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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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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022년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9일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직위자들에게 군사기밀 보호활동과 방산보안을 당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방첩사는 지난 20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 해왔다.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하였다. 이후 2022년 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하였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되었다.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하였다.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ㆍ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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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실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동작할까?

미래교육 혁신이라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실의 수업 환경이 에듀테크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에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는 교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바이스와 온라인에 상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가장 핵심이다. 학교 현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에서 지원하는 AI 튜터링, AI 보조교사, 교수학습 도구의 기능을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인프라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디바이스와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트워크가 단언컨대 가장 중요할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 서책형 교과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서책형 교과서가 없는 상태에서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의 문제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볼 수 없다면 수업을 진행할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학생이 진행했던 학습이력, 활동, 결과 데이터가 데이터 저장소로 전송되지 않아서 학생과 교사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AI 디지털교과서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교육현장의 인프라 개선 필요를 인지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인적/물리적 자원의 한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현장의 인프라 현황을 보면 국가에서 제시하는 통계 데이터와 현장 실제 인프라 간의 괴리가 있다. 교육현장의 인프라는 제도적 측면, 채널 간섭 측면, AP 노후와 문제, 연한 문제, 속도 저하 문제, 공간에 따른 속도 차이 문제, 방화벽 문제, 동시 다운로드에 따른 속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의 실체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교과서 구동에 맞는 디바이스를 보급하고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학교 인프라 현황과 과제 및 지원방안 안내포스터 국가에서 학교 네트워크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각 출판사들은 경쟁력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호작용 기반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사가 사용하게 될 에듀테크 서비스는 단순한 스트리밍 방식의 데이터 통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큰 규모의 데이터 통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이 사용되는 초실감 콘텐츠(AR, VR, MR, XR)와 같은 대용량 콘텐츠가 학교 수업에 활용이 되면 단방향으로 콘텐츠만 전송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정상 작동될지도 의문이다. 또한, 학교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수업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수업 운영, 행정 지원 등 다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이 되며, 학생들이 개개인의 스마트폰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까지 고스펙으로 맞추어야 할지도 의문이다. 학교의 네트워크 인프라 충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수반된다.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일정 수준 예측해서 데이터 통신 관점에서의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가이드 및 에듀테크 서비스 개발 가이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에 신제품이 나오면 사용자들은 개발회사가 모르는 방식으로 제품의 100% 이상의 기능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사용자들은 항상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최고의 성능을 기대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전 세계 최초로 기획되고 개발되고 있다. 즉, 미래의 사용자들이 원하는 디지털교과서로 개발될 수 있는 자율성과 확장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신적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가능성은 기술의 활용이 용이한 교육인프라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교육현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염두에 둔 인프라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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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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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친구에게 괴롭히다 살해당한 여고생...유가족 "엄벌 촉구"

친구를 괴롭히고 끝내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후 112에 자백하면 감형되냐는 문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친구에게 살해당한 여고생의 유가족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사진=대전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A(18)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18)양의 언니는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책임지는 게 어떤 일인지 뉘우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B양의 언니는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졸랐고, 범행 이후에도 동생인 척하며 동생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집어던져 버리기까지 했다"면서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며 호소했다. B양의 부친은 "딸에게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살라고 했는데, 피해를 거부할 힘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못했다"며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조롱을 당했다.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보고 싶으면 면회도 할 수 있고, 출소하면 가족들과 모여 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사진과 기억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의 모친은 가족들이 진술하는 내내 오열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검찰은 A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B양의 언니는 "학폭위 결정 이후 A양이 저희 엄마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애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동생은 당시 학급이 교체됐음에도 계속 연락이 온다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올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A양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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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