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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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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검사, 1만건 넘게 입건돼도 기소는 '0'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청 CI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섞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들 중 2609건(45.82%)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 외 3084건(54.16%) 역시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812건으로 이 중 4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으나,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적은 없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0.02％),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952건(40.73％)이다. 이 역시 일반인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통계 수치와는 괴리가 크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된 사건은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중 불기소 처분은 49만8582건(34.07％)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맘이 편하다.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직무 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수사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성 고소·고발로 그 자체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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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허영인 SPC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연이은 중대재해' 관련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허영인 SPC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허영인 SPC 회장. 사진=SPC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환노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 등 중대재해와 관련된 회사 경영진을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환노위는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허 회장에게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웠으나, 야당은 오너인 허영인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이해욱 DL그룹 회장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려올 예정이며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 CLS의 홍용준 대표 역시 최근 경기 군포시 빌라에서 쿠팡 하청업체 배달기사가 사망한 사건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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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핼러윈 축제' 인파사고 예방위해 4개 부처 26개 기관 참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인파관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핼러윈 축제가 열린 이태원 압사참사 사고현장. 사진=SNS 갈무리/위메이크뉴스 DB 이달 말 핼러윈 데이(10월31일)를 맞아 마지막 주 주말 전후로 주요 번화가에서는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파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최자 없는 축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먼저, 남은 기간동안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보행 위험요소를 점검할 것을 주문하면서, 좁거나 경사가 심한 골목이 있는지 세세하게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 또는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요청하면서, 관계기관(지자체‧소방‧경찰 등)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공유와 현장조치(통제, 구조‧구급 등)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순간적인 인파밀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예찰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 발생 즉시 이동식 확성기, 사이렌, 재난문자 등을 통해 인근 사람들에게 위험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지역(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2곳에 대해서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행정안전부 주관의 사전점검을 실시해 인파관리 위험요소를 선제 조치할 예정이다. 사전점검에서는 보행 안전(골목길 협소도‧경사도, 바닥 평탄성 등), 보행 방해요소(불법 건축물‧주정차 등), 인파관리 대책(보행동선, 도로통제, 대중교통 증차‧무정차 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핼러윈 축제에는 이태원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많은 인파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에서는 인파밀집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을 즉시 보완해 주기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꼼꼼하게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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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필름’ 누적 판매량 100만장 돌파

올 7월 출시한 ‘홍삼정 에브리타임 필름’이 석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돌파했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필름 사진 제공=KGC인삼공사 정관장에 따르면 ‘에브리타임 필름’은 7월 17일 출시 이후 10월 16일까지 약 석 달 동안 총 100만6000장이 판매됐다. 정관장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여행객이 급증하고 완연한 가을날씨에 등산·캠핑 등 나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야외에서 물 없이도 섭취할 수 있는 필름 제형의 장점이 발휘된 것으로 분석했다. ‘에브리타임 필름’은 구강용해필름(ODF, Oral Dissolving Film)에 정관장의 기술로 홍삼농축액을 압축시킨 필름형 제품이다. 하루 한 장으로 홍삼의 기능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1일 섭취량 당 열량 0㎉인 제로칼로리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에브리타임 필름’은 특화된 간편성과 휴대성으로 젊은 고객층에게 인기다. 쓴 맛을 줄여 홍삼 입문자도 부담없이 섭취할 수 있고, 초경량 개별포장으로 바쁜 업무 중 간편하고 신속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어 특히 간호사, 학원강사, 영업직군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정관장에 따르면 ‘에브리타임 필름’의 2040세대 매출비중은 정관장 평균과 대비해 약 6.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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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최태원 회장 “빠르게, 확실히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정학 위기 심화 등 대격변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주요 글로벌 경제 블록별 조직 구축과 그룹 차원의 솔루션 패키지 개발 등 기민한 대응을 CEO들에게 주문했다. 