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47대 美대통령 취임…'미국 우선주의 2.0' 선포

  의사당서 취임 선서로 권력승계…"하루도 빠짐없이 美를 최우선시 할 것" "美,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남부 국경에 비상사태 선포" "무역 시스템 재점검·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전기차 의무화 폐기" 바이든 정책 대거 폐기…석유 시추 확대 천명·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 취임식에서 취임사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투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며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종식할 것이며, 매우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완전히 예측불가능해진 세계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개척 등을 비롯한 미국의 영토 확장 역사를 설명하면서 "프런티어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며 다음 모험에 대한 부름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신확장주의' 논란과 함께 파장을 예고했다.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전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대거 뒤집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작년 11월 대선 후 '취임 첫날'에 하겠다고 예고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10∼25%의 관세 등 관세 부과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수많은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의 출신지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등에 대한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략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화석에너지원 활용 확대 발언은 이날 백악관이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물리며,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방기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녀 2개의 성별만 있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강화된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상식의 혁명"을 다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순차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사에서 자신이 작년 7월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며 "하나님(God)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살리셨다"고 밝히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개신교 신앙과 연결되는 발언을 잇달아 했다. 그는 또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1월 20일(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취임사는 주로 국내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국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파나마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언급했을 뿐이며, 러시아와 북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이념'의 적자로 평가받는 JD밴스 부통령도 이날 선서를 하고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 단임 대통령으로 물러났으나 대선 결과 부정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4차례 형사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5 대선에서 완승, 4년만에 화려하게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특히 1946년 6월 14일에 태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준 78세 7개월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했다. 미국 역사에서 트럼프처럼 한번 대통령을 지냈다가 연임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22대 대통령을 거쳐 1893년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 이후 132년만이다. 연방 상·하원 역시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연방대법원도 대법관 성향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우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 기반을 갖춘 채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됐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안보와 통상 질서는 대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미국의 대외 군사 개입 자제 기조 천명과 파리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으로 구체화한 '미국 우선주의'는 '충성파'로 채워진 각료 및 참모진에 의해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국제 현안과 관련한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1985년)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다. 애초에는 전통대로 의사당 밖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강추위로 인해 실내 행사로 변경됐다. 실내 취임식이 열린 로툰다에는 약 800석 정도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의사당 내 노예해방홀(Emancipation Hall)에 1천800석 정도의 자리가 별도로 준비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의사당에서 1.3㎞ 정도 떨어진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생중계로 취임식 장면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캐피털원 아레나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지자들이 환호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행정명령과 각서 등 총 78건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 후 대선 결과 인증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연방 의회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1·6 사태(2021년)로 처벌받은 인사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LA 최악 산불로 소방용수 고갈…'최후 수단' 바닷물 살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근교를 태우고 있는 산불로 소방용수가 바닥나면서 소방당국이 마지막 수단으로 바닷물까지 퍼나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바닷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방장비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보통은 소방용수로사용되지 않는다. 바닷가까지 거리가 상당하므로 소방호스로 바닷물을 끌어오기도 어렵다. 하지만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소방용 항공기 봄바디어 CL-415 '슈퍼 스쿠퍼' 2대로 태평양 바닷물을 퍼와 가장 피해가 심각한 퍼시픽팰리세이즈 지역의 화재 진화에 사용하고 있다. 소방용수가 부족해 민물과 바닷물을 가려서 사용할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슈퍼 스쿠퍼 2대 중 1대는 9일 불법 비행중이던 드론과 충돌해 수리중이며, 나머지 1대는 바닷물을 퍼나르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슈퍼 스쿠퍼 소방용 항공기는 부식성 물질을 견딜 수 있으며, 바다나 호수 등에서 한 번에 6천 리터(L)의 물을 퍼날라 공중에서 살포할 수 있다. 2025년 1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시노 근처에서 소방용 헬리콥터가 물을 퍼부으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시노 AFP=연합뉴스)   다만 바람이 심하게 불고 불길도 거센 탓에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해 물을 퍼붓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게 소방 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방용 항공기로 물을 퍼부을 때는 빈 들판 등을 살수 목표 지점으로 삼아야만 하며, 자동차나 건물은 물의 무게로 파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바닷물을 소방용수로 사용할 경우 진화 효과 자체는 민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염분이 토양에 남아 농사가 불가능해지는 등 환경 오염을 일으키며, 대부분의 소방 호스와 물탱크 등 소방 장비는 민물이 아닌 바닷물을 사용할 경우 부식돼 고장나거나 망가지게 된다. LA 카운티 소방당국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슈퍼 스쿠퍼 외에도 16대의 다른 항공기를 퍼시픽팰리세이즈 지역 화재 진압에 투입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 중 10대는 미국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로, 소방용수 전용 소화전에서 호스를 연결해 한 번에 최대 3천800 L의 물을 채운 뒤 살포할 수 있다. 