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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고액 체납자 명단에...최완규 작가는 '조세포탈범'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수 박유천(왼쪽)과 배우 박준규. 사진=연합뉴스/바라이엔티컴퍼니 제공 이 두 명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체납자 명단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명단. 자료=국세청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안혁종 씨는 1,5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체납액 3위는 서울 종로구 임덕희 씨로 375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 씨가 대표인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 법인으로 알려졌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로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천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자료=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자료=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자료=국세청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 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다. 6개 사회복지단체, 3개 교육단체도 명단에 포함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자료=국세청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다. 공개 명단에는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가 포함됐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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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올해 최고의 생활 속 아이디어…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

‘2023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에서 김유나 씨가 발명한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출처=특허청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유나 씨는 평소 태블릿피시(PC)를 사용할 때 느낀 불편함을 바탕으로 ‘양방향 필기각 태블릿 케이스’를 발명했다. 이 제품은 태블릿피시(PC)로 필기를 할 때 주로 가로방향 받침만 제공하는 기존 케이스의 불편함을 개선해, 가로·세로 어느 방향이든 최적의 받침각을 제공한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황은영 씨는 주기적으로 먹는 약을 꺼낸 후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면 복용 여부를 표시해 주는 ‘약 보관함’을 발명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안소윤 씨는 냄비 밖으로 손실되는 열을 도넛 형태의 주전자에 전달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캠핑용 도넛 주전자’를 개발했다. 그밖에 자동식 물 공급으로 손쉽게 화분을 관리하는 ‘싱글화분’, 콘택트렌즈 착용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렌즈 세척기’, 통집(원룸) 등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수직수평 접이식 다리미판’ 등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발명 아이디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1,967건으로 약 5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아이디어 39건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간 전문가 상담(멘토링)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출원, 사업화 조언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했다. 이 중 최종 심사 대상작 30건에 대해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순위를 확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여성 발명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기울여 주신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꿈과 열정을 가진 여성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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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LF 헤지스, 브랜드 전문몰 ‘헤지스닷컴’ 리뉴얼 오픈

LF의 대표 브랜드 헤지스(HAZZYS)가 운영하는 자체 ‘D2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판매)’ 전문몰 ‘헤지스닷컴(hazzys.com)’은 접근성을 높인 직관적 콘텐츠 중심 오피셜 사이트로 리뉴얼 오픈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LF 제공 이번 리뉴얼은 헤지스 브랜드 헤리티지(Heritage)와 감성을 전달하는 콘텐츠들의 접근성과 정보 습득을 위한 콘텐츠 직관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핵심이다. 페이지 별로 방문객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각적 화면 디자인 구성인 ‘UI(User Interface)’와 사용자 경험 ‘UX(User Experience)’를 맞춤 개편해 최적화된 브랜드 통합 구심점으로써 헤지스닷컴을 리뉴얼했다. 새롭게 구성된 헤지스닷컴의 메인 페이지는 헤지스의 신상 컬렉션을 화보를 통해 보여주는 ‘룩북(Lookbook)’ 콘텐츠와 매주 헤지스 MD가 추천하는 주간 이슈 상품을 선보이는 ‘HAZZYS PICK’, 헤지스의 여러 마케팅 활동을 총 망라해 볼 수 있는 ‘WITH HAZZYS’ 코너 등을 구성해 헤지스의 다양한 모습을 쉽고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헤지스 구매 후기 사진을 모아 볼 수 있었던 기존 ‘입어봤어요’ 페이지는 리뷰 탐색 본질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보고 싶은 키워드만 묶어 볼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한 ‘헤지스 리얼웨이’로 개편했다. 또한 헤지스의 역사와 그 동안의 이슈들을 모아 볼 수 있는 ‘ABOUT H’ 페이지도 콘텐츠를 가독성 높게 재구성했다. 영문 버전으로도 확인 할 수 있어 헤지스 브랜드 헤리티지를 경험하고 싶은 글로벌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미지=LF 제공 이 외에도 분산되어 있던 기획전, 이벤트를 한 페이지로 통합해서 정보 습득의 편의를 높이고 베스트, 신상 상품들을 카테고리별로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는 등 헤지스닷컴 이용자들이 겪었던 불편을 반영해 더욱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콘텐츠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재편했다.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헤지스닷컴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명동 헤지스 플래그십 스토어 4층에 있는 ‘H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선착순 100명에게 ‘탄숙이’ 헤지스 키링을 제공한다. H사진관 이용 예약은 헤지스닷컴에서 가능하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 동안 헤지스닷컴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기프트 마일리지를 증정하는 ‘애프터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이벤트에 대한 안내는 헤지스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LF 헤지스닷컴 변설화 팀장은 “헤지스닷컴의 이번 리뉴얼은 헤지스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콘텐츠들을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해 20,30세대 고객과의 소통, 참여, 공감을 이끌어 내는 브랜드 커뮤니티로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획했다”라며 “헤지스닷컴은 리뉴얼 오픈 기념 이벤트를 비롯해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선보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1월 오픈한 헤지스닷컴은 헤지스의 다양한 시즌 상품과 화보를 만나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헤지스로 경험하는 일상이나 리뷰, 고객 서비스,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해가며 헤지스 브랜드 버티컬 플랫폼(Vertical Platform, 특정한 관심사를 가진 고객층을 공략하는 서비스)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헤지스닷컴은 오픈 약 3년만에 누적 회원수 30만명을 돌파하고 거래액 또한 연평균 약 95%씩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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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KT&G 상상마당 부산,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진행

