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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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후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동반 상승...서울 '관망세'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첫째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아 가격 방향성을 확인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10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08%를 기록했다. 수도권이 지난 주보다 0.02%포인트 오른 0.13%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0.10%)은 전주와 같았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 기조를 이어갔지만 서초(0.06%→0.08%), 강남(0.09%→0.11%), 광진(0.05%→0.15%), 서대문(0.06%→0.09%)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지난주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송파(0.14%→0.10%), 용산(0.15%→0.12%), 마포(0.13%→0.11%), 양천(0.13%→0.12%) 등 한동안 상승폭을 키우던 지역들의 상승폭이 전주 대비 줄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자료=한국부동산원   지방에선 세종이 0.15% 상승하며 전주(0.05%)보다 상승폭을 키웠으나 5대 광역시(0.02%), 지방(0.03%) 등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 문의가 감소한 데다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고 부동산원은 전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한동안 강남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가 나와 이런 상승 분위기가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더 지켜봐야하나 최근 시장은 관망세가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의 전세시장은 꾸준한 임차 수요로 0.13%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주보다 0.02% 오른 수준이다. 서울(0.17%→0.16%)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지방(0.02%→0.04%)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0%→0.03%), 세종(0.24%→0.26%), 8개도(0.02%→0.03%)도 나란히 상승폭을 키웠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전세 물량 때문에 올 하반기 전세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서울은 20주, 전국은 11주째 전세가가 지속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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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인앱결제' 강제한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글이나 애플은 자사 앱 안에서 각국의 앱·콘텐츠를 판매하고 결제 금액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로 떼왔다.   이미지=픽사베이   방통위는 지난 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6일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해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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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코나 하이브리드, 독일 비교평가에서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 압도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 하이브리드가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도요타의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를 압도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코나 하이브리드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Auto Bild)’는 최근 실시한 하이브리드 SUV 비교평가에서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가 도요타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보다 ‘다재다능한 차량’이라고 평하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번 호평은 그간 글로벌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주름잡던 도요타의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를 앞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우토 빌트는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Auto Motor und Sport, 이하 AMS),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 이하 AZ)과 함께 신뢰성 높은 독일 3대 자동차 매거진 중 하나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다. 이번 비교평가는 친환경 SUV인 코나 하이브리드와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 2개 모델을 대상으로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코나 하이브리드는 평가 항목 중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성능 등 4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 점수 564점으로 543점을 받은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를 제치고 우위를 점했다. 특히 코나 하이브리드는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편의 장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바디 △편의성 항목에서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보다 각 12점과 8점씩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점수 차를 벌릴 수 있었다. 또한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가 우위를 점한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항목에서는 1점에서 3점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여 동등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아우토 빌트는 코나가 차량의 상품성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잘 갖춘 차량이라며, 모든 면에서 세련된 다재다능한 SUV라고 평가하는 등 코나의 상품성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코나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05마력(시스템 합산 출력 141마력), 최대 토크 14.7kgf·m의 스마트스트림 1.6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조합해 복합 연비 19.8km/ℓ를 구현하며 연비 경쟁력을 극대화했다(17인치 타이어, 빌트인캠 미적용 기준).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동급 최고 수준의 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해 뛰어난 상품성을 확보했다. 한편, 코나는 7월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 익스프레스(Auto Express)’가 주관하는 ‘2023 올해의 신차 어워즈(New Car Awards)’에서 ‘올해의 차(Car of the Year)’로 선정됐으며, ‘올해의 소형 업무용 차(Small Company Car of the Year)’와 ‘올해의 소형 SUV(Small SUV of the Year)’도 동시에 거머쥐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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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SK네트웍스, 데이터 관리 선도기업 ‘엔코아’ 인수 완료
