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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0 여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 '위법'
-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16.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주요 위법내용 및 시정 사례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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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200 여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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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대체어장 찾으러 아프리카로 '고고'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 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하여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메로)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단체) 외에 연근해어업인(단체)까지도 인정하여,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기니비사우)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하였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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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대체어장 찾으러 아프리카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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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이미지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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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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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횡령‧편취 여전”
-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 ‧ 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의료 ‧ 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공립대학, 2013년부터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해 왔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업무를 경험한 환자,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 4천 6백 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80.0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 ‧ 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 2천 7백여 명이 직접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공직자 1천 8백여 명이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7점에 그쳐 기관 외부와 내부의 체감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간극은 부패경험률에서도 나타났다. 환자 ‧ 계약업체 등 외부에서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였던 반면, 내부 구성원의 부패경험률은 2.09%로 크게 나타났다. 경험 유형별로는 숙박 ‧ 교통 등 편의 제공에 대한 경험률이 외부(0.29%)와 내부(1.07%) 모두 가장 높았다. 한편, 청렴노력도 점수는 69.1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평균(82.2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관의 적극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이 78.9%에 그치면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와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지표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공의료기관 내부에서 갑질행위가 여전히 심각한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내부체감도 세부 항목 중 공공의료기관 구성원들은 ‘부당한 요구 ‧ 지시 ‧ 거부 등의 갑질행위(57.0점)’ 항목에 대해 특히 낮게 평가했고, 내부 구성원들이 실제 경험한 갑질 경험률도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간부 등 상급자들의 개선 의지 부족(응답률 29.1%)’을 지적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중간관리자급 이상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22개 중 13개(59.1%)에 그치는 등 갑질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평가한 시책효과성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이 추진한 반부패 시책의 효과성 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66.1점)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갑질 개선 노력’ 항목에 대한 점수는 57.0점에 불과하여,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거의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과 계약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과 강사 ‧ 연구원 ‧ 조교 ‧ 대학원생 등의 내부 구성원, 총 6천 2백여명이 직접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6.2점으로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무 상대방이 평가한 계약 영역의 체감도가 94.5점으로 높았던 데 비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 영역의 체감도는 71.0점에 그쳤다. 국공립대학 내부에서의 문제점은 부패경험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계약 업무 상대방이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0.06%였던 반면, 내부 조직 운영 과정에서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을 경험한 비율은 2.1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별개로, 국공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은 2.49%로 나타나, 금품등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부패공직자로 인해 감점된 33건의 부패사건 중에서도 ‘연구비 등 유용 ‧ 횡령’이 24건(7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의 특수한 부패취약 분야인 연구 관련 분야에서 비용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6개 국공립대학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82.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개 기관 평균(82.2점)보다 약간 높았다. 16개 국공립대학 모두 각자의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고, 고위공직자 반부패 ‧ 청렴교육 이수율도 97.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대학 차원의 공정채용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포함하도록 규정화한 곳과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한 곳이 16개 대학 중 각각 10개에 불과했다. 