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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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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CEO 라이브방송 시행… 직원과 양방향 소통나서

지난 14일 오후 4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방송센터 스튜디오에 생방송을 알리는 ON AIR 사인이 들어왔다. 정기환 회장이 직접 사내 라이브방송에 출연해 임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CEO와 직원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보다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공감소통 라이브 방송 중인 한국마사회 정기환(오른쪽) 회장 방송은 한국마사회 서울, 제주, 부경 경마공원과 총 27개의 지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영상을 시청하는 직원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했으며, 총 140여명이 참여했다. 방송에는 정회장의 주재로 한국마사회의 핵심가치와 비전 등이 소개되는 한편, 직원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이색적인 코너 역시 구성되어 임직원의 관심을 끌었다. 첫 번째 코너에서 정 회장은 일타강사로 변신, 한국마사회 경영가치체계를 직접 설명하고 모든 직원이 미션, 비전 및 핵심가치를 내재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경영철학과 상통하는 한국마사회의 행동약속(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약속, 소.확.행)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연계해 도서 <쌀 재난 국가>(이철승 著, 2021)를 추천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직원 참여 코너에서는 랜덤 전화 연결을 통해 핵심가치 퀴즈를 진행하였고, 채팅방을 통해 CEO 경영철학 등에 관한 퀴즈를 이어갔다. 참여자들의 열정과 재치 있는 답변에 스튜디오에는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이날 마지막 코너에서는 사전에 취합한 부서 미담 중 2개 사연을 골라, CEO가 낭독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동료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향한 CEO의 진심과 노력이 느껴진다”는 긍정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기환 회장의 소통형 리더십은 올해 3분기까지 대내 역량 결집에 초점을 맞췄다. 경영현안에 대해 누구나 익명으로 제안하고, CEO가 직접 답변을 다는 소통플랫폼 “말랑톡톡” 운영, 핵심가치를 선도한 MZ세대 실무자들과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하는 “공감소통 데이트“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려면,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가치인 <혁신선도, 소통·협력, 윤리·청렴> 실천 의지를 대외에도 전파하여 국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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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쿠팡 “원스톱 로켓 수출로 157조 대만시장 판로 개척”

포화상태에 놓인 치열한 국내 시장, 중국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성장 판로가 막힌 전국 200곳 중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쿠팡이 중소상공인들의 대만 진출을 돕기 위해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수출상담을 받은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제품관리부터 빠른 배송, 고객응대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쿠팡의 새로운 ‘원스톱’ 수출 모델로 157조원에 이르는 대만 유통시장으로 판로를 넓힐 가능성이 열렸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담당자들이 쿠팡 수출팀 직원들과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쿠팡 제공 쿠팡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참가신청을 한 전국 중소상공인과 지자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쿠팡의 대만 진출 설명회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제3차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쿠팡이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소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의 일환이다. 지난 1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담당자들이 쿠팡 수출팀 직원들과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쿠팡 제공 설명회에선 먼저 쿠팡의 해외 사업 담당자들이 대만 시장 분석, 쿠팡의 ‘대만 로켓배송’과 ‘로켓직구’ 서비스, 쿠팡의 대만 진출 프로세스와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2300만여명이 거주하는 대만의 인구 밀도는 ㎢당 673명으로 한국(515명) 보다 높다. 유로모니터 등에 따르면 대만 유통시장 규모(소매판매액)는 지난해 3조6344억 대만달러(약 157조원)에 이른다. 대만의 2022년 온라인 쇼핑거래 규모는 지난 2017년 대비 2배로 커졌지만,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로 낮았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쿠팡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만 시장에 지난해 10월부터 로켓직구와 로켓배송을 런칭했다. 빠른 배송·합리적인 가격·다양한 셀렉션을 내건 쿠팡 앱은 진출 6개월 만에 대만 현지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 1위로 등극했다. 쿠팡 김진국 상무는 “대만에 나간 수백만개 상품 가운데 소상공인 판매자 비중이 70%에 이른다”며 “식품·뷰티 등 다양한 분야 중소상공인들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유기농 쌀과자업체 ‘내아이애’는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액이 10배 늘었고, 올 들어서만 쌀과자 4만 세트가 팔렸다. 뷰티업체 ‘방앗간화장품’도 대만 로켓배송 판매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50% 늘어났고 수출팀 포함 직원 12명을 신규 채용했다. 쿠팡 수출팀 고재헌 부장이 지난 1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된 ‘쿠팡과 함께하는 중소상공인 대만 진출 사업설명회’에서 대만 진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쿠팡 제공 이날 중소상공인들은 쿠팡의 발표 후 수출 상담을 받았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향후 수출 심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뜨거운 호응을 보인 것은 쿠팡의 ‘원스톱 수출’ 모델이었다. 쿠팡은 대만에 진출할 때 물류, 통관, 번역, 고객서비스, 마케팅을 모두 도맡으며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쿠팡 수출팀 고재헌 부장은 “그동안 중소상공인들은 ‘직수출’을 위해 통관부터 상품 보관, 상품 페이지 번역, 마케팅과 택배배송, 고객 응대를 모두 도맡는 부담이 컸지만, 쿠팡은 로켓 입점만으로 중소상공인이 대만에 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상공인 사이에선 경기침체와 중국 수출 둔화 등 악재 속에 쿠팡의 대만 로켓직구·로켓배송 모델은 별도의 현지 인력 채용·법인 설립·바이어 설득 같은 부담이 없는 신성장 수출 모델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건강즙 업체 유기농마루의 김상범 대표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판로 확대가 제한적으로 답은 해외 수출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건강식품업체 비아젠의 정성훈 대표는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오픈마켓 업체 등에 진출하고 싶어도 별도 수출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며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원스톱 수출 모델은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드립커피 업체 '카페예'는 중국, 미국, 동남아 등에 수년째 수출을 시도했지만 경기 침체와 판매망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에서 수출 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했다. 