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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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 2.1% 전망…무역 및 IT 경기 회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4년 중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글로벌 통화긴축이 종료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3고(高)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12일 예상했다.   ◇ 3고(高) 시대의 정상화 과정에서 새로운 균형점 모색   다만, 펜데믹 이후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들로 인해 물가·금리·환율의 수준 자체는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물가압력이 지속되면서 저물가·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수출 모멘텀 약화, 해외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새로운 레벨이 형성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현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24년은 긴축적 금융여건이 다소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 또한 소폭이나마 회복되면서 국내 경제를 둘러싼 제반환경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 경제의 통합정도가 축소되는 경제 분절화 등에 따른 세계교역 회복력 제한 속에 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구조적인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교역 및 IT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개선으로 2.1% 성장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3년 국내 경제가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1.3%(추정)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고, 2024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및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종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하면서 올해보다 개선된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경기 회복 및 금융여건 완화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과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 등으로 회복세는 이어가겠지만, 펜트 업 수요 약화 속 고용 및 임금 증가세 둔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증가율은 2.2%(2023년 2.0% 추정)로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펜트 업 효과(pent-up effect)는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수요가 억제됐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발생하는 효과를 말한다. 2020년 발생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경제 활동이 각국의 봉쇄 해제 조치와 맞물리며 급격히 살아난 사례를 빗댈 수 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에 따른 토목투자 증가와 금융비용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중 부동산 경기 둔화로 착공과 수주 등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화됐던 점 등을 감안할 때 2024년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2023년: 0.2% → 2024년: -0.3%)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설비투자는 재고 부담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IT경기 회복에 따른 반도체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비 IT 부문의 차세대 기술 선제 투자 등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며 2023년 -1.7%에서 2024년 3.0%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통관 기준)의 경우 글로벌 재화 및 제조업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반도체 감산의 영향으로 단가가 상승하고 IT 수요 회복으로 물량도 개선되면서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2023년: -8.0% → 2024년: 8.2%)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달러 환율 안정화 및 서비스물가의 상방압력 약화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2023년: 3.6% → 2024년: 2.6%)이나, 원자재 수급불안 속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으로 둔화 경로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오현희 연구위원은 “2024년 국내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큰 폭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성장 모멘텀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통화긴축이 종료되면서 금리와 환율의 완만한 하락세 예상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물가 위험 잔존 및 가계부채 재증가 부담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3.5%)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수준이 2%대로 안정화되는 2024년 하반기 중 연준의 정책 전환을 확인한 후 후행적으로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장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고점 인식이 확산되고 긴축으로 인한 미국 성장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대외 금리가 하락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연중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국고3년(평균): 2024년 상반기 3.70% → 하반기 3.33%). 