공공의료기관 ‧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 계약업체 ‧ 내부 공직자들이 지적한 갑질 등 부패 취약분야를 우선 개선하고, 국공립대학 또한 연구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 노력을 반영하여 기관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공공의료기관의 부패 ‧ 갑질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연구비 부정 사용 행태 또한 건전한 학문 연구와 대학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 접점 분야에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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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국공립대학 연구비 횡령‧편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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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상록해운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부과 및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가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하였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 1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하여 예선(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을 의미함)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평택·당진항 내 부두시설 위치도 출처=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이하 ‘계약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20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하여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그 이유는 2021년 6월 A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였는데, 만일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2017년 5월 ~ 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월 ~ 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 7천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까지 골고루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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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상록해운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 부과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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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바꿀 때…국산차 87%, 수입차 61% ‘국산’으로
- 교체용 타이어 시장, 국산 3사 점유율 80% 넘어 한국∙금호가 앞서고 넥센 따라가는 ‘2강1중’ 구도 수입 타이어 중에는 미쉐린 점유율 1위 이미지=픽사베이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할 때 5명 중 4명이 국산 타이어를 선택했다. 국산차 보유자 중에는 10명 중 9명이, 수입차 보유자는 5명 중 3명이 국산 타이어로 교체해 수입 비율을 크게 앞섰다. 국내 3사 중 한국과 금호가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넥센이 그 뒤를 따랐다. 수입 타이어 중에는 미쉐린 점유율이 높았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해 23년 제23차를 맞은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만명 대상)’에서 23년 1~6월 타이어를 교체한 소비자 1만3000여명에게 ‘언제 교체했는 지’, ‘어떤 브랜드로 교체했는지’ 등을 묻고, 이를 기초로 국내 교체용 타이어 시장의 점유율과 타이어 교체율, 브랜드별∙사이즈별 판매량을 분석했다. 응답자 표본은 신차 구입 후 2년이 넘었거나 연식 2년 이상의 중고차를 구입한 약 8만명이었다. 교체율은 타이어 개수와 무관하게 교체 여부 기준으로 추산했고, 타이어 브랜드 또는 사이즈(림 직경, 인치)를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제외했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 한국∙금호, 점유율 3% 차이로 선두 다툼 2023년 1~6월 기준 국내 교체용(RE : Replace Equipment) 타이어 시장은 국내 3사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32%)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금호타이어(29%)가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이며 넥센타이어(20%)는 좀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이다. 미쉐린(7%), 콘티넨탈(4%), 피렐리(2%), 브리지스톤(2%) 등 수입 브랜드는 모두 한 자릿수 점유율을 보였다. 해외 유수 브랜드가 국내 교체 시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산 타이어 점유율을 보면, 국산 3사의 입지가 굳건하다. 이 기간 타이어를 바꾼 국산차의 87%, 수입차의 61%가 국산 3사를 선택했다. 수입차는 거의 전량 수입 타이어가 원장착(OE : Original Equipment)돼 나옴에도 5명 중 3명은 타이어 교체 때 국산으로 갈아탄 것이다. 수입 타이어 브랜드의 국내 시장 공략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현대차 그룹과 미쉐린 간 전기차 타이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국산 신차 고급 모델에 원장착 타이어로 미쉐린이 들어가고 있다. 수입 타이어에 대한 소비자 경험이 늘고 심리적 거리가 줄어든 만큼 국산차 중에도 수입 타이어로 갈아타는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 ■ 2년 이상 된 차 연간 타이어 교체율 30% 넘을 듯 2년 이상 된 차의 타이어 교체율은 연간 30% 이상으로 추산된다. 8만여명의 표본 중 지난 6개월(1~6월) 간 타이어를 교체한 비율이 1만3000여명(16%)임을 고려한 결과다. 이 중 60%가 타이어 4개를 한 번에 바꿨고, 35%는 2개만 교체했다. 타이어 사이즈의 대구경화 추세도 감지된다. 사이즈별로 18인치(2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17인치(22%), 19인치(19%), 16인치(14%) 순이었는데, 대구경(고인치)으로 분류되는 18인치 이상이 5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SUV 등 차급 대형화 추세, 배터리가 무거운 전기차의 확산으로 교체용 타이어 사이즈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산 타이어 제조사의 글로벌 위상은 자동차에 비하면 약하다. 나름 내수시장 수성을 잘하고 있으나 불안요소도 존재한다. 차급 대형화에 적응해야 하고, 수입차와 전기차 수요의 유동성,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의 관계 등 변수도 많다. 내실을 다지면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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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바꿀 때…국산차 87%, 수입차 61% ‘국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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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4억 여원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 검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 모식도 자료=식약처 제공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 상태의 반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은 총 약 2만8,900바이알(vial)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이 중 약 2만4,000바이알을 소통 누리집(SNS)을 통해 지인 등 200명에게 4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했으며, 남은 약 4,900바이알은 식약처의 제조 현장 압수수색 시 압류됐다. 