KT&G 상상마당 부산은 연말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뮤지션 버닝소다(2인), 윈썸, 밴드나인즈가 지난달 27일 열린 행사에서 김장 봉사에 참여했다. 사진제공=KT&G 상상마당 부산 지난 11월 27일에 진행된 행사에는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부사장),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을 비롯해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부산 지역 뮤지션 3팀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김치 2,500kg은 부산광역시 푸드뱅크를 통해 부산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부산장애인공동생활가정협회,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대상 부산 지역 내 취약계층 및 장애인에게 전달되어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KT&G 상상마당 부산은 이와 같은 행사를 비롯해 지역 상생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시민·소상공인 간의 예술적 소통을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실현해왔다.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대중과 폭넓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김장 활동에는 상상마당 부산 음악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뮤지션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뮤지션 ‘밴드나인즈’, ‘버닝소다’, ‘윈썸’은 지역 내외부에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KT&G 상상마당 부산의 지원 프로그램 출신 아티스트이다. 상상마당 부산은 ‘인디 온 스포트라이트’, ‘상상라이브연습실’ 등 다양한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울경 지역의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발굴해오고 있다. KT&G 상상마당 부산 관계자는 “동절기에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부산 지역 신진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이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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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美 '기준금리' 동결...내년 인하 가능성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향후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비쳤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EPA/연합뉴스 미 연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 성장세가 지난 3분기의 강한(strong) 속도에서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면서 "고용 증가세는 올해 초반에 비해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강세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명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진전이 있으면서 경제활동이 둔화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률이 악화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다. 자료=FOMC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된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됐다. 다만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65∼0.90%포인트 낮은 4.6%(중간값)로 예상했다. 이는 연준이 내년에 세차례 0.25%포인트씩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 긴축 정책이 더 이상(any additional policy firming) 필요한 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한다면 긴축 중단을 시사했다고 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팬데믹 이후 경제는 전망가들을 여러 면에서 놀라게 해왔고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상태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내년에 2.4%, 2025년엔 2.1%로 낮아지면서 2026년에는 목표치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에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4.1%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1.4%로 전망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나 인상했고, 긴축정책 시작 당시 0.00∼0.25%였던 금리는 현재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5.25∼5.50%까지 올랐다.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이번 동결로 미국과 한국(3.50%)과의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으로 2.00%포인트 차이가 난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4.6%로 예상했다. 현재 금리(5.25∼5.50%) 대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1분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4일 오전 8시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유 부총재는 이 자리에서 "지난 FOMC 이후 미국 물가 지표 둔화,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 등으로 미 국채 금리가 상당 폭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 정책 기조 전환 기대가 형성됐는데, 이번 FOMC 결과로 이러한 시장 기대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 연준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관심이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미국 물가·경기 흐름과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경제,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잘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은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9시 41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25포인트(1.44%) 오른 2,546.9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37.08포인트(1.48%) 오른 2,547.74로 출발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일보다 23.9원 떨어진 1,296.0원에 출발해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80억원, 3,6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개인은 4,617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전날 1,310억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으나 이날 장 초반 순매수세로 돌아섰다. 주가지수와 개별주식의 선물·옵션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인 이날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인상 종료 전망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12월 FOMC 결과에 힘입어 급등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그동안 금리 상승 피해주였던 바이오, 인터넷 등 성장주를 비롯해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 여건이 예상되는 반도체 등 대형주들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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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연천에서 인천까지 전철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이에 따라 연천역에서 용산역·인천역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운행되어 수도권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은 동두천시 소요산역에서 연천역까지 비전철 디젤열차가 오가던 20.9㎞ 구간을 노선신설과 함께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4,9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수도권 전동차의 연천 연장 운행과 함께 운행 속도도 빨라져 동두천~연천 구간은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10분 단축되고, 모든 구간이 전철화되어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 상징인 고인돌, 주먹도끼 등을 형상화한 신설역사는 랜드마크로 한탄강, 선사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통을 하루 앞둔 15일 연천역 광장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시장, 연천군수 등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백원국 차관은 개통식 축사에서 “이번 개통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 물결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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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토레스 등 10개 