윤석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연준이 2023년 말까지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2024년 이후 물가 압력 완화 및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연중 시장금리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며 “정기예금 재유치 경쟁 및 정부의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에 따른 순발행 증가 우려 등은 금리 하락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연준의 긴축 종료 및 달러화 강세 압력 완화 속 수출 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반도체 경기 개선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 등을 감안할 때 상고하저 흐름(원/달러 환율(평균): 2024년 상반기 1293원 → 하반기 1268원)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이어지면서 환율의 변동성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연준의 통화긴축과 중국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상승여력이 큰 수도권으로 수요 집중되며 주택 가격 제한적 반등 2024년 주택시장은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DSR규제로 가계의 차입여력도 낮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크게 늘기는 어려워 주택 가격은 2023년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수준이 거의 유사하고 가격의 재하락 우려에 우량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3년 후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되며 가격 상승여력이 큰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겠으나 정책 모기지가 축소되고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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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초기품질 토요타, 내구품질은 렉서스 ‘압도적 1위’
    자동차 품질(TGW)에 대한 소비자 체험 평가에서 초기품질은 토요타가, 내구 품질은 렉서스가 압도적 1위로 꼽혔다. 국산 브랜드 중에는 르노코리아(초기품질)와 현대차(내구품질)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해 올해 제23차를 맞은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만명 대상)’에서 새 차 구입 후 1년 이내(’22년 7월~’23년 6월 구입)인 소비자에게 ‘초기품질(TGW-i : Things Gone Wrong-initial)’을, 평균 3년 경과(’20년 구입)한 소비자에게 ‘내구품질(TGW-d : Things Gone Wrong-durability)’을 묻고 그 결과를 브랜드별로 비교했다. TGW 평가는 이제껏 국산과 수입차 브랜드를 분리해 제시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통합 비교했다. 수입차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 구매층 특성에 차이가 없어진 데 따른 것으로, 국산·수입차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해 품질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전기차 평가도 결과에 반영했으며, 평가항목은 내연기관차 185개, 전기차 172개로 구성됐다. ■ 초기품질(TGW-i) 평가 : 토요타, 4년만에 선두 탈환   자동차의 ‘초기품질’ 문제점 수 평가에서는 토요타가 65 PPH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그림1]. PPH (Problems Per Hundred)는 100대당 문제점 수로, 소비자가 경험한 문제점 수가 구입 1년 이내 새차 100대 중 평균 65건이라는 뜻이다. 렉서스가 104 PPH로 2위였으며, 이어 국산 브랜드인 르노코리아(108 PPH, 3위), 제네시스와 기아(각각 110 PPH, 공동 4위) 순이었다. 그 뒤로 BMW(113 PPH, 6위), 현대차(120 PPH, 7위), 볼보(124 PPH, 8위)가 산업평균(125 PPH)을 상회했다. 토요타는 지난 3년 연속 1위였던 렉서스(104 PPH)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유일한 100 미만의 문제점 수로 4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토요타의 전년 대비 문제점 수가 크게 감소(-22 PPH)한 데 비해 렉서스는 오히려 크게 증가(+20 PPH)한 데 따른 것이다. 렉서스의 초기품질 문제점 수 증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나타난 것으로 렉서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신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르노코리아, 제네시스, 기아 등 3개 국산 브랜드는 문제점 수가 크게 감소(-20 PPH 이상)하면서 작년보다 순위가 4~6계단 뛰어올랐다. 반면 현대차, 볼보, BMW는 그만큼 순위가 하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 내구품질(TGW-d ) 평가 : 국산 브랜드, 유럽계에 열세로 돌아서   2020년도에 구입(평균 3년 사용)한 후 한 번이라도 경험한 품질 문제점 수를 측정하는 ‘내구품질’에서는 렉서스가 97 PPH로 압도적 1위를 달렸다[그림2]. 볼보(176 PPH)가 큰 점수 차이로 2위였고, 그 뒤로 BMW(200 PPH)가 3위, 벤츠(208 PPH)가 4위였다. 이어 국산 브랜드인 현대차(233 PPH, 5위), KG모빌리티(236 PPH, 7위), 제네시스(240 PPH, 8위)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으며 폭스바겐(243 PPH)이 8위였다. 렉서스는 2016년 이후 8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킨 반면 같은 기간 렉서스에 이어 2위였던 토요타는 올해 사례수 부족으로 비교에서 제외됐다. 볼보 등 유럽계 브랜드는 순위가 오르면서 한국 브랜드를 제치고 차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국산 브랜드 중에는 현대차가 제네시스(작년 국산 1위)를 추월해 제일 앞자리에 섰고 KG모빌리티는 단숨에 62 PPH를 줄이며 산업평균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다만 국산 브랜드는 작년 우위를 보인 유럽계 브랜드와의 순위 경쟁에서 올해는 열세로 돌아섰다. ■ 일본계 독주, 유럽계 고전, 국산은 분전 원산지별로 일본계의 독주 속에 유럽계의 고전, 국산의 분전이 이어지며 차상위권 순위 바뀜이 활발했다. 2015년까지 양대 분야 모두 톱3 자리를 독점하던 BMW, 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계 브랜드는 이제 한국 브랜드와 경쟁하는 처지다. 올해 초기품질은 한국 브랜드가, 내구품질은 유럽계 브랜드가 앞섰지만 PPH 차이는 크지 않다. 일본계, 특히 토요타와 렉서스의 위상은 범접 불가 수준이다. 토요타는 초기품질에서, 렉서스는 내구품질에서 각각 유일하게 두 자릿수 PPH를 기록해 2위 브랜드를 큰 스코어 차이로 앞섰다. 특히 렉서스의 내구품질 97 PPH는 토요타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의 초기품질 문제점 수보다도 작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렉서스를 3년 동안 타면서 경험한 문제점 수가 다른 모든 경쟁차를 평균 6개월 사용하면서 경험한 것보다 적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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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오뚜기, 컵밥 신제품 ‘옛날 잡채덮밥·고추참치마요덮밥’ 출시
    오뚜기가 맛과 편리함을 살린 ‘오뚜기 컵밥’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오뚜기 컵밥’ 신제품 2종   최근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밥과 소스, 반찬 등을 한 그릇에 담은 컵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오뚜기 컵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했다. 컵밥 주요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수치다.  새롭게 선보인 오뚜기 컵밥은 ‘옛날 잡채덮밥’, ‘고추참치마요덮밥’ 등 2종이다. ‘옛날 잡채덮밥’은 조리과정이 번거로운 잡채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오뚜기 옛날 잡채’의 노하우를 담은 제품으로, 고슬고슬한 밥과 탱글탱글한 면발, 달콤짭짤한 소스, 풍부한 건더기가 조화를 이룬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맛을 냈으며, 취향에 따라 계란프라이나 고추기름 등을 더해 즐겨도 좋다.  