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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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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조 "직원 매장 근무중 사망 경위 공개하라"

29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직원이 매장에서 근무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회사측에 조사내용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마트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4일 직원이 매장에서 근무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인의 대한 깊은 애도와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만6천여 사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과 사고에 대한조사 내용, 재발방지 대책을 사원들에게 공지 할 것 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측은 회사 측이 이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림에 따라 극소수만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어 대낮 대형매장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소문만 무성해, 이마트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노조측은 자체 확인결과 오전에 매장 근무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되나, 오후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때가 되서 발견했다면서 직원이 매장에서 쓰러졌을 때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되다 한참 뒤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는 골든타임을 회사가 놓치진 않았느냐고 물었다. 또한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샵 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 하는것인데, 사고 당일 계산대 업무 지원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측이 파악한 바로는 오전10시부터~11시까지 계산대 업무를 했고, 이후 본인 근무장소인 몰리스 매장으로 돌아가서 근무하던중 쓰러졌고 그 직원은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이 버거운 것은 아니었는지 따져 물었다. 관련해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의무를 제대로 하였는지,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적시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고성 사망의 경우에만 즉시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마트 대표교섭노조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이마트 전 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이마트가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대낮 사업장에서 혼자 쓰러져간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회사가 사망 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공히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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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대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한 상고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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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국방부, 예비군훈련 4시간으로 축소 운영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비군의 안전, 현역부대의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국방부는 2020년 예비군 시행계획에 대해 소집훈련은 개인별로 하루 오전과 오후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소집교육 제한 상황에 대비한 원격교육은 오는 11월 이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 구분 없이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사격, 전투기술과제 등 필수훈련과제를 선정해 실시한 후 이수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예비군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별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 없이 전화 등으로 예비군부대에 신청하면, 훈련이 연기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1일 훈련 인원을 평소보다 축소하고 입소 시 체온 측정, 훈련 간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면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올해와 같이 소집교육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을 준비하여 11월부터 12월말까지 시험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원격교육은 소집교육의 보완 개념으로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하여 준비 중이며, 세부 운영방안은 시스템 준비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강한 확진세에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인원이 모여 집단으로 훈련을 받게 될 경우 코로나가 전파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2월 시작됐던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 여파에 4월 17일로, 이후 6월 1일로 연기된 바 있다. 올해 예비군 훈련에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올해 훈련이 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를 '차별적 예비군 훈련'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에 올해 예비군 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된 것과는 달리 작성자는 4시간 훈련으로 22일이나 30-31일 사이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발표하냐고 물으면서 예비군 훈련 강행을 반대했다. 