또 CEO들은 그룹 차원의 ‘글로벌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월 18일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3 CEO세미나’에서 폐막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SK그룹 제공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CEO들은 16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호텔에서 열린 ‘2023 CEO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경영전략 방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본격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최태원 회장은 18일 폐막 연설을 통해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빠르게, 확실히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서든 데스(Sudden Death, 돌연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이 2016년 6월 확대경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서든 데스’ 화두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현재 그룹이 맞닥뜨린 경영환경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우선 △미국-중국 간 주도권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이슈 △AI 등 신기술 생성 가속화 △양적완화 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증대 △개인의 경력관리를 중시하는 문화 확산 등을 한국 경제와 기업이 직면한 주요 환경변화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경영환경에서 한국과 SK가 생존하기 위한 선택지들을 제시하며, Global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새로운 글로벌 전략 방향으로 △글로벌 전략과 통합·연계된 사회적가치(SV) 전략 수립과 실행 △미국, 중국 등 경제 블록별 Global 조직화 △에너지, AI, 환경 관점의 솔루션 패키지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한 CEO들에게 사업 확장과 성장의 기반인 투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자 완결성 확보를 강한 어조로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투자 결정 때 매크로(거시환경) 변수를 분석하지 않고, 마이크로(미시환경) 변수만 고려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CEO들은 맡은 회사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룹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솔루션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더불어 거버넌스 혁신까지 여러 도전적 과제들을 실행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매력적인 회사가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직업 선택권을 가진 미래 세대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최고의 글로벌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나라의 문화와 경영방식에 익숙한 현지 조직에 과감히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지금은 신호와 소음이 혼재된 변곡점”이라며 “신호를 발견하는 리더의 지혜와 방해를 무릅쓰고 갈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개막 스피치를 통해 “현재 우리 그룹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문제는 주요 국가들의 패권경쟁”이라고 진단하고,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주요 변곡점들을 소개한 뒤 “미국의 성공 방정식을 참고해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세미나 기간 중 CEO들은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룹 통합조직 같은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면 경쟁력과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2010년 중국에 설립한 SK차이나와 같은 그룹 통합법인을 다른 거점 지역에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일하는 방식과 HR 시스템으로는 우수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각 구성원들의 행복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회사와 조직별 최적화된 실행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스스로 미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 운영 등 그룹 차원의 인재 인프라 구축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CEO 세미나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조대식 의장 등 주요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했다. SK그룹이 연례 경영전략 회의인 CEO 세미나를 해외에서 연 것은 2009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SK그룹은 이번 세미나의 핵심 의제가 ‘글로벌 경영’인데다 세미나를 전후해 파리 외에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 예정된 CEO들이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 장소를 파리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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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오뚜기, 오즈키친 세계카레 신제품 ‘키마카레·포크빈달루’ 출시

오뚜기가 세계 각국의 전통 카레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즈키친 세계카레’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뚜기 오즈키친 세계카레 2종 ‘오즈키친 세계카레’ 시리즈는 54년간 국내 카레 시장을 이끌어 온 오뚜기의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 현지의 카레 맛을 한국인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제품으로, 풍성한 원물과 이국적인 향신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오뚜기는 가정간편식(HMR) 시장 성장과 함께 다양화, 고급화되는 소비자 취향을 고려해 일본식 ‘키마카레’와 인도식 ‘포크빈달루’를 간편식으로 구현하며 세계카레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먼저 ‘오즈키친 키마카레’는 오뚜기 최초의 드라이카레로, 볶은 양파와 다진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수분이 적어 꾸덕꾸덕한 식감과 진한 풍미가 특징으로, 고슬고슬한 밥 위에 얹어 먹으면 된다. 한편, 우동면 위에 키마카레를 붓고 계란 노른자, 파 등 고명을 올리면 일본식 비빔면인 마제소바가 완성된다. ‘오즈키친 포크빈달루’는 새콤달콤한 토마토 베이스에 고춧가루로 매콤함을 더한 카레로, 오뚜기 카레 가운데 가장 매운 맛을 자랑한다. 국내산 돼지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넣어 씹는 맛을 살렸으며, 밥은 물론 쫄깃한 인도식 빵 ‘난’과도 잘 어울린다. 또한 특유의 매콤함이 튀김의 느끼함을 잡아줘서 돈까스, 치킨 등 튀김류와 곁들여 먹어도 좋다. 2종 모두 상온 제품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조리법도 간단하다. 끓는 물에 파우치째 넣어 3분 동안 끓이거나, 제품 상단의 점선까지 개봉한 뒤 파우치째 세워 전자레인지에 약 1분 10초간 데우면 된다. 한편 이번 제품 출시로 ‘오즈키친 세계카레’는 총 6종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2022년 8월 론칭과 동시에 선보인 제품은 △비프코르마 △치킨마크니 △치킨마살라 △푸팟퐁카레 등 4종으로, 현재 누적 판매액 55억원을 돌파했다. 신제품 2종은 정식 출시에 앞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선론칭됐으며, 목표 금액의 8282%를 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세계카레 신제품 출시와 함께 오뚜기몰에서는 ‘원쁠원(1+1)’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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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현대자동차·기아,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참가

