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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주 출고가 10% 내린다...1병당 132원 인하
- 24년 1월 1일부터 '참이슬'과 '처음처럼'같은 국내 소주 출고가가 약 1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소주.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 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 사진=연합뉴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32원(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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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주 출고가 10% 내린다...1병당 132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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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낙서 테러...용의자 추적 중
-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긴급 복구 작업 중이다.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공유 사이트' 낙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낙서를 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영추문의 좌측은 3.85ｍ 구간, 우측은 2.4ｍ 구간에 각각 스프레이 낙서가 돼 있어 복구 작업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 주변 좌·우측을 합쳐 38.1ｍ에 이르는 구간이 낙서로 훼손됐다. 17일 오전 혹한의 날씨 속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에 나설 계획이지만,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만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붉은색과 푸른색의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영추문 일대와 국립고궁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작업한다는 계획이다. 복원 작업과 더불어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2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지능팀과 형사팀은 합동으로 CCTV 화면 분석,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젊은 연령대의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CCTV를 피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잡힌 용의자들의 동선이 잘 연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아 현재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로 보이는 URL이 적혀있는 낙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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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영화공짜' 낙서 테러...용의자 추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