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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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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 괴롭힘’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 괴롭힘 등 언론에 보도된 ‘순정축협’(전북 순창 소재, 근로자수 105명)에 대해 22일 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순정축협’ 직원 폭행 연합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장수농협, 더케이텍(주), ㈜테스트테크에 이어 금년 들어 4번째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이를 위해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의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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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공정위,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잡겠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금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방안을 추진하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선,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행태를 규율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여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공정위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와 더불어,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그럼에도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고된 제도 개선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격적으로 정비하여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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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공공 일자리 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이 現 정부 고용정책”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2일,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 뿌리기업인 ㈜동성하이텍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빈일자리 해소방안’(1차 3월, 2차 7월)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일자리TF'를 구성하여 대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뿌리산업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빈일자리 수가 전년동월대비 1.3만개 감소(7월 기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방문한 동성하이텍(근로자수 30명)은 동종 업계의 심각한 구인난 상황에서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올해 2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적기에 근로자를 채용하여 회사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등 구인난 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 ‧ 확대*하고,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 기업에 대한 채용지원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것이 現 정부 고용정책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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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수술실 불법행위 예방 위한 CCTV 설치‧운영 9월 2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 '의료법'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시간 수술실 CCTV를 시청 중인 보호자 사진=힘찬병원 제공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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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해야...불법행위 예방 목적

앞으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사진=픽사베이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나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해 보관해야 한다.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개정 의료법이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서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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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KT&G, 추석 앞두고 협력사 결제대금 917억원 조기 지급

KT&G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35곳에 결제대금 917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CEO 타운홀 미팅’ 현장. 백복인 KT&G 사장이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KT&G 이는 정상 지급일보다 평균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KT&G는 지난 설에도 약 732억원 규모의 협력사 결제대금을 선지급한 바 있다. KT&G 관계자는 "이번 상생안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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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서울우유 비요뜨 10월부터 편의점 2천원…11%↑

다음 달부터 토핑형 발효유 제품 '비요뜨'의 편의점 가격이 2천원으로 지금보다 200원 오른다. 비요뜨 6종 [서울우유협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2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편의점업계와 비요뜨 납품가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 달부터 편의점 판매가를 1천800원에서 2천원으로 200원(11.1%)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우유는 당초 비요뜨 편의점 판매가를 다음 달부터 2천300원으로 27.8% 인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우유는 편의점업계와 납품가격을 재조정했고, 편의점 판매가를 앞선 계획보다 300원 낮춘 2천원으로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 우유 원유(原乳) 가격이 L당 88원(8.8%) 인상됨에 따라 서울우유의 흰 우유 제품 가격도 오른다. 편의점에서 나100%우유 1L 제품 가격은 3천50원에서 3천200원으로 4.9% 오른다. 200mL 제품 가격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9.1% 인상되고, 1.8L 제품 가격은 5천550원에서 6천200원으로 11.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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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준 코웨이 서비스매니저 고창호씨

고객의 집에서 제품을 설치하던 코웨이[021240] 서비스매니저가 수상한 통화 내용을 감지해 수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최근 코웨이에 따르면 남양주서비스지점의 고창호 서비스매니저는 지난 9일 오후 2시께 비데 설치 업무 중 70대 고객이 당황한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고객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아 준 고창호 코웨이 남양주서비스지점 서비스매니저 [코웨이 제공. 연합뉴스] 당시 고객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고, 고 매니저는 '외출 준비를 한 뒤 다시 전화를 받아라'라는 상대방의 말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했다. 피해 고객은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납치됐다'는 협박 전화에 속아 현금 5천만원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통장과 도장을 챙겨 급하게 외출하려 했으나, 고 매니저는 고객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줬다. 이 고객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안정을 되찾았으며,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깨닫고 난 뒤 고 매니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런 사연은 고객의 아들이 회사 고객센터로 감사 인사를 전해오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고 매니저는 "앞으로도 작은 관심을 기울여 고객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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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올 추석 선물보다는 용돈…74% "10만∼30만원 드린다"

올해 추석을 맞이해 부모님에게 선물보다는 용돈을 준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금액은 10만∼30만원을 준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추석선물(CG)[연합뉴스TV 제공] KB국민카드는 고객 패널 420명을 대상으로 황금연휴 기간 일정과 선물 준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추석을 맞이해 용돈이나 선물 준비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91%였다. 이중 용돈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78%로 선물(43%)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부모님 1명에게 용돈(현금·상품권)으로 10만원 미만을 드린다고 응답한 고객이 7%, 10만∼30만원 미만이 74%, 30만∼50만원 미만이 15%, 50만원 이상이 4%였다. 추석에 준비할 선물에 대한 설문에서는 식품류가 77%, 화장품 12%, 의류 및 잡화 1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가족과 친척집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64%, 명절음식을 준비한다는 응답자는 68%였다. 명절 음식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80%에 달했다. 구매할 음식의 종류는 전(58%), 떡(51%), 고기(22%), 나물(13%), 식혜 등의 음료(12%), 생선(10%)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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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2023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상’ 수상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19일(현지 시각) 미국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가 선정하는 ‘2023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상(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3)’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손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하나은행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글로벌파이낸스지(誌)의 ‘최우수 수탁 은행 시상(Best Sub-Custodian Bank Award)’은 전 세계 7개 권역, 80개 이상의 국가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수탁 서비스를 선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수상으로 글로벌파이낸스지의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에 통산 15회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수탁 전문은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았다. 특히, 글로벌파이낸스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시상식을 통해 하나은행의 최적화된 수탁 서비스 수준과 수수료 경쟁력, 손님 맞춤형 전산 시스템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현재 글로벌 수탁 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 및 보험회사,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식, 채권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투자 맞춤형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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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