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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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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해외에서 주목 받는 한국어 교육

K-한류, K-팝, K-푸드 등의 단어는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최근에서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 K 컬처를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다. 필자는 사업적인 교류를 위해서 최근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일본 등의 국가를 방문을 하였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였지만 방문한 국가들에서 K-컬처의 열풍을 느끼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K-팝이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었으며, 특히 베트남 컨터(Cantho)에서는 길거리에서 K-팝을 틀어 놓고 단체로 춤을 추면서 즐기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베트남 컨터거리 K-팝 군무 장면 사진 출처=인튜브 K-컬처로 인해서 일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매우 폭발적이라고 한다. 과거의 한국에서는 영어를 제1외국어로 배우고,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배웠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글로벌적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국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 터키, 태국,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러시아에서 제2 외국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학습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인 것이 괜히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산하는데 K-한류, K-컬처의 영향이 크겠지만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서비스도 한몫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진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성장의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도 한솔교육, 시원스쿨, 비상교육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에듀테크 기반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K-한류에서 K-푸드, K-컬처로 발전했듯이 K-한국어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칼럼=이대현 인튜브 대표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10-10
김승연 한화 회장 창립 71주년 기념사 “창업 시대의 야성 되살여야”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9일로 창립 71주년을 맞았다. 김승연 회장은 휴일이었던 창립기념일 다음날인 10일(화), 사내 방송을 통해 직접 창립기념사를 발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진 제공=한화그룹 한화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각 사별로 장기근속자 포상 등 창립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정신을 되새기고 창립 71주년을 기념했다. ◇ 창업 시대의 야성 되살려야 10일 오전, 김승연 회장의 그룹 71주년 창립기념사가 사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김 회장은 ‘창업의 아침’을 주제로 한 기념사를 통해 한화그룹이 시대적 사명감으로 남다른 성장사를 써내려 왔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최근의 지속적인 사업재편과 M&A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화그룹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 시대의 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 시대와 같은 생존에 대한 열망, 과감한 실행과 열린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100년 한화 그 이상의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 ‘불굴의 창업정신과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한화오션, 압도적 성공의 서사 써가자 새롭게 합류한 한화오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지닌 저력을 바탕으로 혁신과 도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 기존의 역사를 뛰어넘는 성공을 이뤄가자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치열한 경쟁 끝에 울산급 호위함 Batch-Ⅲ 5, 6번함을 수주한 바 있다. 출범과 함께 이뤄낸 이러한 성공의 스토리를 지속 이어갈 것을 약속한 것이다. 김 회장은 임직원들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그룹의 과감한 혁신을 이어갈 때 불확실성은 성공의 새 역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양성을 동력으로, 정도경영을 지향점으로, 더 높이 도약 김승연 회장은 기념사에서 한화의 DNA는 포용과 관용을 근간으로 ‘함께 멀리’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조직 재편과 M&A 등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만큼 서로의 장점을 융합해 더 나은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호주 레드백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9 자주포 및 천무 폴란드 수출 등 최근의 성공이 한화그룹의 1등 기업문화로 공고하게 정착하도록 하자는 당부도 더했다. 특히, 모든 사업영역에서 더욱 엄격한 준법정신과 차별화된 윤리의식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임직원이 한화의 주인공이자 자랑스러운 챔피언 기념사의 말미에서는 그룹 임직원들을 각별히 격려하기도 했다. 한화그룹을 성공의 역사로 이끈 임직원 모두가 오늘의 한화를 만든 주인공이자 자랑스러운 챔피언이라고 강조하며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김승연 회장은 창업 시대의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챔피언이 돼 한화 가족 모두가 함께할 100년 한화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며 약 5분 분량의 창립기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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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벽에 구멍 뚫지 않고 설치하는 삼성전자 벽걸이 TV

삼성전자가 벽면에 구멍을 뚫는 타공 없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TV를 벽걸이로 설치할 수 있는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을 출시했다.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스토어 대치점에서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콘센트 함에 월마운트를 고정하는 장치를 장착해 TV를 벽걸이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TV 무게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하중 지지 나사를 적용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설치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설치 예정인 벽이 콘크리트 재질의 내력벽인지 △TV 설치 공간 정중앙에 4구 이상의 콘센트가 위치했는지 △콘센트 하단부터 바닥까지 길이가 80cm 이상인지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 시 전기 시공 전문업체가 사전 방문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설치가 가능한 경우 먼저 전기 시공을 진행한 후, 삼성전자 전문 설치 기사가 TV를 벽걸이로 설치한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138cm(55형) 이상 214cm(85형) 이하 2021년 이후 출시된 삼성 TV 보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스탠드형 모델 고객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벽걸이 종류에 따라 벽걸이 자재를 추가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 요금은 30만원이며, 별도 전기 시공료는 3만원이다. 삼성 TV 무타공 솔루션은 이달 5일부터 전국 삼성스토어 및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삼성닷컴 등 온라인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벽에 남는 타공 자국 때문에 TV 벽걸이 설치를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자사가 직접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완료된 안전한 무타공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맞춰 혁신 제품 개발은 물론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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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임신 중 콩 섭취하면 태아의 성장발달에 도움”

