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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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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부사관 아내 사망사건..."타살이냐 자살이냐" 법정 공방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16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특히 아내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이 아내 B(41)씨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타살 여부'를 가리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제3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A(47) 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현장 감식 수사관,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 보험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 아파트, 차량에서 현장 감식을 벌인 수사관은 극단적 선택과 타살로 인해 흔히 발견될 수 있는 '흔적'이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수사관은 "고정물이 변형되거나 고정물에 무언가를 묶기 위한 흔적 등이 보이지 않았고, 유전자·미세먼지를 채증해 감정의뢰를 했으나 감정서에서도 이렇다 할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타 구조물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해당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바닥에 쓸린 흔적, 벽면이 닦인 흔적, 방어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질식사 등을 고려해 베개, 이불에 UV 광선으로 감식하고 혈흔 감식도 했지만, 살해를 의심할 만한 흔적도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조사 분석관은 "당시 교통사고는 옹벽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동이나 방향을 바꾸는 게 일반적"이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강하게 제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조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군검찰의 요청에 따라 A씨와 B씨의 자녀 중 둘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경제적 이유 등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는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A씨 부대 동료 등의 증인신문을 토대로 재산 문제, 우울증 등 아내 병력, 보험사기 정황 등을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께 동해시 구호동에서 A씨가 몰던 싼타페 승용차가 축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41)씨가 숨졌다. A씨는 사고 초기 병원에서 만난 경찰관들에게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당시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던 점, 숨진 B씨 목 부위에서 '눌린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해 범죄 의심 정황을 수사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모포에 감싸진 상태의 B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차량에는 모포가 없었고 경찰은 사고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포를 발견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시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위장 사고를 냈다는 기존의 공소사실에 더해 택일적 공소사실로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가 사망했다고 착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택일적 공소사실이란 공소장에 여러 개의 범죄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 어느 것을 유죄로 인정해도 좋다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B씨가 '극단적 선택'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전 10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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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외신이 주목한 '지공거사',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에티켓 있다"

지공거사(地空居士)라는 말이 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지하철 종로3가역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선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제공한다. 노인을 위한 특별한 복지혜택이다보니 지난 9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서 자세히 조명하기도 했다. NYT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자 지면에 "나이 든 지하철 탑승자들이 여행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를 '지공거사'들의 일상을 담아냈다. 8월의 어느 날 85세 이진호 씨는 집 근처 4호선 수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차례 환승해 1시간여 만에 1호선 종점인 소요산역에 도착했다. 이씨는 역 근처를 거닐다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남쪽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다. 이씨는 시간을 때우는데 공짜 지하철 타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집에 있으면 지루하고 누워만 있게 된다"고 전했다. NYT는 많은 노인이 이씨처럼 지하철을 타고 종착역까지 가거나 혹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다니다 집에 돌아오며 하루를 보낸다고 전했다. 지공거사에게 지하철은 특별한 교통수단이다. 지하철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피서지이기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이기도 하다. 무료 지하철은 '오아시스'이며 또 다른 이에겐 '휴식처'같은 곳이다. 무덥거나 추운 날씨일 경우 지하철은 폭염과 혹한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된다. 지하철 개찰구. 사진=픽사베이 국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울 지하철 무료승차 대상은 연간 승객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지하철 이용객의 15%를 차지하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지공거사(地空居士)'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 관심은 커졌다. 관심만큼 '지공거사'들은 나름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에티켓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는 피한다거나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경우 자리 양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앞에 서있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해마다 지하철공사가 적자로 시름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무료 승차를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인 빈곤율이 일본이나 미국의 두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1회 요금 1500원은 상당한 비용으로 여겨진다. 지난 2월 서울시 관련 토론회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들이 지하철 무료 승차를 이용해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지하철 무료 승차의 간접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지공거사 중 누군가에게는 지하철이 '헬스장'일 수도 있다. 살다보면 언젠가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 '지공거사'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겠지만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세대갈등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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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한국마사회 말박물관, 2024년 초대작가 공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의 대표 메세나 활동인 2024년 말박물관 초대전의 작가 공모가 시작됐다. 