그러나 쿠팡을 통해 수출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카페예 이시형 부장은 "복잡한 통관 절차, 까다로운 현지 기업들의 납품조건, 정기배송망 부재 등으로 수출을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쿠팡의 대만 진출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수출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이 해외 수출을 하려면 현지 시장조사 뿐만 아니라 통번역, 통관, 현지 배송 컨트롤까지 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며 "쿠팡이 대만에 구축한 인프라 혜택을 한국 중소상공인들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상생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사진=쿠팡 제공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대만 로켓배송·로켓직구는 한국의 중소상공인들이 해외 진출의 장벽을 뛰어넘어 해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확신한다”며 “쿠팡의 대만 진출이 국내 중소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K열풍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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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BNK부산은행, 지방은행 최초로 6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지방은행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6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친환경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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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한국수력원자력, 대형 사업 낭비 요소 최소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발전본부가 19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사업비 최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수원 발전본부가 19일 '사업비 최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수원 제공 이번 토론회는 각종 대형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계별 오류와 과대설계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건설 해법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 박서영 전무가 ‘사업비 최적화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각종 사업 담당자들이 팀별로 사업비 절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 사업비를 절약하고, 나아가 회사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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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한국수력원자력, 인적자원개발 최우수 기관 선정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19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에서 공공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한수원이 19일 '2023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한수원 제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는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을 발굴·인증하는 제도다. 한수원은 2020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재인증을 추진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한수원은 ‘탄소중립 청정 에너지리더’라는 비전 아래 ‘안전제일·원전 수출 10기·원전 이용률 10% 향상·계속운전 10기·양수발전소 10기 운영’이라는 경영목표 실현을 위해 인재육성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인적자원개발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자발적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 훈련 혁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또,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실습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교육방식을 발굴해 직원들의 교육 몰입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별 맞춤형 채용을 확대하고, 개인과 조직목표를 연계한 경력개발경로 가이드 제공으로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힘쓰고 있다.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에 부단히 힘쓴 결과 이번에 정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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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올 추석 장보기는 ‘대형마트’ 1위 ‘온라인’ 2위 ’전통시장’ 3위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올 추석 장보기는 어디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3주간 실시했으며, 총 860명이 참여했다. 카드고릴라 발표, ‘올 추석 장보기는 어디에서?’ 설문조사 결과 1위는 42.1%(362표)가 꼽은 ‘대형마트’가 차지했다. ‘온라인’이 24.3%(209표)로 2위, ‘전통시장’이 13.6%(117표)로 3위에 올랐다. 한편 ‘백화점’, ‘편의점’은 각각 9.1%(78표), 7.3%(63표)를 얻어 4, 5위를 차지했으며 ‘농수산직판장’은 3.6%(31표)에 그쳤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명절 장보기 2파전에 온라인이 새롭게 가세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관련 가맹점에서 혜택을 주는 카드, 플랫폼 자체 할인, 카드사 이벤트, 정부 지원 등을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추석 장보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10% 상향 적용된다. 올 4~12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 시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개최하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는 대형·중소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이 참여, 평년보다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 대중성 어종, 제수용품 등을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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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아산-천안 고속도로 20일 오후 10시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9월 20일 오후 10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천안 노선도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2015년 착공 이래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28.5㎞→20.6㎞)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29분→12분)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국가간선도로망에 연결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당 도로에는 노면 선배수 시설 및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빗길 안전 향상 및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예방하고,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을 위한 첨단시설 및 기술을 적용하였다. 한편, 개통일인 9월 20일 오후 3시 아산현충사IC 광장부에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박경귀 아산시장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아산 지역 최초의 고속도로 개통을 축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주~염치 구간과 당진~아산 구간 등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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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추석 연휴 9월28일 0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 고속도로요금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국토교통부 제공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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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과학 실험

