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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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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 운영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출처=잘노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시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아이돌보미가 이용 가정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출장·야근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4시간 전 신청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지속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만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이용시간인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1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긴급하게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소득기준별 상이)에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4,679억 원 편성(정부안)하였으며, 정부지원가구도 8만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2만 5천 가구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이용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이용요금을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을 올해 대비 5% 인상(10,110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다 탄력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양육공백 상황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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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BMW i5·벤츠 C300·기아 EV9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아 EV9 국토교통부는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5,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 등 전기차 6종과 현대 그랜저, 벤츠 C300, 쉐보레 트랙스, 토요타 RAV4 등 내연차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차종 중 전기자동차의 비중을 점차 늘려왔으며,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대국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현대 그랜저와 제네시스 GV60을 평가 차종에 포함하였다. 종합 결과 10개 평가 차종 중 BMW i5, 벤츠 C300, 기아 EV9, 제네시스 GV60, 현대 코나EV, 현대 그랜저 등 6개 차종이 3개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 4개 차종 중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쉐보레 트랙스 등 3개 차종은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2등급에 해당되어 종합등급 2등급을, 토요타RAV4는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3등급에 해당되어 종합등급 3등급을 획득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해 정책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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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시중 바디로션 비교해보니 사용감은 비슷 가격은 2.5배까지

건조한 계절에는 피부 보습 등을 위해 바디로션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바디로션의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고 제품 100 mL 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재활용 우수 등급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모두 보통 이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로션 전 제품은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사용 전·후 수분함유량의 변화 값으로 보습력을 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2개 제품이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가장 증가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바디로션의 사용감을 5점 척도로 설문 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시험 대상 제품 중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가 고르게 펴 발라지는 정도인 발림성이 4.2점, 촉촉함이 4.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흡수력에서는 더페이스샵 아보카도 바디 로션(㈜엘지생활건강)’,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드라이 스킨 리페어 로션(유니레버코리아㈜)’, ‘온더바디 아이리스 너리싱 바디로션(㈜엘지생활건강)’,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4개 제품이 3.8점으로 흡수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끈적임은 전 제품이 보통 수준이었으며, 그 중 ‘니베아 인텐시브 바디로션(바이어스도르프 코리아(유))’,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드라이 스킨 리페어 로션(유니레버코리아㈜)’,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3개 제품이 2.9점으로 끈적임이 가장 적었다. 중금속은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바디로션에 사용을 금지하는 IPBC 등 화장품 안전기준에 규정된 보존제 12개 성분은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정 조건에서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 전 제품에서 용기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용기 내구성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제품에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여부 및 표시용량과 내용량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화장품법에서 정한 필수 표시사항의 표시 여부도 전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갈더마코리아㈜)’ 1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나머지 제품은 재활용 보통 이하 등급이었다. 제품 가격을 100 mL(g)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온더바디 아이리스 너리싱 바디로션(㈜엘지생활건강)’이 3,22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더바디샵 센티드 화이트 머스크 바디 로션(㈜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8,000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에 최대 약 2.5배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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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전체부지 반환 완료

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0일 주한미군이 D구역(23만㎡)을 국방부로 반환해 전체 부지 44만㎡가 인천시민 품으로 모두 돌아오게 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전경. (인천=연합뉴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연천군), 불모산 통신기지(769㎡, 창원시), 진해 통신센터(489㎡, 창원시),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이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기지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아울러 한·미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에 폐쇄가 완료된 일부 부지(군수물자시설･숙소･야구장 등 21.6만㎡)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후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지역 개발을 위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의 조속한 반환을 지속 요구해 왔다. 오늘 잔여 구역(제빵공장･창고 등 약 25.7만㎡)이 반환됨으로써 캠프 마켓 전체부지(총 47.3만㎡) 반환이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악산에 위치한 통신기지를 반환받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외 기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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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피해자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 하였을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등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49.8%)이 알고 있었으며,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하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우리 사회 내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하면서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갑질 근절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과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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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근로자 연봉 평균 4,213만원...억대 연봉 131만명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이었다. 자료=국세청/그래픽=연합뉴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일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 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대상이 포함됐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5년 전(722만명)과 비교해 32만명(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5년 전 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증가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천명(6.4%)으로 5년 전 80만2천명(4.3%)보다 51만5천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5년 전 1억1,522만원보다 1,984만원(17.2%) 올라갔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5년 전 2,586만원보다 574만원(22.2%) 늘었다. 신고대상 중 국적별로 중국인이 18만7천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4만4천명·8.1%), 네팔인(3만4천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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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불법 재취업한 비위 공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 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 요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인 ○○부 시설직 공무원이던 ㄱ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인 ◇◇구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ㄴ씨는 2021년 10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사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ㄹ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2022년 9월 해임된 후 부패행위 관련 기관인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취업해 월 532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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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총 5523명 검거

