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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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출처=교육부 누리집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2.1. 시행 예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동시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하였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실시 근거를 복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활동을 함에도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에 해당 학교 졸업생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과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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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아파트 화재 저녁 시간주의해야... 심야시간대 인명피해 多
    지난해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한 탈출 키트가 품절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소방청(청장 남화연)은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통계를 바탕으로 계절별·시간대별 발생 빈도와 화재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인명피해 발생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여 거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4,112건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2,993건(21.2%)으로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6월~8월)이 4,018건(28.5%)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월~2월) 3,555건(25.2%), 가을철, 봄철 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 계절용 기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979건(49.5%)로 전체 아파트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3,188건(45.7%)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1,390건(19.9%), 불씨 방치 704건(10.1%)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8시~20시 사이에 많이 발생했는데, 저녁시간인 18시~20시에는 음식물 조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저녁시간대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주로 취침 중인 심야시간(00시~04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 174명 중 124명(71.2%)이 연기흡입 이렇듯 아파트는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데, 실제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781명(사망 174명, 부상 1,607명)으로 동 기간 전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12,072명의 14.7%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겨울철,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00시~04시)에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청이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174명에 대한 유형,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대피 중 발생한 사망자가 42명(2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기흡입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71.2%(124명)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재의 90.1%는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 주목할 점은 아파트 화재의 10건 중 9건은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라는 점이다. 14,112건의 아파트 화재 중 12,718건(90.1%)은 발화지점에 한정되어 발생한 화재로 나타났다. 발화지점에 한정된 화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화염이 세대 전체, 다른 층,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고 주방, 침실 등 특정 공간에서만 진행된 화재를 말하며 소방시설 또는 거주자, 소방대의 신속한 조치로 진화된 화재를 말한다.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890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5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발화지점에 한정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재임에도 다른 층에서 대피하다 발생한 인명피해가 143명(15.8%)으로 이 중 대부분은 연기흡입에 의한 피해(88.9%)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위로 확산되는 속도가 빠른 연기의 유동 특성상 화재의 규모가 작음에도 연기흡입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불나면 살펴서 대피’로의 화재안전행동요령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하고,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국민 아파트 화재 행동요령과 피난안전 매뉴얼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호영 소방청 화재 대응조사과장은 “아파트 화재의 경우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히, 작은 규모의 화재임에도 다른 층 거주자가 대피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가 발생한 층과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화재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대피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피난 통로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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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비타민 D, 노인성 지방간 예방의 새로운 희망
    자연노화에 의한 비타민 D 부족이 간 지방 축적 유도하는 기전 최초 밝혀 충분한 양의 비타민 D 보충이 노화로 인한 지방간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   연구결과 모식도=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비타민 D가 자연 노화에 의해 발생하는 비알콜성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최초로 규명해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비알콜성지방간은 간에 5% 이상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말하며, 특히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40.4%가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이다. 지방간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간경변 및 간암뿐만 아니라, 2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다. 서구인에 비해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환자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층에서 비타민 D 결핍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D는 당뇨병 및 비알콜성 지방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화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내막 구조 조절 단백질인 Micos 60 양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간에서의 지방 축적이 크게 증가됨을 세계 최초로 증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노화쥐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보충하면 Micos 60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지방간 생성을 억제함을 증명하였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 연구 결과는 비타민 D의 지방간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타민 D에 의한 예방 효과와 그 조절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라고 언급하면서, “고령층에서 적절한 비타민 D 섭취가 노화로 인한 지방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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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의류용 표백제, 가성비 최고는 '스파크' 최저는 '오투액션'
    소비지원이 옷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류용 산소계 표백제 11개 제품(분말형 8개 제품, 액체형 3개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유색 의류 색상변화 여부, 얼룩 제거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시험 결과, 담금세탁 시 전 제품에서 유색 의류의 색상변화가 있었으며 얼룩 제거성능은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비소 등의 유해물질 함량과 용기 내구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사용량 대비 가격은 제형별로 세탁 조건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염소계 표백제와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제품, 담금세탁 조건에서 유색 의류의 색상변화 있어 주의해야 유색 의류에 표백제를 사용할 때 세탁 조건에 따른 색상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색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고 세탁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찌든때와 특정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시에는 전 제품에서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있어 사용 시에 주의가 요구된다. □ 얼룩 제거성능, 세탁 조건과 얼룩 종류에 따라 제품 간 차이 있어    일반세탁 조건에서 피지·먼지 오염의 제거는 ‘오투액션 액체형’((유)옥시레킷벤키저)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담금세탁 조건에서 기름·흙 등 오염은 분말형인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유)옥시레킷벤키저)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옷깃의 찌든 오염과 간장 얼룩은 전 제품에서 제거됐다. □ 비소, 과산화수소 함량 및 용기 내구성 등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 의류용 표백제의 함유금지물질인 비소와 액체형 제품의 함량제한물질인 과산화수소의 함량은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전 제품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용기가 파손되거나 액체형 제품이 넘어졌을 때 내용액이 새어 나오지 않아 기준을 충족했다. □ 일부 제품, 액성과 염소계 표백제 혼합 사용 금지 표시 필요 액체형 제품의 액성(pH)은 약산성으로 제품 표시와 모두 일치했다. 