퍼시픽팰리세이즈가 아닌 지역의 산불에도 소방용 항공기가 투입되긴 했으나 바닷물을 퍼나를 수 있는 슈퍼 스쿠퍼는 이 지역에만 투입됐다. LA 카운티 소방당국 공보담당자 크리스 토머스는 퍼시픽팰리세이즈에서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힌 후에 그 다음으로 화재가 심각한 곳에 슈퍼 스쿠퍼를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WSJ에 설명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시대, 한국 자체 핵무장론 설득력 얻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이 영국 유력지에 실렸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다음날인 2024년 11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가디언의 주말판인 옵저버의 국제담당 칼럼니스트 사이먼 티스달은 4일(현지시간) 논평에서 냉전기를 포함해 70여년 동안 잠잠하던 한반도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티스달은 변화의 원인이 북한이 여러 예측처럼 내파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공공연하게 불안해진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전 세계에 중요한 까닭은 핵무기"라며 "김정은은 수십년간의 제재를 견뎌내고 강력한 미사일과 핵탄두 무기고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더 도발적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사용한 군사적 압박과 협상 유화책이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한 현재로서 덜 효과적이며 나아가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진단했다. 티스달은 이 같은 전반적 상황과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경시 성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솔깃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해외 분쟁에 개입하길 싫어하는 트럼프의 성향도 1953년 구축된 미국 핵우산과 관련한 한국 내 논쟁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서울을 구하기 위해 트럼프가 아마겟돈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 믿는 이가 거의 없는 까닭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억제력을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타스달은 한국의 자체 핵보유론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와 불투명한 대북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는 신뢰할 수가 없다"며 "그는 주한미군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향후 협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폐기해 북한이 일부 핵탄두를 계속 보유하는 걸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한국 정부에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티스달은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한국을 넘어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은 김정은은 어느 때보다도 뻔뻔한 위협을 늘어놓고 예측도 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친구이고 다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한국을 구해주겠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건 끔찍한 핵 관련 소설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뤄질 선택"이라며 지구촌에서 다수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핵보유론을 제기하기 전에 강대국들이 다자간 군비통제에 다시 진지해져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실시간 국제 기사

• 대우건설, 아프리카 대륙 정상급 지도자 연쇄 면담 진행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과 백정완 사장이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맞이해 방한한 아프리카의 주요국가 정상급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과 나이지리아 유수프 마이타마 투가르 외교부장관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원주 회장은 지난 2일 사미아 솔루후 하산(Samia Suluhu Hassan) 탄자니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3일 오전 조셉 뉴마 보아카이(Joseph Nyumah Boakai)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오후 나이지리아 유수프 마이타마 투가르(Yusuf Maitama Tuggar) 외교부장관을 연달아 예방 및 면담했다.   특히 3일 정 회장은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한 나이지리아 유수프 마이타마 투가르(Yusuf Maitama Tuggar)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하며 호텔·주거·신도시 개발사업과 석유·천연가스 플랜트 사업 협력 강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정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작년 11월 직접 나이지리아를 방문하며, 나이지리아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30년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 전문성을 보유한 중흥 그룹의 역량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의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해 대우건설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는 약 2억 3천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선도국이다. 대우건설은 1983년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이래로, 총 71개 프로젝트에서 100억불 규모의 공사를 수행해왔다. 현재는 NLNG 트레인 7, 카두나 정유공장 긴급보수 공사 등 5개 현장, 총 34억불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은 아프리카 대륙 진출의 핵심 거점 국가인 나이지리아에서 공사수행 뿐만 아니라 기술 트레이닝 센터 건립, 현지인 백내장 수술·안검진 지원 등 CSR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과 필리프 자신투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백정완 사장도 3일 필리프 자신투 뉴시(Filipe Jacinto Nyusi) 모잠비크 대통령과 4일 무사 알 코니(Musa Al-Koni) 리비아 대통령위원회 부의장을 예방했다. 백 사장은 모잠비크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모잠비크에서 추진 중인 LNG Area 1 프로젝트와 LNG Area 4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모잠비크의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70조 큐빅피트 큐빅피트: cubic feet / 천연가스 매장량을 세는 단위로 아프리카에서는 2번째·세계에서는 12번째로 많은 양으로 대우건설은 세계적인 LNG 플랜트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모잠비크에서의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진 4일 무사 알 코니 리비아 대통령위원회 부의장 면담에서 백정완 사장은 “대우건설은 1978년에 진출해 현재까지 리비아에서 총 163건(114억불)을 수주했으며, 토목·건축 인프라, 플랜트 등 다양한 공사를 수행했다. 