최근 학교 선생님들과 담소를 나누는 도중에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학창 시절 과학실에서 실험실습을 했던 향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알코올램프에 불을 켜고 끌 때마다 교실에 가득 퍼지던 탄 냄새와 실험이 끝난 알코올램프를 끄려다 쇠로 만든 삼발이에 손을 데어서 호들갑을 떨던 그런 추억 말이다. 이러한 실험실습은 실제적 과학탐구 활동이므로 당연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는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너무 놀라서 주변 20대들에게 알코올램프를 아는지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20대들의 이야기들 들었는데도, 믿기지 않았다. 실험실습이 과학탐구 역량과 학생의 창의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화학실험의 기본이 되는 알코올램프 실험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당연히 알코올램프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열 장치로 대체가 되었으리라 생각했다. 실습실에서 쓰던 성냥이 언젠가부터 불을 붙이는 작은 토치로 바뀐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과학실에서는 가열 장치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사교육에서는 알코올램프를 이용한 실험실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교육에서는 최근의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최근 다양한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들이 더 재밌게 실험실습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법들이 점차 사라진다니 참 안타까운 일인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학, 과학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지능형 과학실 ON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한다. 지능형 과학실 ON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실험 실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지능형과학실ON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알코올램프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비롯한 지진파, 힘과 운동 화학 반응 등 오프라인에서 경험하기 힘든 실험실습을 시뮬레이션형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아직은 콘텐츠의 유형과 종류가 많지 않지만, 올해에도 추가로 콘텐츠 개발을 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다. 국가 단위에서 다양한 실험실습을 제공하니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기대도 해본다. 최근 AR, VR, MR, XR, 메타버스 등 다양한 기술이 교육과 접목되는 추세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회현상인듯하다. 파격적인 교육의 혁신보다는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지원하지 못한 학습 환경을 하나씩 에듀테크 기술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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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 가격담합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프존 사진출처=문화사랑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하였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년 8월10일을 기점으로 하여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하였다. 담합 정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 공정위 제공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담합 정황이 담긴 카톡 캡처 화면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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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할 것'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하였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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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이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피고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살인예고’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되었으므로, 정부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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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학원에 수능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24명 고소・수사의뢰

교육부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다. 지난 6월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였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하였으며, 이후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아울러,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하였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하여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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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한국인의 86.3% 개고기를 먹지 않거나 먹을 생각 없어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대표 채정아, 이하 한국 HSI)는 조사기관 닐슨아이큐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86.3%가 과거 개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개 식용에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다수의 한국인은 (57%)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했고, 65%는 개식용 관련 법이 통과된 후 종식까지 2년 이내로 종식되는 게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자료 및 이미지 제공: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작년 조사와 비교하면, 여러 세대 중 전통적인 개고기 주 소비층으로 여겨지던 40~50대의 인식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의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고 개의 복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높아졌다. 특히, 50대의 73%가 모든 개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식용을 위해 길러지는 개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도 68%로 높아졌다. 50대 중 64%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하는 이유로 개 식용의 과정의 잔인성을 꼽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53%보다 11%p나 높은 수치다. 