한편 식약처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의 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 테스토스테론이 최대 239mg 검출됐으며, 이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250mg/1바이알)과 유사한 수준으로 탈모·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구입한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게 된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에 대해 추징보전(가압류)이 집행됐으며, 이는 식약처 최초의 범죄수익 환수 사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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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4억 여원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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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덕 본 빅5 민간병원...공공병원은 '적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적자가 늘면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간 실적 대비. 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반면에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빅5'가 속한 서울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한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민간병원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2020년에는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의료원도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코로나 때 의료손실이 큰 폭으로 커졌다. 이밖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의료기관들은 2020∼2022년 사이 의료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서울적십자병원 한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을 때 코로나 환자를 받느라 다른 환자를 아예 받지 못해 환자들이 병원을 떠났다"며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환자 수가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적십자병원 2019년 외래·입원환자는 28만5천여명, 2022년 18만7천명으로 10만명 가까이 줄었으며 지난해 19만8천명을 기록했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관계자 역시 "통상 병상 가동률이 80%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당시에는 40%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다른 환자들을 내보내고 총력을 다해 코로나 환자를 본 결과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며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공의료기관 상황과는 반대로 서울대병원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실적은 크게 좋아졌다.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의료이익이 551억원이었는데, 2020년 266억원, 2021년 1,262억원, 2022년 1,6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이 증가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크게 작용했다. 회계 결산서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수익'으로 잡은 서울아산병원은 2019년 49억원에 불과했던 기타수익이 2020년 80억원, 2021년 733억원, 2022년 1,0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세브란스병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부금수익으로 잡았는데 2019년 152억원이었던 기부금 수익이 2020년 399억원, 2021년 848억원, 2022년 83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기부금수익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292억원, 2020년 457억원 적자가 났던 삼성서울병원은 코로나 기간 흑자로 전환됐다. 삼성서울병원도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기타수익으로 잡았는데, 2019년 67억원이던 기타수익은 2020년 224억원, 2021년 436억원, 2022년 701억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와 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지만, 정작 병상과 인력을 총동원한 공공의료기관에는 충분한 손실 보상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중증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병원에 많은 수가를 얹어서 보상했다"며 "민간병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도, 일반 기능을 모두 유지하면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일부 가동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공공의료기관들은 코로나 기간에 일반 환자들을 거의 다 뺀 상태로 코로나 환자만 돌봤기 때문에 환자들을 주변의 다른 병원에 다 뺏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지역의료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감소, 의료진 부족으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금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지방의료원이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예산으로 국비 513억5천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방비를 더해도 1천억원 가량에 불과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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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덕 본 빅5 민간병원...공공병원은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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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검찰 무혐의 결론
-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지 닷새 만에 숨진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결론냈다. 한강공원에 누워 있는 손정민 씨와 그 옆에 앉아 있는 A씨(사진출처=손정민 부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실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씨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이후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는 손정민씨 머리 뒷부분에 있는 상처에 주목하며 상처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부검 감정서를 발표하고 "머리 부문 2개의 좌열창(찢긴 자국)은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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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검찰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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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입한다면?