리비아 건설 실적이 가장 많은 국내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리비아 재건 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의 대표 석유 산유국으로 전후 재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이다. 1·2차 내전을 거치며 국가 대부분의 기반 시설들이 노후화되거나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리비아에서 정부종합청사, 복합화력발전, 벵가지 7000세대 아파트, 벵가지 순환도로 공사 등 다양한 인프라를 건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비아 재건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업체 중 아프리카에서 최대 실적과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건설사이며, 북아프리카 리비아·모로코·알제리,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경쟁력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기존 거점 국가의 사업 다변화와 더불어 모잠비크, 탄자니아 등 신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아프리카의 절대 강자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주해 글로벌 디벨로퍼 리더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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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애국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에이트 쇼'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 '더 에이트 쇼'의 '스페인어(라틴아메리카)' 자막에 "일본해"로 잘못 표기된 장면   배우 류준열이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 중 "동해물과 백두산.."에서 '스페인어(라틴아메리카)' 자막에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넷플릭스이기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항의 메일에서 서 교수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은 2천 년 전 부터 '동해'로 불려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해'에 관한 영상을 함께 첨부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더 에이트 쇼'는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1위에 오르는 등 식지 않는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 중국어 자막 서비스에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해 시정을 요구한 서 교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한 나라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바꾸는 글로벌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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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우리은행에 수천억 불법대출받고 한국에 2조원 소송건 중국인 패소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중국인가 제기한 국제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가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지난 2020년 8월 3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민씨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면서 민씨 측에 우리 정부의 법률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천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씨는 2007년 10월 중국 베이징 내  중국 내 화푸빌딩을 구매하기 위해 국내에 'Pi Korea'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수천억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민씨는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하고 3,800억 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다. 이에 민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민사 재판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은 민씨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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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초계기 회담서 일본 측, '욱일기' 인정 요구...韓 '반대'

  한국과 일본이 진실 공방을 벌여왔던 '초계기 갈등'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실이 일본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끝까지 반대해 이번 회담 합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욱일기 문제는 한일 양국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합의한 전날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자위함기 게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측이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 채택으로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하지만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 모양이어서 양국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에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 일본이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5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한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은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당시 우리나라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을 보이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지난달 9일 월드파라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A조 한국과 일본의 경기 중계 영상에서 일본 선수단을 소개할 때 욱일기를 띄워 방송했다. 사진=IPC공식 유튜브 갈무리   욱일기 논란은 지난달에도 벌어졌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공식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9일 월드파라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A조 한국과 일본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일본 대표팀 코치진, 선수들을 소개할 때 욱일기 문양을 사용했다. 해당 내용이 최근 알려지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IPC에 공식 항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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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인류 최초 달 뒷면 토양 캐낸다"…'우주굴기' 中 창어6호 착륙