품격 있는 말 문화 보급과 예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말박물관 초대전은 지금까지 횟수로 50회, 작가 100여명이 넘게 참여하며 명실상부 말 소재 작가들의 요람이 되어왔다. 2023년 말박물관 초대작가전 전시장(좌 김수정, 우 이한 작가) 말 관련 소재의 미술(평면, 입체 모두 가능) 작가들을 선발하는 이번 공모에는 개인과 단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30 청년작가(1983년 이후 출생자)와 서울경마공원이 위치한 과천 포함 경기지역 예술 공동체를 우대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6주 내외의 기획전시실(100㎡) 대관과 리플렛, 현수막 등 인쇄물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밖에도 작품 운송 등에 필요한 55만원(제세 포함)의 지원비가 별도 제공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올해 말박물관 초대전에서 사진, 공예, 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소개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는 고객들을 만날 수 있어 기뻤다”며 “이는 우리회가 경마뿐 아니라 예술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말문화를 보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매 전시마다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작가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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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소상공인창업은 온라인 창업이 '딱'

2000년 이후 온라인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창업자 중 온라인 창업자가 7.3%이었으나 2022년은 16.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비 기호도 변화에 맞춰 창업자들이 판매 방법의 변화에 집중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소셜커머스라는 플렛폼을 통해 양방성 커뮤니티가 매출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이후 전 업종에 걸친 비대면적 판매 방식을 선호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 요기도, 배달통, 바로고, 쿠팡 등 인터넷 기반의 쇼셜커머스 업체들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지역 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비즈니스'로 사업모델이 단순하고 진입장벽이 낮다. 소셜커머스 회사는 업소를 알리고 싶은 지역 사업자를 찾아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면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당연히 시장 확대로 인해 카카오나 롯데, CJ 등 대기업을 비롯해 더 많은 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의견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된 플랫폼으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프라인 지역 사업자는 소셜커머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까? 첫 번째는 소셜커머스를 매출 향상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소셜커머스의 특성상 50% 가까운 비용으로 제품(서비스)이 판매되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낮다. 그러나 이를 통해 업체를 홍보하고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높은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경험을 제공하면 재구매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수익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지역 사업자도 소셜네트워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셜커머스를 홍보를 위한 1회 성 행사로 생각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고객과의 대화에 참여할 때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세 번째는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소셜커머스 회사와 거래를 해야 한다. 지역 내에서 이름난 식당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에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한두 번 이상은 다녀갔다. 이렇다 보니 서로 제 살 깎아먹기식 영업이 진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로가 Win-Win 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확률이 높다. '열심히 하면 입소문이 날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예비창업자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략과 목표가 없이 '열심히'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전략과 목표가 없는 실행은 부산에서 서울을 가야 하는데 서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뛰겠다는 것과 같다. 정확히 알고 실행해야 시간과 비용을 최적으로 사용하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효율성을 위해서 전략과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창업은 전쟁이자.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 기호도에 창업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적 정보 확산과 구매행위의 변화가 온라인 중심으로 확장성이 증가하다 보니 당연히 소셜 커머스를 활용한 영업활동은 기본이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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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한미글로벌,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국내 1위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차세대 인재 확보 및 글로벌사업과 하이테크, 데이터센터 등 전략적 사업 확대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용부문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 분야의 PM(건설사업관리) 직무로 주요 업무는 △건설사업관리(품질, 공정, 설계, 원가 등) △하이테크(배터리, 반도체 공장 등), 데이터센터 분야 프로젝트 관리 △기계설비 프로젝트 관리 △전기 단계별 설계, 시공, 품질, 원가, 인프라 구축관리이다. 자격요건은 학사이상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2024년 2월)이면서 2024년 1월 입사가 가능해야 하고 관련 직무 경력 3년 이하도 지원 가능하다. 건축 및 기계/설비, 전기 분야 전공자와 관련 기사자격증 소지자, 어학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 지원 희망자는 11월 8일 밤 12시까지 한미글로벌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 이후 AI역량검사, 면접전형, 건강검진을 거쳐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한미글로벌의 신입사원에게는 6개월간 해외 건설현장 연수 참여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글로벌 PM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회사 측은 지원자 입장에서 회사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채용 홈페이지에 실제 신입사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선배들의 글로벌 OJT(On the Job Training) 생활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했다. 또한 한미글로벌은 저출산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자녀가 있는 지원자를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우대한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제도로 유명한 한미글로벌은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대출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최대 1000만원 다자녀 출산 축하금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자녀 수 상관없이 보육비 및 대학교까지의 학자금 지원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특진 등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미글로벌은 ‘구성원 중심의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는 비전으로 ‘행복경영’을 기업문화의 근간으로 삼고 리프레쉬 휴가와 안식휴가제도,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제공 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제공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 및 '한국 최고의 직장 TOP10'에 연속 선정되었고,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2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수상했다. 