차종 6만여 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59,7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토레스 58,103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기능 해제시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8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니발 875대는 엔진 내 부품(연료 분사 제어센서 연결 커넥터)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20일(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730대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22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으로 인한 기어 손상 등 조향력 상실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5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토요타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14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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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온라인 마권 발매, 15일부터 경마장 가지 않고 구매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사진출처=한국마시회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되었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하였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여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본 제도 도입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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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10월10일 부터 세달간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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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K-자동차, 84조원 수출로 사상최고 기록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총 6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고 기록을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가장 많이 수출된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수출액은 수출사상 최초로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1월 수출액은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65.3억 달러를 기록(기존 최고 : '23.3월 65.0억 달러)하였다. 이는 EV9 등 고가 친환경차 수출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승용차 모델별 수출 순위 특히, 올해 초 우려가 많았던 대미 친환경차(IRA 대상 차종) 수출량의 경우에는 11월 역대 최대인 1.7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1∼11월까지 누적 기준 13.4만 대를 수출하며 작년 실적(8.4만 대)을 크게 상회하였다. 자동차 국내 생산량은 11월 37만 대를 기록하였고 올해 1월∼11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388만 대로 작년 자동차 생산실적(376만 대)을 11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서 연말에는 지난 '18년 이후 5년 만에 400만 대 생산량 돌파가 확실시된다. 내수 시장에서는 11월 16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었으며, 11월의 코리아세일페스타는 5개월 만에 내수 플러스 및 물가안정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65%의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주도하였고,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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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김밥·김치찌개 가격 또 올라...외식비 오르고 목욕·이발비 유지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시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김치찌개는 같은 기간 7,846원에서 7,923원으로 각각 올랐다. 김밥과 김치찌개. 사진=픽사베이 김밥 가격은 작년 7월 2,969원에서 작년 8월 3,046원으로 올라 3천원 선을 넘은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 9월 3,215원이던 김밥 가격은 지난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두 달 연속 올랐다. 김치찌개 가격 역시 지난 1월 7,654원에서 5월 7,846원까지 오른 뒤 5개월 동안 유지되다 지난 달 7,923원으로 상승했다. 23년 월별 서울시 김밥 가격 추이. 자료=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10월과 동일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6개 품목별 가격을 보면 자장면 한 그릇 7,069원, 칼국수 8,962원, 냉면 1만1,308원, 삼겹살 1인분(200g) 1만9,253원, 삼계탕 1만6,846원, 비빔밥 1만577원등이다. 서울에서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에 불과하다. 지난 달 서울지역 개인서비스요금을 보면 이발소 비용은 1만2천원, 목욕비는 1만원으로 각각 10월과 동일하다. 이발소 비용과 목욕비도 각각 7월부터, 9월부터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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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전북 익산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외부 침입 흔적 없어"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라북도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50분께 익산시 팔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아들, 딸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직장 동료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 가족을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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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슈링크플레이션 37개 상품 적발...HBAF·CJ 등 '꼼수인상'

최근 1년간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해당하는 37개 상품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인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조사에서 9개 품목 37개 상품이 '꼼수인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1년간 언론보도 등과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 상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바프의 경우 허니버터아몬드 등의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을 통해 고지했다. 용량 변동 상품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올스 7개 상품과 가정배달용 제품인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 상품의 용량이 10.0∼17.9% 줄었다.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의 경우 자사몰을 통해 용량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9개였다.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 등 핫도그 4종의 용량이 1.3∼20.0% 줄었다. 소비자원은 다만 일부 제조사가 용량 변경은 인정하면서도 포장재나 레시피가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백설 그릴 비엔나 소시지(2개 묶음)를 640ｇ에서 560ｇ으로 줄이면서 가격도 9천480원에서 8천890원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10ｇ당 가격은 약 8% 인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사 관계자는 "원재료인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 대비 약 20% 올라 부득이하게 중량을 조정했으나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격도 인하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체다치즈 용량을 10% 줄인 데 대해 "타사는 이미 치즈 1장당 용량이 18ｇ이었는데 우리는 20ｇ으로 유지해오다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타사와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꼼수 인상 제품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또 연내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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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