  세계 첫 뒷면 샘플 채취 목표, 발사 한달만…"소형트럭 고산준령 착륙"에 비유 신화통신 "시작에 불과, '두꺼비궁전'서 보물찾기…다른이가 걷지 않은 길 갈 것" '아르테미스 계획' 美와 달 탐사 우주 패권 경쟁 격화…中, 2030년까지 유인선 착륙 목표 2일 달 뒷면 도착한 중국 탐사선 창어 6호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를 목표로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2일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을 인용, 창어 6호가 이날 새벽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며 "인류 탐사선이 처음으로 달 뒷면에서 샘플 채취 임무, 즉 '두꺼비 궁전(蟾宮·달에 두꺼비가 산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로 달을 가리킴)에서 보물찾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항천국은 창어 6호가 착륙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궤도선·착륙선·상승선·재진입모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창어 6호는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암석 등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됐다. 당일 달 궤도에 진입한 뒤 이날까지 약 30일간 지구-달 전이, 달 근접 제동, 달 주변 비행 등 동작을 수행했다. 신화통신은 "달 뒷면에 대한 성공적인 착륙은 시작일 뿐"이라며 "착륙선은 앞으로 태양 날개와 지향성 안테나 전개 등 상태 점검·설치를 진행하고, 이어서 약 이틀 동안 달 뒷면 샘플 채취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시추와 표면 채취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달 샘플을 채집하고, 다중 지점에서 다양화된 자동 샘플 수집에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이번 임무에선 달 뒷면 착륙 지역 현장 조사·분석과 달 토양 구조 분석 등 과학 탐사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창어 6호는 토양과 암석 등 총 2㎏가량의 시료를 채취해 이달 25일께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그간 달 표면 샘플 채취는 세계적으로 모두 10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달 앞면에서 진행됐다. 창어 6호가 달 뒷면 샘플 채취에 성공할 경우 인류 최초의 탐사 성과가 된다.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은 지난달 8일 베이징 우주비행통제센터의 통제 아래 창어 6호 탐사선이 달 근접 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순조롭게 달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화통신은 "달 뒷면 착륙은 시간이 짧고 위험성이 높아 세계를 둘러봐도 우리나라(중국)의 창어 4호 탐사선이 2019년 처음으로 성공리에 착륙한 사례만 있다"며 "이번 창어 6호는 달 뒷면 연착륙뿐만 아니라 계획에 따라 달 뒷면 토양을 채집해 다른 이가 걷지 않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은 "남극-에이킨 분지의 낙차는 10여㎞에 달해 (우주선 착륙 난이도가) 소형 트럭을 고산준령에 착륙시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번 성공은 미국과 중국의 우주 진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성과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등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2010년대 이후 달 탐사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로 꼽히는 중국은 '우주굴기'를 외치며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를 시작했고,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린 뒤 2013년에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발사돼 2019년 1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2020년 발사된 창어 5호는 약 2㎏의 달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11월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 계획을 내놓으면서 미중 달 탐사 경쟁의 본격화도 예고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번 미션이 성공하면 2025년이나 2026년께 우주비행사 2명을 실제로 달에 내려보내 일주일간 탐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아르테미스 3호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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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성추문 유죄 평결' 트럼프 "나는 무죄…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34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온 데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브롱크스서 유세하는 트럼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며 "나는 무죄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다. 헌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정적을 상처입히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해졌다"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측근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성명을 통해 "오늘은 미국 역사상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민주당은 환호하며 우스꽝스러운 죄목으로 기소된 상대 당의 지도자에게 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존슨 의장은 "이는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며,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의원도 성명에서 "평결은 미국 사법 시스템이 바이든 아래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왜곡됐는지 보여준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부패하고 당파적이며 사악한 평결"이라고 비난했고,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이번 재판을 "사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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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4년반 만에 만난 韓日中 정상…3국 협력 복원

  한일중 정상 공동선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합의 한일 "북한 비핵화"…중국 "관련측 자제" 시각차 드러내 尹대통령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중관계 개선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우리나라 주도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간 양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회담 전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의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3국 정상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과 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첫발을 내디딘 만큼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해법을 3자가 도출해내길 기대하긴 어려웠다. 한일중 협력 강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적지 않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북핵 문제엔 시각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담을 열고 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3국의 시각차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첫 회의 이후 2012년까지는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로는 2015년·2018년·2019년 등 불규칙적으로 열리고 있다.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4년 5개월간 열리지 못하던 회의를 한국 정부가 주도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작지 않은 외교적 성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3국 정상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초기와 같이 정례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매년 또는 격년 개최 등 구체적인 정례화 수준이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정례화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2008년 정례화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앞으로 정례화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한중일 공동선언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으나 이보다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한일중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치된 견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국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상회의 종료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일과 중국의 시각차는 도드라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며 모든 관련국들의 '자제'를 주문하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3국 정상은 2025∼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고,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자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이중 3국 FTA 사안은 중국 측 주요 관심사항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3국은 (한중일) FTA 추진 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그 강도나 속도 면에서는 (한중일 가운데) 중국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2024.5.27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등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 청신호 한일중 정상회의 전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열어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에 합의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화 신설은 중국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그간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고,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회담 전 예상을 웃도는 성과라는 평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로 경색된 한중 관계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의 연쇄반응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선 파트너로서 한국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이 미·일과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이 결속하니 중국이 대화에 나선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 한일 '라인사태' 증폭 않도록 관리…미래파트너십 재단 기금 증액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촉발된 '라인사태'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라인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칫 양국 간 국민감정을 자극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두 정상이 오해를 불식하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출범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일본이 먼저 2억엔을 선제적으로 모금하고, 우리 측도 이에 발맞춰 기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협력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한국 정부의 징용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와 연계돼 있는데, 일본 측이 재단 기금을 늘린 것은 한일 과거사 극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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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소프트뱅크 일방 독주가 한일 양 기업간 시너지를 소멸시켜'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준비위원장: 중앙대 위정현 가상융합대학 학장)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은 24일 오전 라인사태 긴급 정책 토론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이지평 교수, 서강대 김용진 교수, 송기호 변호사, 중앙대 위정현 가상융합대학 학장 겸 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왼쪽부터)   이번 정책 토론회는 IT시민연대 위정현준비위원장의 '일본의 ‘라인강탈’시도,과정,원인과 향후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 되었다. 발제를 통해 위정현 준비위원장은 ‘IT후진국 일본이’란 소주제에서 이번 사태의 비극의 씨앗이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전부 해외 수입과 외국 기업에 의해 주도당하고 있는 일본자체에 있다며, 일본 IT기업의 몰락에 대해 먼저 주목했다. 그는 이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50대 50 합작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인가를 반문하고, 소프트뱅크의 일방독주가 양기업간 시너지를 소멸시키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과거 ‘엔씨져팬, 냇마블져팬의 실패 교훈’을 망각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라인 탈취의 배후에 소프트뱅크가 있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먼저 보안 강화와 자본관계 변경에 논리적 연관이 없음을 꼬집었다. 위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관계 개선 철회(매각 요구 철회)’ 요구해야”하며, “과거 중국 판호 사태 해결의 주역이었던 외교부 주무부서인 ‘양자경제외교국‘ 무력화가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라인 및 한국 IT기업의 일본 내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 조사해야”하며,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 채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라인 사태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들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 요소를 공정위/금감원등에서 조사하고 올 가을 국정감사에 소환해 사정에 대해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외대 이지평교수는 “보안 문제로 기업의 경영체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일본총무성 행정지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행정지도는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으로 기업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제의 시작인 보안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실제 라인이외에도 NTT, 도요타, 주요 언론사, 일본 정부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정부에서 이들에게 주식 매각 압박은 없었다. 이는 형평성이 크게 결여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라인야후는 한일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발전시켜야 하는 모델인데, 이를 파괴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며, 이는 최근 한일 협력 체 체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더했다. 이 교수는 일본 총무성의 라인 야후 행정지도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해 사태에 대해 시각화 하고 한일 협력으로 진행된 라인야후 사업의 세계시장 개척 효과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는 “한일 협력의 잠재력을 유지하여 플랫폼 비즈니스를 글로벌 하게 확장 하는 것이 한국, 일본에게 유리하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의 조용한 대일외교 및 한일 협력 비즈강화와 정치쟁점화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네이버 경영권 불법간섭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참여해 “총무성의 경영권 불법간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 권고에는 없는 내용으로 국제법위반이다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한일 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송 변호사는 일본총무성 행정지도의 위법성에 대해 “'라인'지분 매각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적시하고 ▲Electrabel v. Hungary 사건(ICSID Case No. ARB/07/19) ▲OPC v. Ecuador 사건(ICSID Case No. ARB/06/11)를 제시했다. 