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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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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손본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사진=픽사베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로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이며,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제도의 타당성 검토 결과 역시 제도는 효과성을 고려해 유지하나, 웹툰·웹소설은 별도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역시 이번 도서정가제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웹툰, 웹소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권고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소비자는 영세한 서점이 좀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며, 다만 서점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영역으로서 중요한 공간이나,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하는 한편,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하여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하여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하였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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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오뚜기, 고소한 옥수수 풍미에 단짠단짠한 ‘콘크림스프 팝콘’ 출시

국내 과자 시장 꾸준한 성장세, 옥수수스프와 컬래버레이션한 이색 팝콘으로 재탄생 고소한 옥수수 풍미와 팝콘 특유의 바삭하고 적절한 소금으로 짭짤한 맛 갖춰 오뚜기가 옥수수스프와 컬래버레이션해, 고소한 옥수수 풍미를 갖춘 단짠단짠한 맛의 ‘콘크림스프 팝콘’을 출시했다. 사진=오뚜기 제공 최근 팝콘을 포함한 국내 과자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식유통업계는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이색적인 팝콘을 선보이는 추세다. 특히 MZ세대에서 큰 인기로, 오뚜기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시그니처 제품인 옥수수스프를 활용해 고소하면서 단짠단짠한 맛의 팝콘 신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콘크림스프 팝콘’은 옥수수스프를 사용해 고소한 옥수수 풍미가 뛰어나며, 팝콘 특유의 바삭하고 적절한 소금으로 짭짤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오뚜기 스프를 연상시키는 레트로한 패키지를 그대로 적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편의점 전용 상품으로, 전국 편의점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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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중흥,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선두…제일·계룡건설 순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거점 주요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선두에 올랐다. 제일건설이 뒤를 이었으며 계룡건설산업이 근소한 차이로 빅3를 형성했다. 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X(옛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3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0위에 오른 건설사 중 10개사를 임의 선정했다. 인포그래픽=데이터앤리서치 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서한(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대광건영(본사 광주)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이다. 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흥이 지난해 4분기 8,49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뽐뿌,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중흥이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산 부원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을 비롯한 연이은 수주로 상반기 2,422억 원(925가구)을 기록했으며, 하반기 계획된 수주까지 포함시킬 경우 1조 원(3,267가구)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계자의 분석이 확인됐다. 11월 네이버 알뜰폰 거래 카페의 한 유저는 경남 진주지역의 신축 아파트 4곳 방문기를 올렸다. 카페 내 사진 이벤트 응모를 위해 아파트 4곳을 촬영한 이 유저는 진주혁신도시의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를 첫 번째로 소개하며 전체 가구수, 입주 일자, 층별 소개와 주차 대수와 더불어 “37평형 가격은 7억 1,450만 원, 42평형 가격으로는 8억 3,750만 원”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다. 10월 네이버블로그 ‘남자******’ 계정에는 당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고조되면서 국내 대기업이 중동 국가에 세운 해외법인 숫자가 총 113곳에 이른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 형식으로 업로드됐다. 공유 기사에는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 분석에 따라 중동 해외법인 수와 소재 국가, 업종별 현황이 담겼으며 이 중 중흥은 중동 지역에 4개의 해외 계열사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369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월 모네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일풍경채 옥정’에 대한 선착순 모집 기사가 여럿 공유됐다. 당시 기사에는 전체 1,304가구 중 전용면적 71A㎡, 79A㎡, 84E㎡ 타입의 선착순 계약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2년씩 계약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0월 유튜브 채널 ‘환영이네’에는 제일건설이 전북 익산시에 조성한 테라스하우스 단지 ‘금마 미륵산 더 테라스’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드론 영상과 함께 “2019년 이곳으로 이사와 살면 살수록 너무 행복하다”며 “영상은 2020년에 찍었다”는 설명이 부연됐다. 계룡건설이 같은 기간 7,20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복수 커뮤니티 채널에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전해졌다. 소식에 따르면 한승구 대표는 대의원 155인 중 과반수인 97표로 당선됐으며, 회장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위기를 해소하고 업계를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한 대표의 포부도 소개됐다. 11월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24시 데이업’에는 계롱건설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는 계룡건설의 기업 개요, 주요 제품, 매출 비중과 총 도급금액, 완성공사액, 계약 잔액 등이 다뤄졌다. 특히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계룡건설은 2024년 건설 경기가 악화될 것을 대비해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며 “남은 수주 잔액이 약 9조 원에 달해 향후 2~5년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확보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4위는 5,489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라인건설은 조사 기간 2,47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보량 순으로 서한(2,414건), 동원개발(2,227건), 금성백조(2,022건)가 각각 6~8위를 지켰다. 대광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46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94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해 4분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이들 중견업체의 정보량은 직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크게 늘어나 소비자 관심도 면에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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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23일까지 전라서부 많은 곳 20㎝이상 폭설 예상 대설 위기경보 수준 관심 → 주의로 상향 사진출처=충청남도청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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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