임산부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 전과 임신 중 영양은 태아의 건강 개선, 출생 시 체중의 적절성 향상, 산모 및 유아 생존율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대표적인 고 단백질 식품인 콩은 오메가 3 지방산, 식이섬유, 철분의 함량이 높고 포화 지방의 함유량이 낮기 때문에 임산부의 영양 공급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임신 중 콩 섭취가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8월 미국 브라운대학교 알버트 의과대학의 Suzanne de la Monte박사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 Alcohol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임신 중 콩의 섭취가 인슐린/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GF-1) 신호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알코올에 의한 태아의 성장 발달 억제를 개선하고 두개골 안면 기형 및 태반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기의 알코올 노출은 태반을 손상시키고 자궁 내 성장을 제한하며, 태아 사망과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콩이 인슐린 반응과 태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알코올 노출 여부와 단백질 종류(카제인, 콩 단백질)에 따라 실험 쥐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전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임신 중 알코올의 노출은 자손의 출생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암컷에서 성장 억제 효과가 뚜렷했다. 그러나 콩 단백질 섭취가 알코올에 의한 성장 억제를 개선했고 수컷에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코올로 인한 두개골의 기형 또한 콩 단백질 섭취를 통해 방지하고 정상적인 발달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콩 단백질의 섭취는 알코올 노출에 따른 변형된 태반의 혈관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켰으며, 특히 콩 단백질의 식이 섭취는 임신 중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알코올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태반의 완전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반의 형성과 태아 성장 및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슐린/IGF-1 신호전달 메커니즘은 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이 되면 영향을 받아 태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콩 식품 섭취가 AKT(인슐린 신호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신호전달 분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인슐린/IGF-1 신호전달 경로를 개선해 태반 형성을 완전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콩 단백질의 식이 섭취가 정상적인 태아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저체중 출생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콩 단백질의 식이 섭취가 실제로 태아의 성장과 출생 체중을 증가시킨다면 미국의 자궁 내 성장 제한 및 임신 주수 대비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중보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콩의 성분 중 하나 이상이 태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관찰된 효과가 태반 개선에 부차적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기에 기본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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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전재수 의원 “잼버리 K팝 콘서트 비용, 문체부 인건비로 메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 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식회계,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 ‧ 강서구갑 )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 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 ‘예비비를 준다더라 ’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 문체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 와 ‘정부 광고’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 억 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정산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외상 계약’을 위한 사상 초유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 콘서트 개최 이후, 문체부는 기재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억 원 전액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비를 편법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 ‘해외진출 정책지원’이라는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고,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내역 변경을 총 동원하여 9개 사업에서 13억3천여만 원을 해당사업으로 전용했다 . 전용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건비까지 쪼개서 콘서트 비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물 ‧ 홍보물 제작비 예산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모두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 전재수 의원은 “문체부가 행사를 준비하고 ,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여러 편법들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분식회계와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앞뒤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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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2028년 수능부터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대폭 변경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출처=교육부 2028 대입개편 시안은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가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가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 내신 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만약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교육부는 기존에 예고한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면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대입전형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고1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절대평가인 고2·3 시기에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되고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과 사교육비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한편, 상위 4% 학생들만 1등급을 받는 9등급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불리하고,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최근 드러난 수능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시안을 마련하였다. 2023년 전국연합학력평가(9월 모평)가 치러진 지난 9월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 보게 된다.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이비에스(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권 카르텔 근절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을 실현하기 위해 수능 출제·관리 전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수능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최종 결정해 학연·지연 등의 이권 카르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때 국세청의 협조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허점이 없도록 보강한다. 