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4,133명) 대비 33.6% 증가하였고,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8명) 대비 31.0% 증가하였다. 또한, 올해 11월까지의 총 검거 인원은 17,152명으로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이었던 2022년 전체 검거 인원(12,387명)과 비교해도 38.5% 증가하였다. 지난 4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강남 마약음료 협박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全) 기능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경찰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까지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에서도 전(全) 기능 간 유기적인 수사협조를 통한 강력한 단속 기조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바,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2,379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0% 증가한 수치로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고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별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30대의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 비중(67.6%, 3,735명)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10대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80명) 대비 검거 인원이 428.8% 급증하였으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뿐만 아니라 밀반입·유통 범죄까지 가담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방, 홍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클럽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219명을 검거하는 한편, 1월부터 11월까지 총 672명을 검거하여 클럽 마약류 통계 산정이 시작된 2019년에 비해 3.6배나 증가하는 등 클럽 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장소별로는 클럽(38.8%), 노래방(31.2%), 유흥업소(23.7%) 순이고,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에게 처벌 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관리법 등 개정안을 발의(6. 30.)하여 현재 소관위 통과 및 법사위 심사 중이다. 또한, 최근 클럽·유흥업소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서울시와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업소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의 경우 단속 기간 중 1,911명을 검거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1,146명) 대비 60.7% 증가하였고 특히, 보안성이 강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검거 인원 또한 증가(442명 → 619명, 40.1% 증가) 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마약 수사관 추가 배치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및 수사기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주변으로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총 715명을 검거하였으며(전체 검거 인원의 12.9% 차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마약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외사국과 협조하여 '국외 도피 사범 합동추적반(T/F)'을 구성, 현지검거 및 송환 등 선제 대응하고 있고, 11월까지 총 25명의 마약사범을 국내 송환하였다. 마약류 압수량의 경우 필로폰 21.7kg(전년도 같은 기간(14.1kg) 대비 53.9%↑), 양귀비 23,573주(전년도 같은 기간(13,037주) 대비 80.8%↑), 케타민 3.7kg(전년도 같은 기간(3.0kg) 대비 23.3%↑) 등 대량 압수하여 국내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범죄수익금 1억 7천만 원을 압수하고 총 50건에 대한 기소 전(前) 몰수·추징보전(8.9억 원) 조치하였으며,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2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분위기 조성하고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을 차단하여 재범 의지를 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마약 관련 112신고는 44.4% 증가(3,536건→5,107건)하였고 이 중 221건은 마약류 사범을 실제 검거하여 국민의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민관 협력단체인 누리캅스를 통해‘마약류 매매’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상 29,597건의 광고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였다.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총 68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총 4천 회),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홍보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NO EXIT’를 통해 명예경찰을 비롯하여 정관계, 의료·교육계, 연예·스포츠계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6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참하여 마약류 근절 및 예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경찰청은,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이고, 단속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 및 치료·재활에도 집중하여,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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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빈대 발생건수 12월 들어 소폭 상승해으나 점차 안정세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간 빈대 발생 현황과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미지 자료=질병관리청 제공 지난 11월 3일 정부와 지지체가 합동으로 대응을 시작한 이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빈대 방제 참여로 현재 빈대 발생건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병청,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등 주요부처와 17개 지자체 중심으로 당분간 상시적 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2월11~17일) 지자체 등 정부에 68건의 신고(전주 대비 △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6건(전주 대비 +13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5건) 포함시 전체 51건(전주 대비 +4건)이다. 전체 발생 건수는 12월 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나, 40~50건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건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회의에서는 해외여행지에서의 빈대 확인법과 해외여행 복귀 후의 3대 예방수칙 등 입출국객 대상 빈대 예방 수칙 홍보･안내 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빈대가 주로 여행객의 옷이나 짐을 통해 유입되는 점과, 연말 연시 해외여행객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여행지 숙소에서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틈새와 벽면과 맞닿는 부분 등을 중점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집에서는 별도의 공간에 짐을 풀고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옷은 고온 세탁 후 30분 이상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가방에 빈대가 있다면 진공청소기 또는 스팀청소기로 여행 가방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빈대 정보집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최근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목록, 살충제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 가정에서 빈대 발견시 행동요령 등 최신 정보를 포함해 개정하였다. 이 정보집은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지하1층 유실물관리소 부근)과 제2터미널(지하1층 한가족쉼터 부근)에서는 20일부터 열풍기 방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용 대상은 해외여행 시 빈대 물림 증상이 있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빈대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말 연시 해외 유입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에서는 해외여행 시 빈대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쪽방촌, 고시원, 외국인 기숙사 등 빈대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지자체 중심으로 점검을 지속하고, 외국인 거주시설 점검 시 질병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코너에 게재되어 있는 17개 다국어로 번역된 빈대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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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하반기 범죄와의 전쟁' 조직폭력범 총 118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4개월간 진행해 총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54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고 밝혔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한 장면 집중단속 시행 이전부터 MZ 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동향 등에 대하여 전국 전담팀에서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MZ 세대 조폭 맞춤형 대응방안’을 각 시도청별로 수립하는 등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집중단속 기간 중 검거된 인원을 나이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7.2%) 순으로, 엠제트(MZ) 세대 조직폭력 범죄 사범이 대다수 검거되었다.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509명(43.0%), ▲초범∼4범 432명(36.4%), ▲5범∼8범 242명(20.6%) 순으로 검거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되었다.