이어 한일투자협정 10조를 거론하며 “16조의 공공질서유지 예외는 '사회의 기본적인 이익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일본 정부가 공공질서를 이유로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일본 행정수속법(행정절차법)의 행정지도 일반원칙 상 ‘행정지도를 하는 행정기관의 임무, 소관사무의 범위를 일탈해서는 안 됨(일본 행정절차법 32조)’를 적시하고 일본 총무성이 “‘자본관계 검토’를 행정지도에 포함한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고도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결론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이 사건을 보아야 하며, 한국정부는 한일투자협정 14조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미해결시 국제중재요구, 2개월 안에 국제중재부 구성) 앞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적극 제기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마무리 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 시민연대(준비위) 주최로 열린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과기부, 외교부에도 오늘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는데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언론과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 라인 사태는 개별 기업의 해외에서의 성공이 부딪칠 수 있는 여러 정치적, 법적 장애물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과실을 전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라인 사태를 보고 있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까지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참담한 심정이며, 기업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일본에서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분을 넘기라는 불법적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 법적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못하고, 뒤늦은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늘 긴급토론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부당한 피해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하고자 하며, 국회와 정부가 실행할 수 있을 많은 아이디어와 법적, 정책적 방안들을 주시기 바란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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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한국 태권도가 일본?"..英 '갓 탤런트' SNS에 황당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인 '갓 탤런트' 글로벌 공식 SNS 계정에 한국 태권도 공연 영상을 올리면서 일본팀으로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갓 탤런트' 글로벌 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 캡쳐   최근 전주대 태권도 시범단 '싸울아비'가 영국의 최고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 참가해 골든 버저를 받아 준결승에 진출했다. 영국의 '브리튼즈 갓 탤런트'는 폴 포츠, 수잔 보일 등과 같은 대형 스타를 낳은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특히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미국, 프랑스 '갓 탤런트'에 참가해 골든 버저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단일 대학 태권도 시범단이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골든 버저를 받은 것은 첫 사례다. 이처럼 태권도의 우수성과 공연으로서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는데 '갓 탤런트' 측의 국가 표기 오류로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알림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의 제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태권도 시범단을 '일본'으로 소개하는 황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이 영상은 조횟수 약 750만 회, 좋아요 수는 약 60만 개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지라 전 세계 누리꾼이 오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국내외 많은 누리꾼이 댓글 및 디엠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갓 탤런트' 온라인 측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지라 곧 제작사에 항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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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해 사망…사고 직전 탑승 사진 공개

  대통령·외무장관 등 9명 숨져, 수석부통령 직무대행 국제사회 애도 메시지…이란 보궐 대선 7월 열릴 듯 '강경파' 이란 2인자 라이시 급사에 파장 예의주시   헬기 추락으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이은 권력서열 2위로 꼽혀온 라이시 대통령이 돌연 사망하는 초대형 변수의 출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으로 살얼음판이 된 중동 정세의 긴장도가 커졌다.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68)이 주재한 긴급 내각회의 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이란 대통령 탑승 헬리콥터 추락 사고 [AFP=연합뉴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오후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뒤 타브리즈의 정유공장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 그가 탑승한 헬기는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가까운 디즈마르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당시 함께 이륙한 헬기 총 3대 가운데 나머지 2대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란의 65개 구조팀은 안개와 폭우 등 악천후와 험난한 지형으로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다가 인접국 튀르키예가 보낸 바이카르 아큰즈 무인기(드론)가 아제르바이잔 국경 약 30㎞ 지점 숲에서 사고기 잔해의 열원을 발견한 뒤 수색이 본격화했다.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 전원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됐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왼쪽)이 19일(현지시간) 동아제르바이잔주 바르즈건 지역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로 돌아오기 위해 헬기에 탑승해 있다.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을 태운 헬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 사진=이란 국영TV IRINN 갈무리/이란 AFP/연합뉴스   강경 보수 성향의 성직자이자 검사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 8월 이란의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하메네이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970년 팔레비 왕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이슬람 혁명 2년 뒤인 1981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반체제 인사 숙청을 주도했다. 이란 당국은 라이시 임기 2년차인 2022년 이른바 '히잡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유혈 진압했다. 