함께 출시한 ‘고추참치마요덮밥’은 오뚜기만의 레시피를 적용해 고추참치와 마요네스를 비벼 먹도록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 참치마요덮밥, 김치참치덮밥에 이은 3번째 참치덮밥 시리즈로, 매콤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신제품 2종은 GS25, CU,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선론칭됐으며, 이달 중 전 유통채널로 확대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컵밥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맛과 품질 면에서 차별화된 컵밥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 입맛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뚜기는 2016년부터 덮밥 및 비빔밥, 찌개밥, 국밥 등 다양한 메뉴를 제품으로 꾸준히 선보여 왔다. 메뉴별 고유의 맛을 강화하고 큼직하고 푸짐한 건더기를 넣은 것이 특징으로, 2020년에는 밥의 양이 다소 적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전 제품의 밥 양을 20% 증량했다. 최근에는 ‘두수고방’ 협업 제품과 ‘헬로베지 옴니인사이드’ 등 채식 및 비건 컵밥을 연이어 출시하며 컵밥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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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가을 만끽하며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 4500k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12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걷기여행주간’은 12일, ‘디엠지(DMZ) 평화의 길’의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준비한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문체부와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 문체부, 보훈부,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관계기관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까지의 ‘디엠지 평화의 길(524km)’로 국토를 횡단하는 ‘디엠지 자유·평화 2차 대장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2차 대장정의 제3기 원정대 출정식도 함께 진행한다. 제3기 원정대는 12일, 강화 평화전망대를 출발해 18일고성 통일전망대까지 6박 7일간의 걷기 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통제지역의 생태·평화 관광지를 비롯한 인근의 관광자원을 체험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챌린저스,’ ‘램블러’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걷기 인증 행사 등 펼쳐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 국민이 ‘걷기여행주간’을 즐길 수 있도록 코리아둘레길 플랫폼인 ‘두루누비’와 ‘챌린저스’, ‘램블러’ 등 민간 플랫폼이 협력해 추진하는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인증 행사도 펼친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걷기여행길(약 4,500km), ▲동해안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 서해랑길(해남~강화), ▲디엠지 평화의 길(강화~고성, 지자체별 시범 운영 후 ’24년 전면개방 예정)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두루누비’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짧은 시 짓기, 코스 추천하기 등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 누리소통망과 ‘챌린저스’, ‘램블러’ 등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에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걷기여행 프로그램 제공 코리아둘레길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함께 28개의 ‘코리아둘레길 쉼터’도 마련했다. 쉼터는 여행객에게 휴식공간과 함께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걷기여행 거점이다. ‘걷기여행주간’에 코리아둘레길 쉼터를 방문하는 걷기여행객은 울산 동구 ‘해파랑 낭만캠핑생활’, 군산 ‘서해랑길 포토투어’ 등 총 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쉼터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앞으로 걷기여행을 지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나아가 ‘코리아둘레길’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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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정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관련 ‘수출 비상대책반’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13시 30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무역협회, 코트라, 무보 등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중동지역 무역관 영상연결)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현지 동향과 수출영향 등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가자지구 중심도시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공습을 피해 마을을 떠나고 있다. (가자시티 AFP=연합뉴스)   점검회의 결과, 분쟁지역 인근 내륙운송 일부가 차질을 빚고 있으나, 해상운송과 통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등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 3회 텔아비브 행 직항 여객기 운항 중단되고 있으나, 운송 화물규모가 매우 적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역으로 사태가 확산되는 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관합동‘수출 비상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구성·운영하여 향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지 진출기업, 수출기업 지원대책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지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 핫라인을 가동하고, ▲무역협회, 코트라는 수출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기존 거래선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인근 국가 대체 거래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분쟁 지역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중동지역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동지역 사태로 인한 우리수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사태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최근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흐름세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는 한편, “정부는 UAE·사우디 등 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별로 철저히 챙겨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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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공개