출제가 끝난 후에는 향후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여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면서, 절대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이권 카르텔이 해소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과 더불어, 이번 시안이 담고 있는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올해 안으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신 평가의 변화가 담긴 만큼, 교육청과 고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 누구나 토론에 참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입제도를 구성하는 두 축인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과 안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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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한국마사회-농협경제지주, 말복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최근 경기도 안성시 안성팜랜드에서 농협경제지주(대표 안병우)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말복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와 정기환(오른쪽) 한국마사회장 이 날 협약식은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이사,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 ’명예 경주마 휴양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협력 및 지원 ▲ 말복지 증진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내용인 ’명예 경주마 휴양 사업‘은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은퇴 경주마 중 현역시절 경주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주마를 명예 경주마로 선정한 후, 명예 경주마를 위한 휴양목장을 운영해 관광명소화하는 것이다. 은퇴한 경주마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에서 휴양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은 말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마사회와 서울·부산경남마주협회 간 협약에 따라 조성한 더러브렛 복지기금과 농협경제지주 예산으로 운영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 중인 매년 8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동물복합 테마파크인 안성팜랜드에서 올해 10월부터 최초 시행한다. 안성팜랜드에 자리한 명예경주마 1호 청담도끼와 관계자들 지난 9월 명예 경주마 선정 협의회에서 선정된 초대 명예 경주마는 ’청담도끼‘이다. ’22년 은퇴한 ’청담도끼‘는 ’KRA컵 클래식‘, ’부산광역시장배‘ 등 대상경주 우승만 9승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 경마에 레전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년 열린 ’YTN배‘에서 거둔 2000m 기록(2분 4초 3)은 11년 만에 거둔 한국경마 신기록으로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작년에 은퇴한 만큼 아직까지 많은 경마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청담도끼‘가 명예 경주마로 처음 선정되어 더욱 뜻깊을 것으로 보인다. 경마팬을 비롯한 국민들은 경주로를 질주했던 명예 경주마가 초원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명예 경주마는 제2의 마생(馬生)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 경주마 휴양 사업‘은 말복지의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말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민간과 협업을 통한 말복지 증진사업을 신규 개발하여 말도 사람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이 민간과 협업하는 말복지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주마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말복지를 위해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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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렉서스 ∙ 볼보 ∙ 토요타 ‘박빙의 애프터 서비스 3파전’

국내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자동차 서비스 만족도에서 판매서비스(SSI)는 토요타가, 애프터 서비스(CSI)는 렉서스가 각각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두 분야 모두 렉서스∙볼보∙토요타가 톱3를 형성하며 서비스 명가의 자존심 경쟁을 펼쳤다. 국산차는 르노코리아를 선두로 중견3사가 이들 톱3 바로 뒤에서 선전했으나 현대차그룹 3개 브랜드는 대부분 산업평균에 못 미쳤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해 올해 제23차를 맞은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만명 대상)’에서 지난 1년간 새 차 구입자(6946명)와 서비스센터 이용 경험자(3만4504명)에게 각각 판매(영업소·영업직원·인도과정·판매후관리)와 AS(접근·절차·환경·결과·회사)의 만족도를 묻고 그 결과를 브랜드별로 비교했다. AS 만족도(CSI)는 국산 브랜드의 경우 직영∙지정∙협력업체 이용자를 망라한 것이고, 수입 브랜드는 직영사업소 이용자만을 다룬 것이다. 자동차 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이제껏 국산과 수입차 브랜드를 분리해 제시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통합 비교했다. 수입차 판매량이 크게 늘고 구매층 특성에 차이가 없어진 데 따른 것으로, 국산∙수입차를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잣대로 비교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다. ■ 애프터서비스 만족도(CSI) : 톱10 브랜드 순위 변동 거의 없어 CSI 부문에서 렉서스는 857점(1000점 만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그림1]. 작년 공동 1위였던 볼보(856점, 2위)는 간발의 차이로 한 계단 아래로 내려섰으며, 토요타(854점)는 3위를 유지했다. 4위 혼다(839점)를 포함하면 일본의 3개 브랜드가 최상위권에 포진해 전통적인 서비스 강국의 위상을 과시했다. 특히 렉서스는 ’19년 이후 5년 연속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이어 르노코리아(825점, 5위), 한국지엠(824점, 6위), KG모빌리티(821점, 7위) 등 국내 중견3사가 자리잡았고, 벤츠(817점), 포드(814점), 링컨(810점)이 평균 이상의 점수로 10위권을 형성했다. 이들 10개 브랜드는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을 뿐 모두 작년에 이어 톱10의 자리를 지켰다. ■ 판매서비스 만족도(SSI) : 르노코리아, 국산 브랜드 중 가장 높은 4위 SSI 부문에서는 토요타(855점)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지켰다[그림2]. 토요타와 한 집안 브랜드인 렉서스(849점)가 2위에 올랐고 볼보(801점)가 3위로, 톱3의 면면은 CSI 부문과 동일했다. 렉서스는 지난 10년간 1, 2위를 각각 4번씩 차지한 이 분야 최강자로 전년 대비 12점 상승했으나 더 크게 오른 토요타(+17점)에 2년 연속 1위 자리를 내줬다. 볼보는 전년에 이어 80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며 올해 처음 톱3에 진입했다. 이어 르노코리아(797점)가 국산 브랜드 중 가장 높은 4위 자리에 올랐고, 한국지엠(795점, 5위), 벤츠(789점, 6위), 폭스바겐(786점, 7위)이 뒤를 이었으며, KG모빌리티와 기아는 동점(782점)으로 공동 8위에 랭크됐다. ■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최하위권 CSI, SSI 모두 최근 5년간 산업평균 점수는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올해 순위 변동은 거의 없다. 선두권 브랜드일수록 점수가 크게 상승해 중하위권과 격차를 더욱 벌리는 모양새다. 선두권 바로 뒤에서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국산 중견3사가 선전하는 데 비해 현대차그룹 3개 브랜드는 여전히 부진하다. 기아가 판매서비스 부문 8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산업 평균을 밑돌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프리미엄 차 고객은 눈높이가 다르고 일부 서비스 인프라를 현대와 공유하는 핸디캡을 감안해도 한계가 커 보인다. 괄목할 만한 사례는 볼보의 약진이다. '18년 CSI 부문부터 상위권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렉서스와 1위 경쟁을 하고 있다. 이어 '20년부터는 SSI에서도 순위에 올랐고 올해는 처음으로 양대 부문 톱3에 랭크됐다. 짧은 시간에 서비스 강자로 떠오른 비결은 무엇인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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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광주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 대폭 확대해야