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경우에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396명(38.8%),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명(27.7%),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명(21.3%), ▲기타 범죄 56명(6.3%) 순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인 서민 대상 불법행위 대비 신규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폭처법 제4조)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아 향후 지속 단속 예정이다. 범죄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2명(22.1%) ▲폭력범죄 257명(21.7%),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지능범죄 146명(12.4%), ▲대포물건 79명(6.7%), ▲갈취 36명(3.0%),▵ 사채업 33명(2.8%) 순으로 검거되었다. 아울러,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범죄수익추적을 강화하여 54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전년 단속 대비 3.3배 증가하였다. 경찰청은 조직폭력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해서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함과 동시에 “앞으로 조폭 단속체제를 개선하여 조폭 범죄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엠제트(MZ) 세대 조폭들의 다양한 형태의 조직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는 등 조폭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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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NH농협은행, 2024년도 상반기 신입 공채 모집

NH농협은행은 미래 은행산업을 선도해나갈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530명 규모의 2024년도 상반기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NH농협은행 사진=연합뉴스 2024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분야는 일반과 IT 두 부문으로 나뉜다. 일반분야의 경우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NH농협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구분해 지역 밀착형 인재를 선발하며, 강원 영동권역 및 충남 서해안권역 등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구분 채용도 진행한다. NH농협은행은 모든 공개채용을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 채용으로 진행한다. 필기시험은 지원자의 접근편의성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번 채용을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을 우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채용 지원은 오는 26일까지 NH농협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서류심사, 온라인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2024년 2월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은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 있는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하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개인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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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1만여 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2023년1월~11월)해 총 10,979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SNS에 올라온 코카인, 구매 인증 등 홍보 영상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소통 누리집(SNS)·일반 누리집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위커·레딧 등 익명 소통 누리집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누리집의 게시판(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누리집들은 공통적으로 ▲누리집이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누리집이었으며,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지역명소·동호회·취미·기업체·학원·종교·대학·쇼핑몰·게임·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누리집이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울러 마약류 판매‧구매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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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야간약국' 지원 중단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사업이 올해 말로 중단된다. 야간 약국.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2024년 공공야간약국 운영 사업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올해 12월 31일부로 공공야간 운영 사업이 종료된다고 안내했다. 공공야간약국은 시민들이 평일,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서울시는 2020년 9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 중인 야간약국은 총 33곳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구마다 1∼2개의 공공야간약국이 운영되는 셈이다. 공공야간약국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삭감에 따라 공공야간약국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4천억원이 줄어든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수 감소로 인해 공공야간약국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하는 2025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재개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면 보통 지자체에서 하던 사업은 종료하는 게 일반적 수순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야간약국 지원사업 중단에 약사 단체는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내년부터 야간에 급하게 의약품을 구하려는 경우 운영 중인 약국이 없다면 결국 병원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정수연 강서구약사회 총무위원장은 "많은 주민에게 매일 오전 1시까지는 불 켜진 약국이 동네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까지도 한참 걸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야간 약국에는 어린아이의 부모가 해열제나 위장약,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러 많이 온다"며 "공공야간약국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자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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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자택 공시가 1위...집값만 '285억7천만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켰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21년째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천만원으로 올해 280억3천만원보다 1.9% 올랐다. 이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1.8㎡ 규모로, 2016년 표준 단독주택으로 편입된 이후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5천만원이다. 올해보다 2.5% 상승했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연면적 609.6㎡)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71억7천만원으로 올해보다 2.2% 올랐다. 4위에 오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167억5천만원으로 3.0%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위 단독주택 10곳의 순위는 1년 새 변동이 없었다. 10곳 중 7곳이 용산구에 있고 나머지는 강남구 삼성동 2곳, 서초구 방배동 1곳이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1㎡당 1억7,5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올해보다 0.7% 상승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코로나19 사태로 명동 상권이 타격을 받으면서 2년 연속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했다. 전국 땅값 2위인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7,400만원으로, 올해보다 0.8% 높아졌다. 3위인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는 1억6,530만원으로 올해와 같고 충무로2가의 토니모리(71㎡) 부지가 1억5,770만원으로 0.8% 올라 4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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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경복궁 담장 낙서한 10대 남녀 검거..."돈 주겠다"는 지인 말에 범행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피의자 2명이 범행 90시간 만인 19일 검거됐다. 이들은 10대 남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복궁 담장 낙서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17) 군은 이날 오후 7시 8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검거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인계됐다. 임군의 여자 친구이자 공범인 김모(16) 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다. 오후 9시 37분께 종로경찰서 현관 앞에 정차한 호송차량에서 경찰관과 함께 내린 임모 군과 김모 양은 검은 패딩점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를 받는다. 임군 등은 경찰에 범행을 시인하고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범행 당시 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적었다. 범행 도구는 현장에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왔다. '경복궁 담장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사흘만에 검거.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용의자를 다각적으로 교차 검증해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체포가 부득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임군 등의 범행 다음 날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최근 '낙서 테러'로 얼룩져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다 해외 관광객이 꼭 방문하는 곳이기에 더욱더 뼈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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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