현대자동차·기아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서 대표 친환경차와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인다.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현대자동차관에 전시된 아이오닉 5N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는 전기차 및 전동화 부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모빌리티 박람회다. 10월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최로 격상된 것이 특징이다. 국내외 171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 현대차는 315㎡(약 95평), 기아는 270㎡(약 82평) 규모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첨단 자동화 기술로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 브랜드 최초 전기차 ‘아이오닉5N’을 비롯해 ‘아이오닉 6’, ‘디 올 뉴 코나’(The all new Kona) 일렉트릭을 각각 전시하고, 아이오닉 6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V2L(Vehicle to Load·전기차 배터리를 외부에 사용하는 기술)를 이용한 캠핑 체험 이벤트도 마련한다. 여러 대의 V2L 차량이 모이면 기존에 야외 활동에서 할 수 없었던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아는 E-GMP 기반 플래그십 SUV EV9 GT-Line과 고성능 전기차 EV6 GT, 레이 EV 등 다양한 전기차를 선보인다. 플래그십 EV 품격에 걸맞은 전용 내·외장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EV9 GT-Line을 히어로카로 전시하고, EV9 TV 광고와 언베일링 영상으로 공간을 꾸민다. 아울러 비영리 단체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이 태평양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기아와 함께 재자원화하는 과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월(Interactive Wall)’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EV 모빌리티에 대한 궁금증을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EV A to Z’와 현장 신청을 통해 EV9 GT-Line 차량 시승도 제공한다. 현대차·기아는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전기차 전시와 체험 이벤트를 통해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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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 19일부터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계획 발표(9.26.)에 따라, 오늘(10.19.)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접종이 시작된다고 안내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사진출처=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3-’24절기 접종은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행하며, 접종기간은 10월 19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국민은 11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기간은 11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이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1.5만 개소)이며,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0.03%, 8월말 기준)은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명률은 0.15%로 64세 이하(0.004%)의 약 40배에 달하여,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이번 접종기간 내 신규백신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백신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응하여 개발된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22년 동절기 접종 백신인 BA.4/5 2가백신에 비해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약 3배 가량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접종 시 유효성과 안전성이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미국 등 해외 주요국도 동시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의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을 함께 접종토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 및 전화예약(1339 콜센터, 지자체 콜센터 및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위험군의 백신접종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22년 코로나19 긴급대책비(재난안전 특교세) 약 14억 원을 활용하여, 이번 동절기 ▲감염취약시설 현장 방문접종팀 운영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의 지원 등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고 ▲편의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하며, 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므로,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접종을 미루지 말고 효과성이 높은 신규백신으로 접종하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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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 제재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한 전국 1,500여개 병・의원 대상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98억원 및 검찰 고발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JW중외제약 본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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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구색맞추기식 스토킹 근절 정책 방향 전면 개정해야"

오는 10월 21일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22년의 기다림 끝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기를 고대하였으나, 지난 2년간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기대와 사뭇 다르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이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다음 해인 2022년에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 걸려 온 스토킹 관련 상담전화는 2021년 2,710건의 약 세 배인 6,766건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112신고 또한 2021년 14,509건에서 2022년 29,56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2년 스토킹 검거 건수는 신고 건수의 8.4%에 불과한 2,485건에 그쳤다.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및 제재의 수위를 낮추는 미온적 태도로 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3심 양형통계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집행유예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스토킹 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단계별 지원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만들겠다 공언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독립적 예산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정폭력 지원 사업에 통합하여 구색맞추기 식으로 ‘스토킹’ 사업을 끼워 넣고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마저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변죽만 울리는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동안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요원해지고 있다. 법과 제도가,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것을 믿었던 여성들은 지난 7월의 인천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과 작년 9월의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은 물론, 그 외 보도조차 되지 못한 수많은 스토킹 피해를 목격하며 스토킹처벌법과 국가의 존재 의미를 되물었을 것이다. 국가는 스토킹이 여성폭력 범죄라는 본질을 직시하고 폭력 근절에 책임을 다하라. 명확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의 미비한 조항을 하루빨리 재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체계 및 예산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글=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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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동해 · 독도 표기 오류, 역사왜곡 늘어나는데 시정률 반 토막