- 정부대전청사 군·관·경·소방 등과 함께 올해 첫 통합방호훈련 실시 드론의 탐지·무력화 등 자체 ‘드론 경계 방호시스템’ 방호능력 검증 일러스트=픽사베이 정부대전청사는 지난해 11월, 4개 정부청사 중 처음으로 ‘드론경계 방호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올해 첫 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을 군부대 작전용 드론과 연계해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에 인접 유관기관들과 다양한 테러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훈련은 특히, 적의 공중·지상 위협을 고려한 상황대응과 자체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의 방호능력을 검증하는 계기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군부대의 혹한기 훈련과 연계한 전면전 작전수행, 둔산경찰서의 신속기동현장대응반 출동, 둔산소방서의 신속한 화재 진화 등 인접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사 방호를 위한 실전적 통합방호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는 18일(목), 14시에 청사 침입·테러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전청사관리소, 군부대, 둔산경찰서, 둔산소방서 등 4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하며, 청사에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이 침입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드론에 대비한 정부대전청사 통합상황실 공중 방호시스템 운영, 군부대 전면전 작전수행, 둔산경찰서 신속기동현장대응반 출동, 둔산소방서 화재 진화 대응 순으로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이번 통합방호훈련은 지난해 11월 정부대전청사에 설치된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식별되는 드론 및 테러 활동상황이 훈련참여 4개 기관에 빠르게 공유된다. 드론경계방호시스템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청사관리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설치한 드론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으로, 4개 정부청사(서울, 과천, 대전, 세종) 중 우선 도입되어 성과평가 후 타 청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윤한 대전청사관리소장은 “테러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통합방호훈련을 통해 정부청사 드론 및 대테러 실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군·관·경·소방 연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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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 S24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속임수 판매 주의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 당부, 모니터링 강화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AI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1월 30일 삼성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 ‧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 또한, 공짜폰 또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전후하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시장안정화를 당부하였으며,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특별안정화기간’을 운영하여 시장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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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 S24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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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 기아 · 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SM3 사진=르노코리아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26일(금)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7일(수)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0일(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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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 기아 · 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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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놀라운 성능 '통화 중 실시간 통역'
- 삼성전자가 17일(현지 시각) 미국 새너제이에 위치한 SAP센터에서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를 개최하고, AI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에서 AI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4 시리즈는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 새로운 모바일 AI폰의 시대를 열 것”이라며 “갤럭시 AI는 사용자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갤럭시 AI로 완전히 달라진 모바일 소통의 새로운 시대 개막 갤럭시 S24 시리즈는 갤럭시 AI를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다. 통화부터 메시지까지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검색 경험을 제공한다. 먼저 통화 중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기능이 시리즈 최초로 공개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사용자 간 전화 통화 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실시간 통역은 ‘온디바이스 AI’를 기반으로 이뤄지며, 클라우드(Cloud·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별도의 앱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갤럭시 S24 시리즈에 기본 탑재된 ‘전화’ 앱을 통해 실시간 통역 통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로 통역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화 내용이 휴대전화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도 없어 사용자는 보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간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이상 13개 언어이다. ‘메시지’ 경험도 갤럭시 AI를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기본 ‘문자’ 앱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실시간 번역’ 기능을 시리즈 최초로 제공한다. 