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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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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두 달간 15만 건…50∼60대가 대다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6~7월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14일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3,339건 중 재진은 126,765건(82.7%), 초진은 2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 진료 건수는 서울, 경기가 많았으며,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한 없이 허용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이전에 비해 실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편, 보건복지부는 14일 14시 서울가든호텔(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8.29.)에서 보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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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살기 좋은 지방 분권 목표

기회발전특구,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 유치 교육자유특구,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 일대 혁신 도심융합특구, 역세권 요지에 ‘지방板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문화특구,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역 콘텐츠 브랜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로 풀어내고자 했다. 이는 ▲지방이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율’적 발전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이, 농·어촌과 도시가 ‘연대’하여 ▲지방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할 수 있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포그래픽=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ㅍ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키고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오는 9월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며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연계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에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9대 정책의 이행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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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현재의 에듀테크가 도입된 교육 현장은 이전에 알던 교실의 모습과는 매우 달라서, 30~40대 들은 이게 당최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게임을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전에 본인이 수업받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면, 게임기나 동영상 플레이어 정도로 취급받던 태블릿을 들고 교실에 앉아있는 아이들 모습이 여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태블릿 때문인지 요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유독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 괜스레 들기도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영향으로 지식 전수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방식 탈피에 대한 필요가 언급되고 있다.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하는 미래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많은 교육 연구자의 값진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에듀테크가 적용된 미래교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 뻔하디 뻔한 이야기지만 미래교육 전문가들은 에듀테크가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섣부른 판단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 교육의 에듀테크 적용에 있어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선생님을 돕는 인공지능 AI 튜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AI 튜터의 등장으로 학습자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효과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AI 튜터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 패턴과 선호 과목, 학습자 역량을 분석해 개개인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 AI 튜터 서비스는 문제 추천, 콘텐츠 추천 등의 아직은 실험적 수준의 형태이지만, 전통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와 학생 관계 및 교육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이다. 둘째, 학생의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환경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동영상, 360도 카메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처 = 교육부 에듀테크 산업계에서는 최근 2023년 2월 교육부의 발표로 기존의 디지털교과서에서 벗어난 AI 디지털교과서의 등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능력 수준에 맞게 맞춤형 학습자료, 학습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이해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보충학습자료를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심화학습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런 AI 디지털교과서는 인프라, 네트워크, 엑셀레이터 양성 등 수많은 분야가 연관되어 있어서, 2025년, 성공적인 AI 디지털교과서로의 전환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여 연구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강의(이러닝, e-Learning)가 단방향의 지식 전달 위주였던 것에 반해 AI 디지털 기반의 에듀테크 활용 수업은 양방향 수업, 다자간 협업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법의 다양성 확장은 학습자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협업 역량 등 미래 역량을 재고하는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도울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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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압구정아파트, 최고 50층 재건축 가능"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밑그림이 47년만에 그려졌다. 법적 상한 최대 300% 용적률이 적용할 경우 최고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밑그림에 해당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하면서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가결되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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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비대면 진료 기간 중 '사후피임약' 처방 가장 많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동안 처방된 의약품 중 비급여 의약품이 57.2%를 차지했고 그 중 사후피임약이 가장 많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의약품 처방 질환. 자료=대한약사회 14일 대한약사회은 지난 6∼8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사회원 114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약국 업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같이 비대면 진료 후 처방받은 사후피임약은 34.6%였으며, 여드름 치료제 24.7%, 탈모치료제는 22.2%로 뒤를 이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 약사들은 처방전 진위 확인과 환자 본인 확인·사전 상담 등 행정업무가 늘어난 점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입법화를 위한 국회 논의 입법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약 배달 확대(25.6%), 민간 플랫폼에 “착한 가격”이나 별점, 후기 등의 마케팅 허용(24.9%), 고위험 비급여약(여드름, 탈모 등) 처방 허용(19.0%)로 조사됐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기간에 비대면 조제가 없거나 월 15건 이하가 92.7%로 많지 않고 시범 사업도 계도기간을 제외하면 이제 시작인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더 관찰해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비대면 조제에 따른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약 배달 확대와 민간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법화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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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똥 기저귀로 얼굴 맞은 어린이집 교사...가해 학부모 고소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종이 봉투에서 꺼내 얼굴에 던졌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교사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어린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화장실 밖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은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촬영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원장이 찍은 사진을 보면 A씨 얼굴 한 뺨이 똥 기저귀에 맞아 똥이 묻어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교사 A씨는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뒤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남편은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남편은 청원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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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