국민청원 작성자는 "대구랑 제주는 간단히 면제를 해줬으면서 다른 지역사람에게 훈련강행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형평성 문제와 방역이나 예비군들 건강과 복지에 대해 생각하는지 부동산 정책 대실패하고 민심이탈도 극심한데 차별적인 예비군 훈련 강행은 문정권의 20대 지지기반을 영구적으로 박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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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장강… 천하 명승에서 삼국지를 읽다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삼국지연의>(이후 삼국지)와 관련된 지명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해진다. 적벽, 장판파, 오장원 같은 지명은 중국 역사에 대해 만감을 교차하게 한다. 삼국지의 군사 제갈량의 묘석과 묘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삼국지의 주요 장소를 대부분 다녀왔다. 삼국지 전반부의 주요 장소는 당시 한나라의 수도였던 시안과 뤄양, 조조의 정치 기반인 쉬창(許昌) 등지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 치비(赤壁적벽)와 징저우(荊州 형주), 청두(成都), 한중(漢中) 등지가 된다. 삼국지 초반에 판도를 결정한 곳은 조조와 원소가 격돌한 관두(官渡)다. 이곳은 지금 정저우(鄭州)에서 멀지 않은 중무(中牟)에 속해있다. 황제를 볼모로 데리고 있었던 조조는 이 싸움을 통해 절대 강자로 군림한다. 갈수록 기고만장해진 조조는 천하통일을 명목으로 오나라 손권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여름에 개봉한 우위션 감독의 영화 <적벽대전>도 이때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다. 조조는 수적으로 열세이고 경험도 미천한 손권을 무시하지만 손권은 강동의 기상을 타고난 장수이기도 했다. 또 손권의 옆에는 주유나 노숙 같이 의기가 있는 참모들이 있었다. 거기에 조조의 힘을 약화시켜 천하를 삼분하려는 전략을 가진 공명이 오나라와 호흡을 맞추어 <적벽대전>을 이룩해 낸다. <적벽대전>의 공간 치비는 둥팅후(洞庭湖)의 한옆에 붙은 곳으로 창지앙(長江)의 한 줄기가 흘러가는 곳이다. 조조는 여기서 참패한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그다지 큰 피해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 싸움을 계기로 제갈공명이 말하던 ‘천하삼분지계’가 현실화된다. 이 싸움의 결과, 객으로 이곳저곳 전전하던 유비가 전략 요충지인 징저우(荊州)를 얻기 때문이다. 징저우에서 굽은 강줄기를 타고 조금 상류로 향하면 이창이 나온다. 중소 규모의 소도시에서 지금은 공항까지 있는 중대형 도시로 성장한 곳이다. 이창이 급발전한 것은 싼샤 댐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댐으로 기록된 싼샤댐은 수위 170m에 육박하는 거대한 댐이다. 이창 너머에 있는 즈구이에서 시작된 댐은 충칭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삼국지>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우산(巫山)에 조금 못 미친 곳에 공명이 비결을 숨겼다는 공명비가 있었는데, 싼샤 댐에 물이 차면서 그 표식은 사라졌다. 시링샤, 우샤, 취탕샤로 이어지는 산샤와, 우산에서 떠나는 샤오산샤는 중국여행 최고의 풍광 중 하나다. 시링샤, 우샤, 취탕샤의 싼샤를 지나면 바이티청(白帝城)이 나온다. 관우가 죽은 후 이성을 잃은 장비는 장달과 범강의 배신으로 허무하게 죽었고 유비는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무리한 전쟁을 일으킨다. 관우와 장비 같은 맹장이 사라진 촉군은 결국 이창 인근에서 육손이 이끄는 오나라군에 패퇴해 쓸쓸히 강을 거슬러 돌아가다가 이곳에서 병에 걸린다. 유비는 이곳 바이티청에서 ‘유비탁고(劉備託孤)’를 남긴 후 죽는다.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하면서 ‘자식이 무능하면 정권까지 넘봐도 좋다’고까지 한 파격적 유언이었다. 혹자는 이것이 제갈량을 계속해서 충성의 길로 이끌고 유비와 제갈량 두 사람의 이름을 군신 간의 덕의 상징으로 남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도 한다. 바이티청을 지나 한참 가면 장비묘(張飛廟)가 나온다. 용맹하지만 다혈질의 상징인 장비는 후에 운양(云陽)에서 강주(江州, 지금의 충칭)에 이르는 지역을 책임진다. 장비는 천하의 맹장이었지만 치솟는 화를 참지 못해 결국 허무한 죽음을 맞는 비극적 인물이었다. 운양, 강주를 지나서 더 가면 청두(成都)가 나온다. 이곳의 옛 이름은 익주(益州)다. 유표가 징저우를 양보했을 때는 받지 않았던 유비는 유장이 지배하던 익주가 자신의 3국 정립 구상의 바탕이 될 만한 땅임을 파악하고 재빨리 차지해 촉의 정치 중심지로 삼는다. 청두에 가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삼국지> 관련 장소가 우후츠(武候祠)다. 촉한 소열(昭烈)황제 유비의 묘임에도 무후사로 불리는 까닭은 이곳에 제갈량의 사당이 있기 때문이다. 제갈량뿐만 아니라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이 도열해 있는 곳에 제갈량의 이름을 붙인 것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충성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다. 도원결의의 주인공들이 죽자 제갈량은 자신의 미래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한다. 물론 촉에는 조운, 강유 같은 명장이 여전히 있었지만, 결핵을 앓고 있는 제갈량은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출사표’를 쓴 후 장안으로 향한다. 1차 정벌은 읍참마속의 고통으로 물리치고, 두 번째 원정길에는 그의 목숨이 다한다. 장안으로 가려면 광원, 한중을 거친 후 다시 북진해 오장원을 지나서 동진해야 한다. 이 길은 강가 바위를 뚫어서 한두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든 험난한 길이다. 제갈량이 이끄는 군대는 이 길을 지나 광원, 한중에 닿는다. 한중에서 벌인 싸움에서 촉군은 명장 강유의 활약으로 승리하고 다시 한참을 올라가 장안의 눈앞이라고 할 수 있는 오장원에 이른다. 오장원은 지금의 서안에서 서쪽으로 1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거기에 서안까지는 거대한 평원이다. 그러나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죽음을 맞는다. 죽은 후 사마의를 희롱하는 기술(奇術)을 선보였다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 때문에 제갈량을 실패한 정치가로 평하는 후세인이 많다. 하지만 제갈량은 천운이 다하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했다. 맞수인 사마의가 조씨 집안에서 정권을 찬탈한 것과 달랐다는 점에서 제갈량은 천고의 충신으로 추앙받을 만하다. 글/사진= 조창완 여행 작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여행지 50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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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폐지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영창의 대안인 군기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다. 한편,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威力)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하여,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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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