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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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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vs. 쿠팡 '공정위, 형평 잃은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 및 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자회사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천 4백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백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세종=연합뉴스) 공정위는 쿠팡은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는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로 상품거래 중개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랭킹' 조작으로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여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유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쿠팡은 이러한 위계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기존 위계행위(프로모션)를 지속하면서 SGP,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방식을 추가하여 행위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반박했다.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추가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쿠팡 관계자는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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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정부,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에 '필요한 모든 조치'로 대응

정부는 13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17일 전면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10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다. 또한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정부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일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내일은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6,17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0% 증가한 95,579명으로 평시 대비 99.6%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했고 평시의 86.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74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89개소(95.3%)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6월 11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5% 감소 ▲중등증 환자는 4.7% 감소 ▲경증 환자는 5.7%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5.9% 감소 ▲중등증 환자는 1.8% 증가 ▲경증 환자는 15.9% 감소한 수치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국민들, 특히 환자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라며 “의사분들이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국민들께 드린 약속이다”라며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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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농심, 별미 볶음면 매콤찜닭맛 출시

농심이 국산 가루쌀을 활용한 신제품 ‘별미볶음면 매콤찜닭맛’을 오는 17일 출시한다. 농심 별米(미)볶음면 매콤찜닭맛 이번 신제품은 국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으로 탄생했다. 농심은 그동안 쌓아온 쌀면 제조 노하우를 적용, 가루쌀의 우수성을 최대한 살린 건면에 진하고 매콤한 찜닭 맛을 조합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선보였다. 별미볶음면 매콤찜닭맛의 면은 국산 가루쌀을 함유한 튀기지 않은 건면으로, 농심은 일반쌀 대비 부드러운 가루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최적의 제면방식과 배합비율을 적용했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면 대표기업의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가루쌀 활용 제품에 만족할 수 있도록 농심의 제면기술 역량을 집중한 제품”이라며 “가루쌀을 활용한 쫄깃하고 부드러운 면발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스는 닭고기와 다시마를 넣어 끓인 간장을 베이스로 숙성 발효고추의 매콤함과 당근, 사과, 꿀의 단맛을 더해 찜닭 고유의 깊고 진한 감칠맛을 살렸다. 건더기는 찜닭과 어울리는 지단, 청경채, 홍고추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했다. 농심 관계자는 “별미볶음면 매콤찜닭맛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외식메뉴 찜닭을 집에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라며, “쫄깃한 면과 깊고 진한 맛은 물론 국내 쌀 농가와 상생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별미볶음면 매콤찜닭맛은 전국 유통점 및 이커머스에서 17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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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보쌈 프랜차이즈 A업체의 비계 보쌈 논란

국내의 한 대형 보쌈 프랜차이즈가 비계 보쌈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 제보자가 주문한 보쌈 사진 =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제보자는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6월 11일 오전 12시에 보쌈도시락을 주문했는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비계 논란 사진보다 본인이 받은 음식의 비계가 더 심한 것 같아 제보한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주문한 음식을 보자 모든 고기의 살코기가 비계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전 1시경 제보자는 해당 내용을 배달의민족 리뷰에 올렸고, 해당 가게에 전화 해 상황을 설명하자, 가게 임직원이 “왜 바로 전화 안하고 이제야 전화하셨냐”고 따졌다고 했다. 제보자는 불과 먹은지 10분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 제보자가 주문한 보쌈 사진 =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그래서 제보자는 상황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 이 음식을 회수하고 다시 보내주실 것이냐고 묻자 가게 임직원은 본인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제보자는 배달의민족에 전화를 하였지만 가게 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가게 임직원이 환불도 안 된다고 하고 다시 보내준다는 말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가게 임직원에게 환불을 해주면 리뷰를 삭제해드리겠다고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다음날 가게 사장의 요청으로 배달의민족의 리뷰는 삭제되고 말았다. 제보자는 배달의민족에 전화를 하니 점주가 환불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제보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게에 전화를 하니 사장은 또다시 연락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제보자는 모르는 번호로 “죄송하다. 환불해드리겠다”라는 문자를 받아 전화를 하니 점주가 아닌 가게 직원이었고, 직원이 사장님과 연결이 안 되어 직원 본인이라도 환불 조치를 해야겠다고 하자, 제보자는 직원의 돈을 받을 수 없고 사장님한테 환불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후 제보자는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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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고속도로 운행 중 적응형 순항제어(ACC)기능 지나친 의존은 금물

ACC는 운전 보조기능에 불과, 돌발상황에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고속도로 공사구간, 돌발상황 등 대비해 항상 전방주시 철저해야 2023년 6월 호남고속도로(사망 1명)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기능(ACC)으로 운행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며, 적응형 순항제어 등 운전자 편의장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응형 순항제어기능(ACC, Adaptive Cruise Control)은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주는 운전 편의 장치다. 자동차 회사마다 ACC 명칭은 다른데 현대·기아차 SCC(스마트크루즈), 일본 토요타 DRCC(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미국 테슬라 AP(오토 파일럿), 독일 벤츠 ADAD(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등이다. 최근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을 탑재한 차량이 늘고 이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적응형 순항제어 등 주행보조 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총 18건이며, 이 중 6건이 올해 발생했다. 2024년 5월 호남고속도로(사망 1명)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5, 6월에 승용차가 공사장 안전관리차량을 추돌해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차량이 적응형 순항제어 작동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에 교통사고 안전관리 중인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해 공사 직원이 사망한 사고에서도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적응형 순항제어 작동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은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단독 기능만으로 주행의 편의성을 완벽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주행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도로 주행환경 및 주변 물체의 특성 등에 따라 전방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 사용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요금소 등 국민 접점 시설을 활용 홍보 포스터, 배너, 리플릿 등을 게시하여 ACC 주행 주의사항 및 지나친 의존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가 적응형 순항제어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자동차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적응형 순항제어 기능의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사전에 자동차 제작사의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시고 기능 사용 중에는 철저한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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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현대제철, 헌혈과 약속으로 두 배의 사랑 실천

현대제철이 임직원 헌혈 행사 및 서울남부혈액원과의 상시 협업 업무협약을 통해 두 배의 사랑을 실천한다.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현대제철은 서울남부혈액원과 생명나눔기업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좌측은 현대제철 최상건 전략기획본부장, 우측은 서울남부혈액원 최성필 원장. 현대제철은 창립기념일(6월10일)과 세계헌혈자의 날(6월14일)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기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헌혈캠페인에 나섰다. 생명나눔기업 업무협약은 대한적십자사 산하 지역혈액원이 헌혈 참여를 원하는 기업·단체와 맺는 협약으로,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 문화 정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판교 헌혈의 집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현대제철 전략기획본부장 최상건 전무, 서울남부혈액원 최성필 원장이 참석했다. 현대제철의 헌혈 캠페인은 오는 11월까지 7개월 간 계속되며, 이를 통해 각 사업장별로 집중 헌혈 캠페인 전개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헌혈증을 모아 난치병 아동들에게 기부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최상건 본부장은 "현대제철의 '안전과 보호'라는 사회공헌 전략 하에 이번 헌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 1만 명 넘는 임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 헌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회복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기존에도 전국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통해 헌혈에 앞장서왔다.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년간 총 68회 헌혈캠페인을 통해 누적 참여인원 1만2천명을 달성하며 2019년에는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본사를 중심으로 2주간의 집중 참여기간을 진행한 후 지방사업장에도 헌혈버스를 보내 임직원들의 헌혈을 독려할 예정이다.
- ESG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