지난 1996년 국내에 최초로 PM(건설사업관리)을 도입한 한미글로벌은 지금까지 전세계 60개국에 진출해 국내외 2,9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 헝가리, 폴란드 등 전 세계에 9개 법인과 인도네시아, 리비아, 필리핀, 페루 등 4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 현지 자회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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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GTX·월판선 황금 환승 프리미엄…‘인동선’주변 관심

경기 남부권 핵심지를 연결하는 ‘인덕원~동탄선(이하 인동선)’ 일대 부동산에 수요자들의 시선이 쏠린다.이미 일부 구간은 착공에 들어갔고, 연내 전 구간 공사 계약 체결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개통때까지 단계별 가격 상승이 예상돼 자산가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일러스트=부동산인포 인동선은 안양 인덕원과 의왕~용인~수원~화성 동탄을 잇는 약 39km 길이의 복선철도다. 서동탄역과 차량기지를 제외하면 전 구간 지하화로 조성된다. 5개 역(인덕원•오전•수원월드컵경기장•영통•동탄)에는 급행 열차도 운영 예정이다. 사업 추진도 순조롭다. 한국철도공단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동선 사업에 대한 산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올해연말까지 이미 착공중인 1공구(과천 갈현동,안양 동안구 일대) 9공구(수원 영통구,용인 기흥구 일대) 외에도 전 구간 공사 계약체결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동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서남부지역 이동이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급행 기준으로 인덕원~동탄까지 약 30분이면 도달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가량 걸리던 시간이 1시간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수도권 요지를 잇는 핵심 교통망과 환승 가능한 ‘황금 환승’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인덕원역에는 4호선, GTX-C(예정), 월곶~판교선(예정)으로 갈아탈 수 있고, 동탄역에서는 GTX-A노선(예정)과 SRT를 이용 가능하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신분당선(예정)도 정차 예정이다. 인동선 개통으로 인해 단계적인 가격 상승 역시기대된다.대표적 사례는 신분당선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신분당선 동천역 역세권 아파트인 '현대홈타운 1차(전용 84㎡)' 가격 추이를 보면 착공(2010년 9월) 이후 1년간 9.7%(3억7800만원→4억1500만원)가량 상승했다. 특히 2016년 1월 개통 후 같은 해 3월 4억9000만원에 거래돼 1년 전(4억200만원) 보다 20% 넘게 올랐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지하철은 아파트에 돈이 흐르는 혈관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철도 확대와 아파트값 상승은 뗄 수 없는 공식이고, 특히 인동선은 핵심 노선과 연계도 우수해 지역 가치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며 “대부분의 철도 사업이 착공시 본격적인 가격 상승 후 개통까지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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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들수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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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9월 26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18일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와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사업여건도 개선된다. 또한,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호)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0월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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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오류…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주가 아니라 건축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잘못 기재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ㄱ씨는 일반창고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사용승인 당시 업무대행 건축사의 착오로 소유자를 ㄱ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ㄴ으로 잘못 기재해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ㄴ으로 생성됐다. 이에 ㄱ씨는 “해당 건축물은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ㄴ에서 자신으로 정정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ㄱ씨가 건축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업무 대행 건축사가 본인 착오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했으며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청이 소유자를 ㄱ씨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권익위는 올해 이와 같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현황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총 12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 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해 오고 있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현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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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정부,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 등 원스톱 인프라 개선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이에,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구성(‘22.9월~)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3.4.28일) 하는 등, 관계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융위원회는 10월16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1)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2)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➀보험가입, ➁간편청구, ➂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➃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現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신규 상품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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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다자녀 양육자, 내년부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둘째,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넷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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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