실시간 번역은 온디바이스 AI의 ‘삼성 키보드’를 통해 이뤄진다. 지원 언어 수는 ‘실시간 통역’과 동일하게 13개 언어이다. 사용자는 다른 번역 앱의 도움 없이 기본 탑재된 삼성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주요 모바일 메신저 앱에서 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타나 잘못된 표현도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내는 상대나 상황에 따라 문구의 톤을 적절하게 제안하는 기능도 새롭게 소개됐다. 같은 문구라도 공손한 느낌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경우, 소셜 미디어에 댓글을 달아야 하는 경우 등 사용자는 문장을 상황이나 상대방에게 맞게 적절한 표현으로 손쉽게 변환할 수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구글과의 협업을 거쳐 탄생한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기능을 최초로 탑재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검색 경험을 제공한다. 웹 서핑, SNS, 유튜브 등 사용 중 궁금한 사안이나 정보 확인을 위해 검색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여러 개의 검색 앱을 오갈 필요 없이 어느 화면에서나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검색을 시도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홈 버튼을 길게 누른 뒤 화면의 이미지나 단어 등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관련 검색 결과가 제공되며, 사안에 따라 ‘생성형 AI’가 정리한 다양한 정보의 개요가 별도로 제공돼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더한다. 궁금한 사항은 대화하듯 이어 추가로 검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궁금한 랜드마크를 발견해 이미지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하단의 창에 명칭, 장소, 역사 등을 종합한 정보 개요가 바로 제공된다. 이후 검색 창을 활용해 후속 질문을 이어가면서 ‘해당 도시에 방문하기 좋은 시기’ 등 추가 상세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AI는 업무나 학업의 생산성도 크게 바꿀 예정이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노트 어시스트(Note Assist)’는 ‘삼성 노트’ 앱에서 사용자가 작성한 글이나 메모 등을 요약 정리해 주고, 회의록 형식 등 탬플릿에 맞춰 변환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으로 생성된 제목과 짧은 미리 보기 요약 문구가 담긴 커버도 제공해, 사용자는 본인이 저장한 메모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음성 녹음 기능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사용자가 기본 탑재된 ‘음성 녹음’ 앱으로 회의나 강의를 녹음하면, 갤럭시 S24 시리즈는 STT(Speech-to-text) 기술을 활용해 A, B, C 등 최대 10명까지 발표자 별로 음성을 분리해 스크립트를 각각 제공해 준다. 이후 사용자는 바로 해당 스크립트를 요약하거나 번역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 갤럭시 AI로 줌부터 나이토그래피까지 한층 더 완성된 카메라 경험 제공 카메라 성능 역시 전작 대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AI 기반의 ‘프로비주얼 엔진(ProVisual Engine)’을 탑재해, 줌 기능부터 ‘나이토그래피(Nightography)’까지 한층 더 안정된 화질을 제공한다.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는 2배, 3배, 5배, 10배 줌을 모두 광학 수준의 고화질로 제공하는 ‘쿼드 텔레 시스템(Quad Tele System)’을 시리즈 최초로 탑재했다. 5배줌을 지원하는 새로운 5000만화소 적응형 픽셀(Adaptive Pixel) 센서와 AI 기술은 10배줌을 포함해 어떤 거리에서 촬영하더라도 훌륭한 사진과 영상 결과물을 제공한다. 100배 스페이스 줌 역시 더욱 향상된 디지털 줌 화질을 통해 멀리 떨어진 피사체를 명확하고 깨끗하게 촬영하게 해준다. 갤럭시 S 시리즈 카메라의 상징과 같은 ‘나이토그래피’ 기능도 더욱 향상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어두운 밤 등 저조도 환경에서 줌 기능을 활용해도 사진과 영상 모두 깨끗하고 흔들림 없는 결과물을 제공한다.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의 5배 광학 줌 카메라는 전작 대비 약 60% 커진 1.4 마이크로미터(μm) 사이즈의 픽셀을 탑재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더 넓은 각도를 지원하는 OIS를 통해 손 떨림을 방지하고 흔들림 없는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후면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면 카메라에도 전용 ‘ISP(Image Signal Processing) Block’을 탑재해, 저조도 영상 촬영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노이즈를 줄여주고 선명한 촬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 카메라 촬영을 넘어 결과물 편집까지 갤럭시 AI로 더욱 완벽하게 갤럭시 S24 시리즈의 카메라 사용 경험은 갤럭시 AI 기반의 ‘갤러리’ 앱 편집 기능을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편집 제안(Edit Suggestion)’ 기능은 AI가 사진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편집 도구를 제안하는 기능이다.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장 적절하게 편집할 수 있도록 ‘그림자 및 빛 반사 제거’ 등 필요한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한눈에 찾을 수 있게 해줘, 더욱 쉽고 효율적인 편집 환경을 제공한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생성형 편집(Generative Edit)’ 기능은 사용자의 크리에이티브 경험을 한층 더 높여준다. 사진이 조금 기울거나 배경 화면이 잘려 나간 경우, AI가 잘려 나간 사물의 일부 이미지를 메꾸며 자연스러운 사진을 완성해 준다. 사진 내 피사체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고 싶으면 해당 피사체를 길게 눌러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한편,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미지는 이미지 그 자체와 메타데이터(Metadata·속성정보) 모두에 ‘워터마크’가 표기된다. 