나 때도 버터 냈던 힘듦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할 힘이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야 한다. 경기 하락과 외세 변수의 증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이상 현상이 업종과 아이템의 선택 시 점검해야 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이나 기 자영업자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창업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흔히 '자영업 푸어'라고 불리는 이들이 여기에 속한다. 성공 창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 심리로 인해 그저 '될 것 같은' 아이템에 승부를 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주관적이다. 특히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만이 모든 것을 판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 자금, 아이템 분석, 매장 입지 등 수치로 판단 가능한 부분부터 창업자의 성격, 가정환경, 보유한 기술 등 수치로 판단 불가능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즉 정성적 분석보다 정량적 분석이 반듯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창업 후 성공운영을 위해서는 매장 운영현황을 수치화하는 전략이 필수다. 매장 매출의 변동지수 분석과 요일별 매출, 품목별 매출, 시간대별 매출, 전월대비, 전년도 대비, 매장 평균 매출 대비 자료를 분석하는 업무부터 시작이다. 일일, 주간, 월간 운영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매장의 경영상황 중 부족한 내용을 파악, 개선하는 작업이 수익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포스 기기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품목별 매출 분석을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이유는 모르거나 놓치고 있던 매출을 20% 이상 올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장 내 상품별 매출을 살펴보면 가장 대중적 상품이나 그 매장의 대표 상품 매출이 점포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매장별 '공헌이익률'과 공헌 이익 상품이 상이하다. '공헌이익률'이란 매장 내 상품별 매출과 이익 금액의 분석을 통해 전체 이익 금액 중 수익률상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판매 상품과 판매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장의 공헌이익 상품과 이익률이 점포의 실 이익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매장의 영업 분석이 중요한 경영지표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매출 대비 마진율이나 순이익률이 대형점포나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이유가 매장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공헌 상품의 구성이나 공헌 이익률이 하락하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판매 가격 대비 평균 마진율이 30%라고 가정했을 때 실 수익률이 전체 매출 대비 30%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평균 마진율이란 매입가 대비 가격 책정의 기준일뿐이고 실 판매는 제품별 판매량이 동일하지 않고 또한 매장별로 기획 가격과 전략 가격 등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가격구성의 차별적 판매를 실시하기에 그러하다. 결국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전략이 실 수익률을 높아지고 공헌 상품과 이익률이 상승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판매전략과 운영전략이 반듯이 필요하다. 창업은 과학이자 전쟁이다. 매장 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경쟁력과 차별화를 준비해야 한다. 철저한 수치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객은 항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 새롭다는 것은 신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경쟁력 있는 차별화를 요구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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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