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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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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ㄱ씨는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려면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업주의 말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했다. 그 후 업주가 ㄱ씨 몰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ㄱ씨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피해를 입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는 최근 가짜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류를 판매하기 전 신분증을 요구했고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했으나, 가짜였던 것이다. ㄴ씨는 신분증 검사를 해도 위․변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위·변조 방지기술) 최근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되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므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2022도13861)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은 12월 8일 국회 본회의 의결되어 12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최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하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12월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변조업자들은 SNS에 ‘민증위조’, ‘민증제작’, ‘위조민증 판매’,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올린 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스마트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변조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별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 요령과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검증 방법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앱,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PASS앱 등 3가지 검증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 QR을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앱이 익숙하지 않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들에게 친숙한 앱에 검증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사용하는 행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며,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여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돋움 처리됐으므로 만져보고 오돌토돌한 촉감이 있는지 여부, ▲좌측 상단의 태극 문양이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지 여부, ▲좌측 하단의 작은 사진이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생년월일)가 번갈아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020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 또는 정부24(누리집 또는 앱)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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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

분당 신도시 3배 규모… LH와 함께 한국 신도시 조성 노하우 수출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사업 확장으로 향후 중동 지역 진출 가속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조감도 이미지=한미글로벌 제공 글로벌 PM(건설사업관리)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쿠웨이트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나선다. 한미글로벌은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조성의 총괄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PM 사업 용역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도심지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 면적은 64.4㎢(약 2,000만평)으로 분당 신도시의 3배에 달한다. 현재는 양과 낙타의 방목지로 사용 중인 사막부지를 약 4만6천호 주택 규모의 주거 중심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조원 규모이다. 한미글로벌은 오는 2027년 1월까지 압둘라 신도시의 주거 단지 부지와 인프라 조성사업의 PM을 맡는다. 용역비는 97억원이다. 주요 업무는 사업예산 수립, 마스터 스케줄 작성, 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PMIS) 구축, 발주 및 기술 지원 업무 등으로 프로젝트의 종합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를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추진된 한국과 쿠웨이트 정부의 인프라 협력외교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2017년 포스트 오일(Post Oil) 시대를 대비하고자 중장기 발전전략인 ‘뉴 쿠웨이트 2035’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결혼을 하는 자국민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는데 현재 공급 물량 부족으로 대기자 규모가 9만 가구에 달하고 있어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당면 과제이다. 이에 우리 정부 차원의 사업 발굴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신도시 건설 경험이 풍부한 LH가 2017년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다. LH는 2022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완료 이후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2023년 12월 압둘라 신도시 조성의 총괄 프로젝트 관리를 계약하고 한미글로벌과 PM 용역 수행을 협의해 왔다.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 대형 프로젝트 관리의 실적과 노하우가 풍부한 것이 강점이다.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관련 8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디리야 지역에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 조성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지난 2009년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건설 프로젝트와 2010년 ‘쿠웨이트 국가 전역 유정관련 시설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부지 조성 사업 이후, 압둘라 신도시는 타운하우스,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고 홈IoT(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는 만큼 향후 LH와 동반하여 국내 건설사들의 연계 진출도 기대된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압둘라 신도시 프로젝트의 수주를 계기로 현지에 신규 법인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쿠웨이트 사업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우디의 2030 엑스포, 2034 월드컵 유치 등으로 중동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우디 법인을 중동 지역거점으로 확장 운영하여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의 진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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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가 숨진 70대...강원대병원 '사과'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강원대학교병원이 이달 중순께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강원대학교병원. 사진=강원대병원 제공/연합뉴스 강원대학교병원은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하신 환자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병원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병원은 "해당 환자분의 유가족을 비롯한 사건 관계당사자와 큰 충격을 받으셨을 지역사회 구성원 여러분들, 병원을 아껴주시고 신뢰하셨던 환자분들 및 모든 이용객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강원대병원에 따르면 숨진 환자는 만성질환이 있었으며, 강원대병원에서 장기간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병원 측은 환자가 숨진 당일 병원 핵심 간부들이 모여 회의한 데 이어 이튿날에도 병원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전체가 모여 회의를 진행, 유사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대책으로 보호자 없이 단독 내원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를 늘려 대기실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주 전공의 추가 배치, 인턴 2명 증원, 간호사 3명 추가 배정,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지속 노력 등 응급실 의료 인력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26일 "환자분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부검 등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사법기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저녁 춘천에서 홀로 사는 74세 A씨는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7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하기에 앞서 밤 11시∼새벽 2시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호명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A씨가 병원을 벗어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한편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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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중국 수출길 막힌 '일본산 가리비' 국내로 수입되나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서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가리비. 사진=픽사베이 이에 일본산 가리비가 수출길이 막히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을 개척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25일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날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를 열고 가리비 수출 대안으로 한국을 내세웠다는 내용을 담아 실행 전략을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리비 수출과 관련해 2025년 수출 목표는 656억엔(약 6천억원)을 유지하면서 국가·지역별 목표를 신설했다. 한국에는 총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약 375억원)어치를 수출할 목표를 설정했다. EU에는 45억엔, 태국에는 24억엔, 베트남에는 5억엔어치를 각각 수출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면서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로 인해 일본산 가리비는 중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가리비 수출액 약 910억엔 중 중국 수출은 약 467억엔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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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40년만에 서울 지하철 노선도 바뀐다...색각이상자도 고려

서울시가 40년 만에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바꿨다. 새로 변경될 서울 지하철 노선도. 사진=서울시 제공 기존 지하철 노선도는 1980년대부터 사용해오면서 노선만 추가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노선 위치를 알기 어려운 다양한 각도의 다선형 형태, 일반역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환승역 표기, 공항·강· 바다 등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인지 부족, 역 번호 표기 부재 등 이용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9월 개최한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공청회'에서 2호선 원형·다이어그램 방식 적용, 표기 요소 등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디자인에 반영했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 노선도는 많은 노선과 환승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인 8선형(Octolinear)을 적용했다. 1933년 헨리 벡이 영국 런던 지하철에 처음 적용한 8선형 디자인은 수평·수직·45도 등 대각선과 직선만 허용해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선형과 함께 원형 형태의 2호선 순환선을 중심에 두고 지리적 정보를 고려한 노선을 적용해 이용자가 읽기 쉽고 효율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반역과 동일한 형태의 태극 문양으로 혼용되는 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의 표기로 바꿨다. 사용자가 쉽게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환승하는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태로 적용했다. 색약자, 시각약자 등 색각이상자를 위해 색상의 명도와 채도, 패턴 등을 채택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한 노선도는 다음 달까지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우선 다음 달 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스크린도어(안전문) 투명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에 공개한 뒤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새롭게 발표한 노선도는 시각 약자와 외국인 등 모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지하철을 더욱 편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브랜드화해 다양한 홍보와 연계해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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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