이를 통해 이미지를 확인하는 누구나 해당 이미지가 AI에 의해 생성 혹은 편집됐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AI는 영상 감상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촬영된 영상에 ‘인스턴트 슬로모(Instant Slow-mo)’ 기능을 적용하면, 촬영된 영상의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피사체의 움직임에 기반한 새로운 프레임을 AI가 추가로 생성해 보다 자연스러운 슬로우 모션 재생 효과를 제공한다. 보다 밝고 선명한 사진 경험을 위한 HDR 기능도 개선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촬영뿐만 아니라 갤러리 감상, 소셜미디어 경험에서도 Super HDR 화질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카메라의 촬영 셔터를 누르기 전 프리뷰 화면에서부터 촬영 결과물과 동일한 Super HDR 화질로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촬영 이후 갤러리에서도 실제처럼 선명하고 명암 대비가 어우러진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인스타그램 등 SNS의 앱 내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기본 카메라의 솔루션을 적용해 고화질 촬영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Super HDR 화질 그대로 인스타그램 피드나 릴스에 사진과 비디오 공유도 가능해진다. ◇ 더욱 강력해진 하드웨어 성능으로 완벽한 갤럭시 인텔리전스 경험 일상생활 속 AI가 화두가 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강력한 하드웨어 성능과 경험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갤럭시 S24 울트라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먼저 갤럭시 S24 울트라는 AI 사용성 극대화를 위해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3세대(Snapdragon® 8 Gen 3 Mobile Platform for Galaxy)’ AP를 퀄컴과의 협력을 통해 탑재했다. 갤럭시에 최적화된 이 칩셋은 뛰어난 NPU(Neural Processing Unit) 성능을 제공해 AI 프로세싱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해 준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는 야외 시인성과 내구성 모두를 크게 개선했다.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는 2600nit로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밝은 화면을 제공하며, ‘비전 부스터(Vision Booster)’를 통해 쨍한 햇빛 아래에서도 선명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갤럭시 S24 울트라의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코닝® 고릴라® 아머(Corning® Gorilla® Armor)가 신규 적용됐다. 새로운 코닝의 글라스는 일반 유리 대비 최대 75%까지 빛 반사율을 감소시켜 여러 조명 환경에서 안정된 화면 감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내구성 역시 스크레치 등에 더욱 강하게 견디도록 개선됐다. 1-120Hz 적응형 주사율(Adaptive refresh rate)은 갤럭시 S24 울트라 뿐만 아니라,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에도 최초로 탑재돼 더욱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지원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시리즈 최초로 티타늄 소재를 단말기 프레임에 적용해, 내구성은 물론 더욱 고급스러운 디자인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플랫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생산성에 최적화된 화면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전작 대비 두께를 줄여 향상된 그립감을 제공한다.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단말 후면과 프레임이 유려하게 연결되는 원 매스(One-mass) 디자인을 적용했다. 디스플레이에 더 얇고 균등한 베젤을 적용해 심미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전작과 유사한 단말 사이즈를 유지하면서도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각각 169.1mm(6.7형), 156.4mm(6.2형)로 더 커졌다. 게이밍 경험 역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더욱 향상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울트라 기준 최대 1.9배 커진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로 방열 시스템을 최적화해 더 오랜 시간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를 지원한다. 또 자연스럽고 실제와 같은 비주얼 그래픽을 제공하는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을 지원하고, 게임 업계 선두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게임 레이블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 삼성 녹스 기반으로 AI 시대에 보다 강력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제공 갤럭시 S24 시리즈는 ‘삼성 녹스(Knox)’를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온라인 서버를 거치는 클라우드 AI 기능의 경우, ‘향상된 인텔리전스 설정’에서 데이터를 일괄 차단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율적 선택과 제어를 보장한다. 녹스 매트릭스(Knox Matrix) 기반의 ‘패스키(Passkey)’는 기존의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디지털 인증서로, 등록된 웹사이트와 앱에 한해 비밀번호 없이도 접근을 가능하게 해줘 보다 안전한 사용성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가 삼성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백업, 싱크, 재저장할 경우 ‘End-to-End 암호화(E2EE)’를 통해 여러 기기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 재활용 소재 확대와 7세대 OS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 갤럭시 S24 시리즈는 전작에 이어 단말기에 사용하는 재활용 소재 종류를 확대하고 OS 업그레이드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한다. 갤럭시 S24 울트라와 갤럭시 S24+에는 재활용 코발트 50%를 적용한 배터리가 사용됐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스피커에는 재활용 희토류가 100% 적용됐고, 재활용 강철은 40% 이상 사용됐다. 