김경만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자율주행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2024 년도 예산을 대폭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전 미래차 전환을 위해 R&D 투자를 강화하고 재직자 전환교육을 강화하겠다더니, 2024년 예산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김경만 의원이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전환되는 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각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미래차 핵심부품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0년 10월, 포드사의 공장을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에 한화로 6600억 원을 지원했고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 약 2조 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 국내의 미래차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이윤을 찾아 해외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5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신규로 지정하면서 광주의 미래차국가산단, 신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을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5개 특화단지에 대한 올해 예산이 313억 원으로, 단지 당 약 60억 원의 지원에 그쳐 ‘ 보여주기식’ 지정이 아니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세부예산으로는 테스트베드 170억 원 , R&D 135억 원 , 인력양성 8억 원으로 단지 당 테스트베드 34억 원, R&D 27억 원, 인력양성 1억6천만 원 수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광주의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인 라이더, 레이다 등 인지센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어, 자율주행차량 부품 국산화율 증가를 견인할 것이다. 그렇기에 초기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 자율주행차 인력양성과 부품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올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유동성 지원과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미래차 R&D 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미래차 전환교육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김경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냐”며 “미래차 R&D 투자를 확대하고, 재직자 전환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만큼의 예산을 배정해야한다”며 “광주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자율주행차 부품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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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중 공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정 마무리 단계 이미지=픽사베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이하 'DC형') 및 개인형(이하 '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포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이를 통해 연금저축(신탁‧보험)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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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일등 어촌에 ‘서산 중리마을’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의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어촌을 선정했다. 충남 서산 중리어촌체험마을(일등어촌)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해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관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60개소의 환경‧안전‧위생과 체험, 숙박, 음식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결정하였다. 올해 일등어촌은 전 부문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의 중리마을이 선정되었다.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면 △체험부문에는 인천 중구 포내마을, △숙박부문에는 강원 속초 장사마을, △음식부문에는 경남 남해 유포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이 외에 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마을 3개소와 새롭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2개소도 올해의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하였다. 일등어촌과 부문별 우수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나머지 5개소에는 상금을 수여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 많은 국민들이 어촌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우수한 어촌을 발굴하고, 또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서비스 품질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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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늦장 수사 근절될까' 11월부터 고소ㆍ고발사건 수사는 3개월안에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개정 '수사준칙'은 그 동안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으로는 먼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ㆍ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민생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사기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이 마련되었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수사기한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되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이행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새롭게 신설된 수사기한에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1개월(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규정)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이 포함됐다.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히 수사함으로써, ‘보완수사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과 같은 만연화된 수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입니다. 수사준칙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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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소상공인 상표 사용에 ‘숨통’

-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내년 4월 중 시행 예정...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 기대 - - 상표 등록료 반환 대상 확대 등 출원인을 위한 제도도 함께 개정돼 - ㄱ지역에서 식당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갑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사용하려던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확인해보니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ㄴ지역에서 을씨가 유사한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을씨는 지리적 차이, 판매하는 상품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식당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갑씨의 상표 등록을 허락했지만, 이는 현행법 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갑씨는 손해를 감수하며 제작해두었던 간판 및 식기 등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지=픽사베이 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0.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중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2022년 기준). 이들은 사용하려던 상표의 등록이 거절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상표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상표 공존 동의제가 도입되면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상표권자가 사전에 유사 상표의 사용에 동의하게 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동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 6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제도는 2024년 4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해, 시행 이전에 출원했더라도 시행 시점에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개정안에는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 이외에도, △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 소멸한 경우 이미 납부한 갱신등록료의 반환 △ 변경출원 시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 자동 인정 △ 국제 상표의 분할 인정 등 10여개의 제도 개선 사항이 함께 포함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공존 동의제는 상표 사용 당사자들의 편익 제고와, 심사관들의 심사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 ‧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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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