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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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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한다며 또래 살인한 정유정 '무기징역'...법원 "엄벌 필요"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래 살인범 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유정은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판결 선고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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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제트스키 타고 밀입국한 中 인권운동가 집행유예 석방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 인권운동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취안핑(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도 받는다"며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구금돼 있었다"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취안핑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취안핑씨는 지난 8월 16일 오후 중국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전 7시께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한 취안핑 씬느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제트스키에 기름 70L(리터)를 가득 채우고 25L 기름통 5개를 로프로 묶은 뒤 연료를 계속 보충하며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당국에 스스로 구조 요청 신고를 해 해경에 체포됐다.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취안핑씨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출소 이후에도 중국 당국은 감시를 이어가며 출국 금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취안핑씨의 아버지는 전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아직 젊고 자유를 원하는 아들에게 살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은 인터넷에 올린 글로 중국에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중국 당국의) 괴롭힘을 받았고 살기가 어려웠다"며 "자유와 평등을 찾아 생존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고 현재로서는 난민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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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이호준의 문화 ZIP] 종교적 확신과 악의 평범성

파스칼은 "종교적 확신은 전쟁의 악행을 정당화시킨다"고 말했다. 종교적 확신을 가진 인간은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신념이 잘못되었을 경우 악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종교적 갈등과 전쟁은 잘못된 신념이 인간을 악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3백 년이나 지속된 '십자군 전쟁'이다.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악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주장했다. 악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보통의 사람이다. 책 속의 주된 인물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칸트의 윤리학을 이용했다. 그는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의 원칙을 자신의 행동에 적용했다. 즉, 그는 자신이 받은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아이히만은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나치당원이었고, 나치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학살을 명령받은 관리자로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주장을 부정했다. 그녀는 칸트의 윤리학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칸트의 윤리학은 '순수한 의지'를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이성의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 칸트의 철학은 결국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의 법칙' 이상도 아닌 것이다. '힘이 약하면 그저 맞아야 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이 아닌, 잘못된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아닌가? 칸트의 '정언명령'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아이히만은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교묘히 칸트를 인용 한 것이다. 아이히만의 재판 장면 사진=getty images ■ 전쟁 속 인간의 모순 전쟁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불시에 미사일 5천 발을 쏜 하마스의 수뇌부나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아가 살인을 저지른 그들 모두 평범한 이웃집 청년들이다. 인간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면서도, 명령에 따라 살인과 파괴를 저지른다. 이러한 행위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도덕적 양심과 모순된다. 하마스가 1,400명을 죽였으니 우리는 5천 명을 죽여야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다. 전쟁은 인간의 도덕적 양심과 모순되는 악행을 낳는다. 도대체 왜? 인간은 모순된 존재인가?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악행을 정당화하며 모순된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권위에 대한 복종 권위에 대한 복종이 지나치면, 권위자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악행을 정당화하며 명령을 내리게 될 수 있게 된다. 둘째, 이기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악행을 정당화하며 명령을 내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셋째, 편견 인간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악행을 정당화하며 명령을 내리게 될 수 있게 된다. 정리하면 우리는 권위에 대한 복종, 이기심, 편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악행을 정당화하는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키우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권위의 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법과 제도 없이 인간 스스로 확립하기는 힘들겠지만. 모처럼 휴전을 맞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엾은 민간인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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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