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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제도' 기촉법 일몰제로 폐지..."기업 구조조정 어려워진다"

15일 오늘자로 워크아웃 관련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됐다. 사진=위메이크뉴스 연합뉴스는 금융당국을 인용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이 15일 일몰돼 효력을 상실한다고 전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돼오다 일몰되게 됐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로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다. 기촉법이 수명이 다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이달 중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원 종료 및 경기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 최대한 빠르게 '플랜B'를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자율협약은 금융권 약속에 기반한 만큼 법적 구속력이 떨어져 당분간 구조조정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촉법 일몰 이후 출현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법정관리(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법정관리는 대규모 채무 탕감이 불가피한 회사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수주 계약 해지나 외환 거래 중단, 입찰 참여 제한 등 상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어려운 기업의 정상화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 및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이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사항은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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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돈받고 연예인 태워준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설 구급차.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 B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운 뒤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B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A씨는 30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B씨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홍 판사는 "A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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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3차례 선처에도 또 음주운전한 50대 실형…집행유예 중 재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선처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사진=춘천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달 31일 0.284%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두 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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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적자'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핸드폰 요금에 연 70억원 지출

서울교통공사가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으로 연평균 70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8∼2022년 공사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이경숙 서울시의원 15일 이경숙(국민의힘·도봉1) 서울시의원이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사가 지원한 임직원 휴대전화 요금은 평균 7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70억7천만원, 2019년 74억2천만원, 2020년 73억6천만원, 2021년 68천8천만원, 2022년 65억9천만원이다. 특히 임원 20명은 개인 휴대전화 실비와 단말기 할부금 전액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기준 사장은 갤럭시S10을 사용 중이며 요금제는 T플랜 에센스(월 6만9천원)다. 감사, 비서실장, 영업본부장, 차량본부장, 승무본부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종을 갤럭시Z폴드3(출시연월 2021년 8월), 갤럭시S21(+)(2021년 1월), 갤럭시노트20 울트라(2020년 8월) 등으로 변경했다. 임원 단말기 및 요금제 사용 현황 (2022년 기준). 자료=이경숙 서울시의원 요금제는 5GX프라임(월 8만9천원), 5G프리미어 에센셜(월 8만5천원), 5GX스탠다드(월 7만5천원)를 사용하고 있다. 공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임직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월 4만원씩 지원 중이다. 2013년 12월17일 체결한 임금협약서를 보면 '모바일오피스 단말기에 업무용 앱을 탑재한 직원(계약직 포함)에게 2014년부터 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원에게는 휴대전화와 통신비 실비를 상한 없이 지급하다가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요금 지원액을 월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 시의원은 "누적 적자 17조원에 달하는 공사가 업무용 사용을 검증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괄 정액 지원을, 임직원에겐 '퍼주기식' 방만 경영을 수년간 해왔다"며 "임직원 개인 휴대전화 요금 지원 등 불필요한 지출부터 구조조정해 공공재인 도시철도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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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