또 가자전쟁 중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란 내각은 이날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성명에서 향후 닷새간을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행정부 수반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란 부통령 12명 중 가장 선임인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이란 투자 펀드이자 하메네이의 권력 기반인 세타드를 한때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2010년에는 유럽연합(EU)이 지목한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활동'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가 2년 뒤 해제되기도 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50일 이내 보궐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 반관영 ISNA 통신은 대선이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수석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파를 대표하는 라이시 대통령의 급사로 대선까지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결로 이란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란에선 히잡 시위의 유혈진압과 경제난으로 반서방 보수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그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했던 만큼 권력의 정점인 이 자리를 놓고 그의 공백을 메울 후보군의 물밑 권력 투쟁도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도 라이시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는 라이시 대통령과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다른 일행의 죽음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각 이란에 조전을 보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어렵고 슬픈 시기에 이웃 이란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와 이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라이시 대통령의 헌신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직접 애도를 표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권 '저항의 축' 무장세력들도 조의를 표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그간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지지해준 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알라신께서 이 상황을 견뎌낼 인내와 위안을 주실 것"이라고 위로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조의를 표했고 레바논 정부는 앞으로 사흘을 애도 기간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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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IT시민연대, ‘라인 강탈’ 국회 진상조사위 구성해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준비위원장: 중앙대 위정현가상융합대학 학장)는 '국회의 ‘라인 강탈’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3일 밝혔다.   네이버가 키운 메신저 라인, 일본에 넘어가나…경영권 박탈 위기(CG) [연합뉴스TV 제공]   IT시민연대(준비위)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이 나온 것은 의미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용어 사용을 놓고 한국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과기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으로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일본정부의 용어사용 기만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우리 정부에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해명은 기존의 일본 언론 보도와 라인야후 대표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지난 4월 16일자 NHK 보도에서 'LINE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의 개선에 대해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서의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구했다(원문: LINEヤフーの親会社にネイバーが50％出資している今の資本関係の見直しについて、親会社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早急に行うよう求めました)'고 행정지도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대표 역시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가 머저리티(majority·다수)를 취하는 형태로의 변경이 대전제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3월 5일 일본경제신문도 '총무성이 소프트뱅크에 A홀딩스의 지분을 강화하라고 구두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이런 라인야후의 입장 표명과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네이버가 50% 출자하고 있는 지금의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용어 하에 지분 매각을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구두로 소프트뱅크의 지분 인수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네이버는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표현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를 기만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와 말장난에 분노하며, 스스로 글로벌 리더를 자임하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신뢰성과 국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IT시민연대(준비위)는 "우리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및 '한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근거해 신속하게 일본 정부에 7월 1일자 네이버 답변 기한 연장을 요구 및 이번 라인 강제 매각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들의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등 관련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IT시민연대(준비위)는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TF 구성이 시간이 걸릴 경우 국회가 진상조사위를 신속하게 구성해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의 진위 여부, ▲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적절성과 위법성 여부. 그리고 다른 동일 사례와 대비해 차별적 요소의 존재 여부, ▲ 일본내 라인 사업(라인야후 이전) 전반에서의 차별적 행위나 부당한 일본 정부 압력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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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까지 '독도' 사고 터져…"日에 빌미 제공"

  국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 자료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된 지도가 활용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   이 영상 속 지도는 미국 NBC 방송 화면을 인용한 것인데, 올해 초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행안부가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누리꾼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여행과 관련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독도를 '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 표시해 또 논란이 됐다.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외교부는 언론 보도이후 삭제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또한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 외교부에 이어 이번에는 행안부까지 정부부처에서 독도에 관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제작 업체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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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후쿠시마 오염수 5차까지 방류 완료...6월 내 '6차 방류'