    #1 A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한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고도, 이를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14개월간 총 1천736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2 B 요양기관은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진료기록부에 적고 약값 등으로 3천21만원을 받아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 12일(목)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천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천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천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목)부터 2024년 4월 11일(목)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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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7월 ㄱ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ㄱ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 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軍)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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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컬러 사운드: 마음을 위로하는 전시' kt is 광화문센터서 12일 오픈
    한국감성색채협회가 주관하는 ‘Color Sound : 마음을 위로하다’ 전시가 오는 12일부터 광화문에 위치한 kt is 광화문센터에서 개최된다. ‘Color Sound : 마음을 위로하다’ 전시가 12일부터 광화문에 위치한 kt is 광화문센터에서 개최된다.   색청공감각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음악감독이자 미디어 아티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선보인 오지헌작가와 협업하여, 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으로 지친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감각을 전달한다. 소리와 색사이에서 교환하는 복합적인 감각인 색청(Color-hearing)은둘 중 하나의 감각이 다른 하나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한다.즉, 청각을 통한 음악은 내면의 심리를 자극하고 우리의 내면에 뒤섞여있는 감각적 성질들은 색과 음을 통해 완전한 감각적 치유를 가진다는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한국감성색채협회는 위로가 필요한 관객에게 적합한 색상과 심리상담을 제공하고,관객은 그 고유의 색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오지헌작가의 미디어와 음악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오지헌 작가는 색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색이 가진 에너지와 영향,그리고 파장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과학적 근거를바탕으로마련했다고 밝히며,보다 깊은 울림의 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주최를 맡은 kt is 광화문센터 측은 직원들의 GWP(Great Work Place)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로직원들의 마음에 위로와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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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대법서 무기징역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그는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4차례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도 했다. 전씨는 2021년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살인 범행 이후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이날 피해자 유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에 "피해자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 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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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지난 겨울 '난방비 0원' 23만 세대 육박...고의로 고장낸 29세대 적발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가정이 22만 세대를 넘는 것을 나타났다.  지난해 '난방비 0원' 23만 세대 육박...고의로 고장낸 29세대 적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세대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중 12%인 2만7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난방비 0원 사례였다.  이 가운데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 적발됐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은 68.0%인 15만4779세대나 차지했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2.9%(6668세대)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는 해당 아파트 세대에 실제 거주하면서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 역시 고장 나지 않았지만, 난방비는 0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난방비 0원 세대가 전체의 52.3%인 11만9133세대로 대부분이었고, 이어 서울이 17.5%를 차지했다. 계량기 고장에 의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경기 지역이 전체의 55.9%, 서울이 17.1%를 각각 차지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다만 고의 훼손의 경우 전체 29건 중 16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세종(8건), 경기(4건), 경남(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겨울에는 한파와 함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난방비가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에 나섰고, 올해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난방비 폭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소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에 의해 이슈가 됐고, 이후 국토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난방 계량기를 지속해 관리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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