    보유 사업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연결하는 투자 전략을 보여주며 ‘사업형 투자회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엔코아’ 인수 작업에 마침표를 찍고 전사에 걸친 인공지능(AI) 기반 구축을 강화한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   6일 SK네트웍스(대표 이호정)는 데이터 솔루션 및 컨설팅 기업 엔코아 지분 88.47% 인수를 위한 주금 951억1000만원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 7월 이사회 의결 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날 SK네트웍스 삼일빌딩 사옥에서는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 이화식 엔코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SK네트웍스는 국내 데이터 관리 선두주자인 엔코아를 자회사로 둠으로써 안정적 수익 확보와 데이터 기반 경영체계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전사에 걸친 AI 중심의 밸류체인(Value Chain)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27년의 업력을 지닌 엔코아는 통신·금융·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의 500여개 고객을 갖춘 데이터 관리 컨설팅 및 솔루션 분야의 대표 기업이다. 특히 핵심 사업영역인 데이터 관리 비즈니스의 경우 모델링, 메타데이터, 품질관리 등 9개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풀스택(Full Stack) 서비스 체계를 갖춰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사업 입지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엔코아는 지난해 매출 295억원, 영업이익 65억원을 기록했으며, AI와 클라우드 비즈니스 등의 폭발적 성장 속에 기업들의 데이터 통합 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더욱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생활가전 렌탈, 모빌리티, 호텔 등 다양한 산업을 영위하는 SK네트웍스가 엔코아의 기술력을 활용해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를 이뤄 AI 컴퍼니로 진화해 나가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SK네트웍스의 자회사로 새롭게 출발하는 엔코아는 조만간 회사의 전략 방향성을 담은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향후 엔코아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AI 기술에 기반한 SK네트웍스의 사업형 투자회사 모델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엔코아가 데이터 분석 영역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시장을 넘어 동남아,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힘을 더할 것”이라며 “SK네트웍스는 엔코아와의 시너지를 통해 보유 사업과 자회사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영 체계를 만들어 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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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하나·우리은행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른 선제적 금융 지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따른 선제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컨테이너선 HMM 홍콩호가 광양항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사진출처=HMM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수출은 하나론’ 수출금융 상품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하나론’은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자금 지원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 자체 상품으로 마련했으며 하나은행은 8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총 1.5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으로 하반기 총 2.5조원의 수출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수출은 하나론’은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무역업 고유번호를 보유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했으며 △대출금리 감면 △외국환 수수료 우대 △환율우대 등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나은행은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한 ‘수출입PLUS 금융지원’ 상품과 ‘핵심 전략산업 영위기업 협약보증’ 상품을 확대 개편했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협약보증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0.5% 보증료 우대 △최대 1.0% 우대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같은 날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도 수출 위기 극복과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여신금리 우대상품인 ‘우리 CUBE론-X (수출기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8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총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수출기업 유망기업 육성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출시된 이 상품은 △신규고객 여부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5%p까지 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총 9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체결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수출기업이 금융부담을 덜고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환어음 매입 시 할인율 최대 1.5%P 인하 △수입신용장 수수료 최대 0.3%P 인하 등 대출 외에도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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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구자은 LS 회장 “위기일수록 애플·테슬라처럼 기회 포착하자”
    LS그룹(회장 구자은)이 6일, 그룹 미래성장 다짐의 장으로서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LS Future Day’를 올해로 2회째 안양 LS타워에서 개최했다 6일, 안양 LS타워에서 개최된 LS Future Day에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에 멘토로서 참여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LS그룹 제공   이 행사에는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CEO, CTO(최고기술책임자), CDO(최고디지털책임자) 등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룹의 미래 신사업 아이디어, R&D 최고 성과 및 디지털 혁신 우수 사례 등을 임직원들 앞에 공유하고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LS 퓨처 데이는 구자은 회장 취임 이후 지속 추진해온 ‘양손잡이 경영’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해온 연구개발 성과공유회 LS T-Fair를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 사업 분야로 확장한 행사다. 크게 ▲New Business(신사업) ▲Technology(기술) ▲Innovation(혁신) 세가지 분야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자율주행 트랙터, 스마트 오피스 사무생산성 혁신 등 각 사의 20여 개 우수 성과가 경쟁했으며, 이중 우수 사례로 선정된 임직원은 내년도에 구 회장과 함께 최신 기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2024) 참관 기회가 주어졌다. 