전체 연령에서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하는 이유로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 도살, 유통하는 전 과정이 비윤리적이고 (53%) 비위생적 (49.7%)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자료 및 이미지 제공: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개고기를 습관적으로 취식한다는 대답도 15%로 작년대비 3%p 감소했다. 앞으로 개식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구 86% 중, 과거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4%로 작년과 비교해 약 8%p 가량 증가했다. 향후 개 식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증가했다. 개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농장에 있는 ‘식용 개’라 불리는 개나 집에 있는 ‘반려동물’ 개나 모두 똑같이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대답이 68%로 나타났다. ‘식용 개’와 반려견이 다르다는 답변도 31%로 감소했다. 그동안의 ‘식용 개는 따로 있다’는 편견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자, 한국 HSI는 ‘편견을 넘다: 구출견 이야기’ 캠페인을 2023년 진행했다. <자료 및 이미지 제공: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 HSI 이상경 캠페인 팀장은 “정당에 관계없이 개 식용 산업을 종식시키는 데에 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의 한국인은 개식용 의사가 없고 개 식용 금지에 동의하고 있다. 금지 찬성의 이유인, 개 식용 산업 내의 잔혹성과 비위생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며, “한국 HSI의 변화를 위한 모델 사례는 개식용 농장주와 협업을 통해 농장을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에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자들과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2023 개고기 소비와 및 인식 현황 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한 표본 만18세에서 59세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2023년 8월에 진행되었다. 현재, 개 식용 산업을 금지하기 위한 정치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현재까지 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이 개 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한 법안이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국 HSI 등 국내 동물복지단체들과 함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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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미달 시 별도 보상 권고 '잘 몰라'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비대면 사회활동의 증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공동으로 SKB, SKT, LGU+, KT(통신 4사),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사), 딜라이브, CMB, LG헬로비전, 현대HCN(종합유선방송 4사) 등 주요 유선통신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선의 기술방식에 따라 인터넷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픽사베이 ☐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에 따른 속도 차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망 중 광섬유와 동축케이블을 함께 사용하는 HFC(Hybrid Fiber Coax, 광동축 혼합망) 기술방식은 다른 기술방식에 비해 상향(Upload) 속도와 하향(Download) 속도가 다른 비대칭 인터넷으로 속도가 저하되고 데이터전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의 거주환경에 따라 HFC 기술방식으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도 있어 사업자는 서비스 계약 전 이를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9개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술방식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통상 계약 후 설치 시에 구두로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일부 소비자는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한 서비스를 경험하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7월 이용자 보호조치를 통해 주요 통신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 최대속도의 50% 이상 되어야 하고, 속도 미달 시에는 별도의 보상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조사대상 9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 중인 소비자(101명) 가운데 15.8%(16명)는 사업자가 제시한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현재 주요 통신사는 가입계약서 작성 시 소비자에게 ‘최저보장속도를 설명 듣고 이에 대해 동의했다’라는 내용에 서명을 받고 있으나, 이용자(300명) 설문조사 결과, 해당 안내 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2.69점(5점 만점)으로 다소 낮았다. 주된 불만족 사유로는 ‘계약서의 글씨가 작고 내용이 복잡하다’(34.4%), ‘해당 방식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29.5%) 등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 설문 결과, 본인이 계약한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7%에 불과했다. 또한, 가입 시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비대칭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85.0% 이상의 소비자가 ‘안내받지 못했거나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관련 정보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단독으로 판매하기보다는 주로 TV, 전화 등과 결합해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별, 계약기간별 조건에 따라 가격 할인 비율이 상이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9개 사의 홈페이지 내 상품소개를 살펴본 결과, 약정조건 등의 중요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1개사), 일부 상품만 할인을 적용함에도 전체 상품을 할인하는 것으로 과장하고(2개사)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며,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해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통신장애 등으로 2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월별 서비스 중지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평균요금에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의 10배를 곱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종합유선 사업자(4개사)의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기술방식(비대칭 인터넷)․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 ▲ 추후에도 상품의 할인율 등을 명확하게 표시․광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 가입하는 서비스의 기술방식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의 할인율 및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거래행위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생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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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