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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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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5% “올해 고용관계 악화 될 것”

20.6% “정리해고” 15.1% “비정규직 전환” 9.6% “임금 삭감” 전망 11.4% “권고사직 거부할 것” … 노조 조합원 거부 의사 31.5% 달해 65.5% “국내 경기 나빠질 것” … 여성·도소매업 종사자 불안감 높아 이미지=픽사베이 직장인 45.3%가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해 정리해고․구조조정․고용형태 악화, 임금삭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해 국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65.5%에 달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1명(11.4%)은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으면 거부할 것’이라 답한 가운데, 비정규직(7%), 노동조합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응답은 정규직(14.3%), 노동조합 조합원(31.5%),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경기 및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2024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65.5%로 ‘좋아질 것’ 응답(3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응답자 특성은 성별과 업종이었다. 여성(69.4%)이 남성(62.5%)보다, 도소매업(71%)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생각했다. 직장인들에게 올 한해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한 직장 내 고용관계 변화가 있을지를 물어본 결과, 20.6%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15.1%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 답했습니다. 9.6%는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 한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고용형태 악화, 임금 삭감 등의 고용관계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는 전망 응답의 총합은 45.3%로, ‘변화가 없을 것’(39.1%)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사무직(24%), 건설업(24.1%), 숙박및음식점업(25.8%), 300인 이상(2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형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17.7%), 비정규직(20,8%), 생산직(19%), 건설업(25.9%), 일반사원급(19.9%)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악화 전망은 정규직(11.3%)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고용형태 악화를 걱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회사 경영상태 악화로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자 직장인 11.4%는 ‘거부할 것’이라 답했고, 13.5%는 ‘수용할 것’이라 답했다. 63.2%는 ‘충분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은 정규직(14.3%), 실무자급(18.2%),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25.9%), 300인 이상(14.4%), 제조업(16.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 3명 중 1명 꼴(31.5%)로 희망퇴직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정규직(7%), 비조합원(8.5%), 5인 미만(6.6%), 5인 이상 30인 미만(5%) 응답자들의 해고․권고사직․희망퇴직 거부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기침체나 경제위기의 여파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조합 비조합원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용보험밖 노동자의 경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상황에서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해 벼랑끝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각지대에 있는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실업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터 약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우려하면서도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에 따라 경기침체가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거라 체감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더 취약한 고용형태, 더 작은 사업장,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일수록 경기침체를 몸소 느끼고 있었고, 이는 경제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던 경험의 반증일 것이다. 정부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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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7
'화천 산천어축제의 동물 학대를 당장 중단하라'

6일 화천군청 정문, 전국 39개 시민사회단체가 화천산천어축제 개막식을 맞아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축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1인 시위를 곳곳에서 진행하였으며, ‘축제의 동물 학대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생태적 축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4 화천 산천어축제가 개막한 1월 6일(토), 39개 시민사회단체가 화천군청 앞에서 산천어축제의 동물 학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39개 시민사회단체는 ‘3년 전부터 화천군에 ‘고통을 느끼는 어류를 윤리적으로 대우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화천군은 무응답, 적반하장, 무변화로 일관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한 39개 시민단체는 △맨손잡기 프로그램 즉각 중단 △양식어류를 사용한 얼음낚시 프로그램 점진적 폐쇄 △기존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 및 생태적 축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매년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라고 불리지만 동시에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가하는 프로그램으로 비판받아왔다. 단 23일간의 화천산천어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60만 마리 산천어가 인공번식으로 태어나며, △밀집 사육 △축제 전 굶김 △운반 시 과도한 스트레스로 축제 전부터 고통을 받는다. 축제에서 산천어는 △맨손잡기 △얼음낚시 등 오락프로그램에 이용되며, 이 과정에서 생명 존중, 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는 찾아볼 수 없다. 새벽이생추어리 비질모임 신은성 활동가는 “화천 산천어축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비인간 동물을 학대, 감금, 착취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산천어를 한 곳에 가두어 도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며 이 축제에서 산천어에게 벌어지는 일을 알렸다.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동물은 오락의 도구가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지역 살림 문제에 공감하지만, 생태계를 해치며 동물을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해 화천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생태적 축제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뿐 만이 아니다. 산천어 축제는 화천천의 토종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은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길이 2km에 달하는 단단한 얼음판을 설치하기 위해 사전에 ‘수중 제초'와 ‘물막이 공사'가 대대적으로 자행된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대표는 “고유한 생태계가 있는 화천천을 1년의 한 번 열리는 축제를 위해 막고 갈아엎는 것은 생태가 보전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축제의 반생태적 모습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 대표는 “지역 생계를 하나의 축제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변화가 절실함을 밝혔다. 한편 시셰퍼드코리아 김민선 활동가는 “외지에서 산천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강과 바다는 황폐화된다”며 화천산천어축제가 바다와도 연관이 적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양식업은 많은 어류를 좁은 곳에 가두어 키우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약품들을 사용하여 해양 오염을 야기하며, 어업으로 잡은 치어를 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획을 가속화시킨다”고 발언하며 화천 산천어축제가 해양 파괴를 야기함을 비판했다.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산천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화천군에 전달하고자 ‘화천산천어축제 맨손잡기 프로그램 중단 1만명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1일부터 일주일간 모인 서명은 876개에 달한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가족, 친구들의 행복과 아동의 교육, 지역문화의 발전을 살육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문명의 수치다” “무심코 즐기던 일이 자연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었네요. 반성합니다”, “가족과 연인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등 축제의 전환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한편 산천어축제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비판받았던 △인제빙어축제 △평창송어축제 △양평빙어축제는 전국적인 이상기온으로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는 몇 해 전부터 어획 부진으로 오징어가 귀해지며 2020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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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에서
2024-01-07
기아 EV9, 북미 SUV 부문 올해의 차 선정