구 회장은 격려사에서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데, 우리 LS는 지금까지 위험에는 잘 대응해 왔고,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의 역사상 테슬라와 애플 1세대 제품들이 모두 2007년,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시대에 나온 것처럼, LS도 위기 상황일수록 위험보다는 미래의 기회 요소에 더욱 집중하고 혁신함으로써 위기 이후의 시대를 리딩하는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LS 퓨처 데이에서는 러-우크라 전쟁, 미-중간 무역 갈등 등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LS그룹의 비전 2030 방향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 정치·외교·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의를 듣는 포럼도 개최했다. 강연은 중국·미국·유럽·중동 등 4개 분야 전문가인 이철 박사, 김지윤 박사, 안병억 대구대학 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 교수가 각각 강연 연사로 참여해 각 국가 및 대륙 별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LS 퓨처 데이에서는 임직원들의 참여와 체험을 더욱 이끌어내기 위해 ‘LS 네컷’이라는 즉석 사진 부스를 마련해, 사전에 미리 촬영해 둔 구자은 그룹 회장과 나란히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LS그룹은 매년 9~10월 경 LS 퓨처 데이를 정례화하고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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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 찍으면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앞으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뇌 관련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MRI. 사진=픽사베이   6일 연합뉴스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을 이유로 MRI 검사를 원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5천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MRI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대 2회로 제한된다. 복지부가 MRI 보험급여 대상으로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천76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으로 MRI 촬영을 할 때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3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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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부부 함께 육아휴직, 최대 6개월까지...통상임금 100% 지급
    24년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이미지=픽사베이   6일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기본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 수준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의 육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06
  • 대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불가"...손자 이우영 승소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던 정부가 소송에서 졌다. 대법원 대법정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됐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우영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려고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우영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었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2007년 이우영 회장은 할아버지인 이해승로부터 물려받은 318억 원대의 땅을 국가에 빼앗길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냈다. 당시 이회장은 조부인 이해승이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긴 했지만, 황실의 종친으로서 받았을 뿐 이를 근거로 친일파라며 재산을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상 친일파의 정의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한 점을 노린 셈이다.     이 회장은 201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정부는 뒤늦게 친일파 정의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한 후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당시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국고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이우영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이미 일부 땅을 팔아 챙긴 약 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친일재산을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며 국가에 반납하도록 했다.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땅은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평 남짓한 개울에 불과했다. 현재 그랜드힐튼의 대표이사는 친일파 이해승의 증손자인 이윤기 씨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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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 코로나19 확진자 7주 감소세...피콜라 변이 9건 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주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전송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전국 527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지난 일주일간(9월24일∼30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는 9416명으로 하루 평균 1345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보다 하루 평균 1390명, 약 3% 줄어든 수치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면서 전수감시를 중단하고 인구 10만 명당 1곳꼴로 지정된 의료기관 527곳에서 코로나19 양성자 발생 수준을 감시하고 있다. 표본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 이후 7주째 줄고 있다. 다만 전주 대비 감소 폭은 9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20%대였던 것이 점차 둔화돼 지난주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다만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월 마지막 주 28.4%에서 지난주 39.6%로 4주 연속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과 함께 의료기관 검사체계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검사비 지원이 유지되는 고령자 위주로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 오미크론 하위 EG.5의 검출률이 39.3%로, 직전 주와 같았다. EG.5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HK.3의 경우 현재 전 세계적인 증가추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난 7월 첫 검출된 후 검출률이 12.5%까지 늘어났다.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많아 각국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BA.2.86, 이른바 '피롤라' 변이는 6건이 추가 검출돼 지금까지 총 9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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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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