  일본 도쿄전력이 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5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오염수 약 7,800t을 바다로 흘려보냈다.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서 이뤄진 작업 중 케이블 손상 사건으로 정전이 발생해 오염수 방류가 6시간 30분가량 중단됐으나, 방류 작업은 예정대로 끝났다. 아울러 오염수가 나오는 방출구와 가까운 곳에서 이달 3일 채취한 해수에서는 검출 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해수 표본 중 하나의 삼중수소 농도는 L(리터)당 29㏃(베크렐)였는데, 이는 도쿄전력이 방류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L당 700㏃보다는 크게 낮았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난해 8월 시작됐고, 이날까지 총 3만9천t가량이 처분됐다.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2024년도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800t이다. 교도통신은 "6차 방류는 5∼6월에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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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외교부, 5월1일 부로 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무장갱단 폭력사태로 치안 악화…여권정책협의회 심의·의결 미얀마 라카인주,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 격화로 여행금지 추가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월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_아이티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_미얀마   미얀마의 경우 2023년 11월 25일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기지정하였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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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이스라엘, 이란 본토 보복공격…군기지 겨냥, 핵시설은 피해없어

  6일만의 재보복, 이스파한 제8육군항공대 군기지 주변 폭발음 미 언론은 "미사일 공습"…이스라엘, 공격 공식 확인 안하고 이란은 "피해 없다" 확전 피하기 위한 상황관리 기류…보복 악순환시 5차 중동전쟁, 전운 고조 출격 준비 중인 이스라엘 F-15 전투기[UPI 연합뉴스자료사진]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대한 재보복을 감행했다. 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 밤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한지 6일만이다. 이스라엘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재보복에 나서고 이스라엘의 재반격 현실화시 이란도 '거대하고 가혹한 응징'을 공언한 만큼, 일각에서 보복의 악순환 움직임 속에 5차 중동전쟁 비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동 전운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핵시설을 포함해 피해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공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이란 현지 보도도 나오는 등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이 상황관리에 나서는 듯한 양상도 감지되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이란 국영 TV는 이날 오전 4시께 중부 이스파한주(州)의 주도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무인기) 3기가 목격됐고 이에 방공체계가 가동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공항과 하시탐 시카리 군공항과 인접한 이스파한 인근 가흐자베레스탄 지역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울렸다고 전했다. 다수의 군사기지와 군시설이 있는 이스파한은 6일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300기가 넘는 미사일과 자폭 드론(무인기)를 쏘아올린 발사 원점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란 언론매체들은 비슷한 시각 이란 각지의 주요도시들에서도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반정부 웹사이트 수와이다24 운영자인 라얀 마루프는 이란과 동맹 관계인 시리아 정부군의 레이더 시설도 이날 폭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이스파한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이란군 [로이터 연합뉴스자료사진]   앞서 ABC 방송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사일 보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 호세인 다릴리안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파한 일대에서 들린 폭음은 다수의 드론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아보시 미한다우스트 이란군 고위 사령관도 현지 국영 TV에 간밤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또 이스파한에서 들린 폭발음은 '의심 물체'를 겨냥한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란 국영 프레스 TV 등 일부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 이란이 외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군이 이날 오전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이란 당국자 3명도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이스파한 인근 군공항이 타격 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이 이스파한 공격의 배후인지를 묻는 말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역시 "현 시점에선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NBC 방송은 관련 상황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 당국이 폭격의 효과와 어느 정도 피해를 줬는지를 평가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IRNA 통신에 따르면 이스파한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F-14 톰캣 전투기가 배치된 주요 군공항이 위치해 있다. 이스파한주 일대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을 비롯, 다수의 핵시설도 들어서 있다. 다만, 미국 CNN 방송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은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측도 이스파한 핵시설들은 무사하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공격 하루 전인 18일 미국측에 '하루 혹은 이틀 뒤'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BC 방송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우리는 그 대응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리는 예루살렘 올리브산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성지 알아크사 모스크 [AFP 연합뉴스자료사진]   CNN 방송은 이란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 최소 8편이 경로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관영 MEHR 통신은 "테헤란과 이스파한, 시라즈로 가는 항공편과 서부와 북서부, 남서부 방면 공항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으나, 오전 8시 30분 현재는 주요 국제공항의 운항이 재개됐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00여기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는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성격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예고했다.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을 우려한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은 이를 강하게 만류해 왔다. 최근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 알자이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난 13일 공습에 재반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 작전 계획을 수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 핵시설을 첨단 무기로 공격하는 등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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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