기아 EV9이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기아 EV9 기아는 4일(현지 시각) 미국 미시간주 폰티악 M1 콩코스(M1 Concourse)에서 열린 ‘2024 북미 올해의 차(NACTOY, The North American Car, Truck and Utility Vehicle of the Year)’ 시상식에서 EV9이 유틸리티 부문(이하 SUV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아는 이번 EV9 수상으로 2020년 텔루라이드, 2023년 EV6에 이어 5년간 3개 차종이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특히 기아는 북미 올해의 차 수상 차종 모두가 SUV로,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도 지속 성장 중인 SUV 시장에서 글로벌 ‘SUV 명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전기차인 EV6와 EV9이 연이어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돼 우수한 전기차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2024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에는 기아 EV9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코나(EV 포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총 3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치열한 접전 끝에 EV9이 최종 선정됐다.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은 EV9을 ‘웅장하고 담대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상품성을 모두 갖춘 차’로 평가했다. EV9이 2024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한국 자동차는 최근 6년간 다섯 번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 자동차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이번이 8번째다. 2009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세단(BH), 2012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2019년 제네시스 G70, 현대자동차 코나, 2020년 기아 텔루라이드, 2021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2023년 기아 EV6가 선정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3개의 자동차 브랜드(기아, 현대, 제네시스)가 모두 명실상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북미 올해의 차’는 차 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고 권위는 북미 올해의 차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비롯된다는 평가다. 북미 올해의 차 선정 조직위원회는 1994년 설립돼 30년째 매년 그해 출시된 최고의 차를 선정하고 있다. 승용 부문과 트럭 부문 2개 분야의 최고의 차를 선정해오다 2017년부터는 SUV 차량이 자동차 업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유틸리티 부문을 추가했다. 올해의 차를 선정하는 배심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분야 전문지, 방송, 신문에 종사하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EV9은 기아의 전동화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3열 대형 SUV로 △탑승객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과 다양한 2열 시트 옵션 △99.8kWh 대용량 배터리 탑재·400/800V 멀티 초급속 충전 시스템·V2L 등 혁신적인 전동화 사양은 물론 △기아 커넥트 스토어·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SDV)로서의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 EV9은 △지난해 9월 ‘2024 독일 올해의 차(2024 German Car Of The Year)’, ‘럭셔리(Luxury)’ 부문 선정 △지난해 11월 ‘2023 뉴스위크 오토 어워즈(2023 Newsweek Autos Awards)’, ‘최고의 프리미엄 SUV(Best Premium SUV)’ 및 ‘최고의 SUV 인테리어(Best SUV Interior)’ 선정 △아우토 빌트(Auto Bild) ‘2023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2023 Golden Steering Wheel Awards)’, ‘패밀리카(Family Cars)’ 부문 수상 △영국 전문 매체 탑기어 주관 ‘2023 탑기어 어워즈’, ‘올해의 패밀리카’ 선정 등 전 세계에서 권위 있는 자동차 상들을 휩쓰는 쾌거를 달성했다. 기아는 EV9이 3열 대형 SUV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미 고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EV9이 최고의 SUV임과 동시에 전기차의 표준으로서 인정받은 성과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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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7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4810원 수령

장애인연금이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2024년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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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