동해 · 독도 · 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3 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반 토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북구 ‧ 강서구갑 )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 · 독도, 역사 분야의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 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동해 · 독도를 ‘ 일본해 ’ 나 ‘ 다케시마’로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례가 2020년 324건에서 2022년 476건으로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같은 기간 24.7%에서 2022년 12.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거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사례는 2020년 87건에서 2022년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시정률은 같은 기간 2020년 57.5%에서 2022년 28.4%로 급감했다. 전재수 의원은 “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잘못된 정보의 파급력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국제 사회 속에서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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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MZ세대 남녀 ‘동상이몸’…男 “꿀벅지” vs 女 “뼈벅지”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여성의 신체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65mc는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여성 신체 부위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365mc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담부서 HOBIT(Healthcare and Obesity Big data Information Technology, 호빗)이 2 · 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는 남성 42명(53.8%)과 여성 36명(46.2%) 총 7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의 신체 중 남녀 응답 결과가 다른 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방식은 여성 신체 일러스트를 활용해 속칭 ‘뼈말라’로 일컫는 ‘아주 마른’ 유형(1)부터 ‘아주 두꺼운’(5) 유형까지 차례로 나열된 5개 일러스트 중 선호하는 유형을 숫자로 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부위는 ‘팔’, ‘허벅지’, ’전신’이다. <해당 조사에 활용된 ‘허벅지’ 일러스트> 365mc가 전체 유형을 얇은(1~2), 보통(3), 두꺼운(4~5)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비교 · 분석해 본 결과, 남녀가 가장 상반된 결과를 보인 부위는 허벅지로 나타났다. 여성은 얇은 허벅지를, 남성은 상대적으로 볼륨감 있는 허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약간 얇은 2번 유형으로 남녀가 일치했지만, 여성 응답자는 아주 두꺼운 유형, 남성 응답자는 아주 얇은 허벅지를 각각 선호하지 않아 양 끝 유형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일부 응답자(4.8%)가 아주 두꺼운 유형을 선택하는 등, 두꺼운 허벅지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성의 팔과 전신은 약간 마른 2번 유형에 대부분의 표(팔 62.8%, 전신 70.5%)가 몰리면서 남녀의 미적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포그래픽=365mc 제공 이번 조사에 참여한 30대 남성 응답자는 “아주 마른 것보다는 차라리 두꺼운 편이 건강미 있어 보여 가장 두꺼워 보이는 5번을 골랐다”고 밝혔다. 반면, 아주 얇은 허벅지인 1번을 골랐다고 밝힌 20대 여성 응답자는 “하체가 두꺼우면 옷을 입었을 때 예쁘지 않아 슬림한 라인을 선호한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365mc 영등포점 손보드리 대표원장은 “최근 젊은 남성들의 경우 깡마른 체형보다 굴곡 있는 서구적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매인 '뼈말라족’을 선호하며 거식증을 선망하는 '프로아나족'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체중 비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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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온라인 상에서 상습적 부당광고 행위, 300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위반사례 자료=식약처 제공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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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이랜드글로벌, 1천억 아동복 브랜드 만들기 나선다

이랜드리테일(대표 윤성대)의 패션 브랜드 운영법인 이랜드글로벌이 공격적인 외연확장에 나선다. 유럽풍 아동복 브랜드 ‘밀리밤’을 1천억 브랜드로 키우는 것이 시작이다. 이랜드글로벌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밀리밤의 차세대 모델 매장을 최초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밀리밤 차세대 모델 매장은 기존에 비해 규모를 70% 가량 확장하고, 연령대 별로 라인은 늘리고 상품수는 압축 진열해 고객 중심으로 매장을 재설계 했다. 지난 2016년에 론칭한 밀리밤은 2세부터 8세 남여 아이들을 위한 트렌디 편집샵으로 의류부터 잡화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전개하고 있으며, 편안한 착용감에 시즌별로 자체 개발한 캐릭터 일러스트를 디자인에 녹여 아이들 ‘등원룩’으로 사랑 받고 있다. 특히, 밀리밤은 MZ세대 엄마들이 선호하는 유럽풍 감성과 브랜드 고유의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유명 그림책 작가 ‘에릭칼’과 아트 콜라보에 이어 올해에는 레고듀플로와 콜라보를 진행했는데, 온라인에서 크게 바이럴 되면서 추가 출점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랜드글로벌 영등포 타임스퀘어 밀리밤 매장 밀리밤이 본격적인 외부 출점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부터다. 론칭 이후 이랜드리테일의 NC백화점 등 자체 유통 채널과 온라인 채널에서 브랜드 성공 가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동탄타임테라스, 고척아이파크몰, 연수스퀘어원 등 신규 복합 쇼핑몰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동탄 타임테라스점에 선보인 밀리밤 매장은 올해 점당 매출이 50% 가량 성장했고 연수 스퀘어원점은 전점 평균 대비 3배 높아 그 인기가 입증됐다. 이랜드글로벌 관계자는 “밀리밤 외부 출점 성공 요인으로 브랜드의 인기에 더해, 유아 동반 고객이 방문하기 편하도록 복합 쇼핑몰에 새롭게 출점한 전략이 통했다”고 말하고, “밀리밤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고객 접전 확대를 위해 타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을 본격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글로벌은 지난 10월 이랜드리테일의 패션 브랜드 사업 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패션 회사로, 물적 분할을 계기로 최근 타사 온•오프라인 채널에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진출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랜드글로벌은 밀리밤, 로엠걸즈 등 아동복 브랜드와 데이텀 등 영캐주얼 브랜드, 멜본 등 숙녀복과 남성복 브랜드 등 총 30여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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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사진=국토부 제공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하였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하였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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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