재활용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는 단말기의 사이드키와 볼륨키에 일부 적용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시작으로 7세대의 OS 업그레이드와 7년의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 생애주기 연장을 통해 사용자가 더 오랫동안 최상의 경험을 즐기고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 1월 31일부터 전 세계 순차 출시, 국내는 19일부터 사전 판매 삼성전자는 1월 31일부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티타늄 블랙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바이올렛 △티타늄 옐로우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오닉스 블랙 △마블 그레이 △코발트 바이올렛 △앰버 옐로우 4종의 색상으로 출시된다.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는 단독 색상이 출시된다. 갤럭시 S24 울트라는 △티타늄 그린 △티타늄 블루 △티타늄 오렌지 3종이,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는 △제이드 그린 △사파이어 블루 △샌드스톤 오렌지 3종이 단독 색상으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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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S24의 놀라운 성능 '통화 중 실시간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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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 스포츠 축제 ‘강원2024’, 강릉과 평창에서 개막
- 19일 ‘강원2024’ 개회식,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평창 평창돔에서 동시 개최 아시아에서 열리는 첫 동계청소년올림픽, 79개국 선수 1,803명 스포츠 정신 함양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2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막을 앞두고 현장 점검을 위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를 방문해 직접 스키를 타며 바이애슬론 코스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19일 오후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 불꽃을 밝힌다. 강릉에서는 9천여 명, 평창에서는 4천여 명 관중들이 함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은 강릉, 전병극 제1차관은 평창 개회식 현장을 찾아가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을 응원한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강원2024’는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4개 시군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으로서 79개국에서 선수 1,803명이 참가한다. 먼저 이번 개회식에서는 공식행사에 앞서 개회식 주제인 ‘우리 함께 빛나자(Let us Shine)’에 맞춰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청소년들이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댄스팀 ‘턴즈’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함께 춤 공연을 펼치며 내 안의 빛나는 별, 소우주를 발견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어 공식행사로 개최국인 대한민국 국기 입장과 게양, 올림픽기 입장과 게양, 선수‧심판‧코치 대표선서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첨단 엘이디(LED) 큐브를 활용한 ‘디지털 성화 퍼포먼스’를 비롯해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친다. 윤성빈·박승희 한국 동계스포츠 전설과 박하은·박가은·이정민 꿈나무 선수들이 ‘강원2024’ 성화 점화 특히 한국 동계스포츠의 전설과 꿈나무들이 서로 올림픽 성화를 주고받으며 14일간 불타오를 대회 성화를 점화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전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고, 쇼트트랙-지적발달장애 부문 유망주인 박하은, 박가은 자매와 ‘2014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박승희 전 선수가 이어받는다. 최종 점화자로는 ‘강원2024’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에 출전하는 이정민 선수가 나서 대회 성화를 밝힌다. 아울러 대회 개회식 이후에도 대회기간 동안 개최지 4개 시군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케이-컬처의 저력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강원도립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가 문화예술공연을 펼치고, 개최지 4개 시군 내 5개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대회기간 동안 문체부는 ‘강원2024’ 조직위와 함께 각국의 선수단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안내 체계, 수송, 관중 편의 상황 등 대회 전 부문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강원2024’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는 ‘강원2024’를 세계 청소년들이 케이-컬처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직위, 강원도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했다. 대회를 찾은 모두가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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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20~53% 아끼는 'K-패스' 5월부터 조기 시행
- 대중교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K-패스. 사진=국토교통부 SNS 국토교통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인은 1만4천원, 청년은 2만1천원, 저소득층은 3만7천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2월부터 애플리케이션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 K-패스를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오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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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20~53% 아끼는 'K-패스' 5월부터 조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