분말형 제품은 액성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나 4개 제품은 표준사용량을 물에 녹였을 때의 액성을 표시했고, 약알칼리성으로 표시와 일치했다.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분말형 제품도 물에 녹였을 때의 액성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소계 표백제에 락스 성분의 염소계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거나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제품을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이에 액성 표시가 없거나 염소계 표백제 혼합 사용 금지 표시가 없는 ㈜이든힐, ㈜유한양행 ㈜비엔디생활건강, (유)옥시레킷벤키저 등 5개 제품(4개 업체)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6개 제품이 ‘우수’, 5개 제품 ‘보통’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넬리 산소표백제(㈜이든힐), 유한젠 멀티액션(㈜유한양행), 화이트크리스탈(㈜비엔디생활건강), 오투액션 액체형((유)옥시레킷벤키저), 유한젠 액체형(㈜유한양행),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엘지생활건강) 6개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으나, 5개 제품은 ‘보통’ 등급이었다. □ 사용량 대비 가격은 제형별 세탁 조건에 따라 차이 있어   분말형 제품의 사용량 대비 가격은 찌든 때와 특정 얼룩이 묻었을 때 표백제를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조건에서 ‘스파크 산소표백제’(애경산업㈜)가 69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오투액션 베이킹소다’((유)옥시레킷벤키저)는 1,042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있었다. 액체형 제품의 사용량 대비 가격은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엘지생활건강㈜)이 10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투액션 액체형’((유)옥시레킷벤키저)은 1,187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16
  •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현재 구미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20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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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인천대교 통행료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
    정부가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대교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하였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 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면서,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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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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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K-자동차, 지난해 사상 최초로 94조 4742억 원 수출 대기록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 자동차 수출액이 총 709억 달러(94조 4742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 부두와 야적장에 대기 중인 완성차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709억 달러 실적은 기존의 최고 수출액(기존 최고: 2022년 541억 달러)을 3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이다.  이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242억 달러, 2022년 대비 +51%)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3년 자동차 수출단가 또한 최초로 2.3만 달러(기존 최고: 2022년 2.1만 달러)를 돌파하며 질적인 혁신도 함께 이루었다. 2023년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8%)를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18개월 연속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11월부터 60억 달러 이상을 유지 중이다. 12월 생산량은 코나, 트렉스 등 주요 차종의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37만 대(전년동월 대비 +4%)를 기록하였으며, 12월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 포함 14만 대(전년동월 대비 –11%)의 차량이 판매되었다. 2023년 자동차 생산량은 차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가한 424만 대를 기록하며 '18년(403만 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을 회복하였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27만 대), 코나(25만 대), 트레일블레이저(22만 대), 트렉스(21만 대), 스포티지(21만 대), 투싼(19만 대) 순이다. 특히, 생산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대기수요를 해소하며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약 65%(277만 대)는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었다. 2023년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174만 대(국산/수입: 145/29)로 코로나19 이후 누적 대기수요를 해소하면서 2020년(189만 대) 이후 3년 만에 증가율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한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의 신차 효과로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45%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충분한 일감 공급과 미래차 전환 여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과 고용 1위 산업이면서 철강 및 전장, 배터리 등 전방산업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다. 2023년 709억 달러 수출을 통하여 550억 달러(72조원, 2024년 1월 기준)의 무역흑자를 거두며 주요 수출 15개 품목 중에서 1위(2022년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과 2023년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2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되면서 우리 업계의 친환경차 수출 감소 우려가 컸으나, 미 측과 우리 업계 입장을 지속 협의하여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북미조립이나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 확대를 적극 노력하여 IRA 대상 친환경차(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대미 수출량이 2022년 보다 70% 증가한 역대 최고인 14.4만 대(기존 최고: 2022년 8.4만 대)를 기록하였다. 2023년 709억 달러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발맞춰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을 다한 결과이다. 글로벌 소비침체,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으나 정부는 '23년도 수출동력이 금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울산·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국내 업계의 전동화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관련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금년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경쟁력을 혁신하는 원년이 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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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병원 인테리어 비용,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  이미지=픽사베이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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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정부 민원 콜센터 110으로 통합…국민 편의성↑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110)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 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와 장시간 통화 대기, 상담내용 재설명 등의 국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3년도에 진행된 1단계 구축사업은 정부기관별 공동활용 가능한 상담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상담콜센터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기본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올해 예정인 2단계 구축사업은 우선적으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7개 정부기관을 통합완료하고 올해 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탈피, 정부기관 콜센터 최초로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이 공유돼 민원인이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구축사업은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을 도입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상담 인공지능 조언자(AI 어드바이저)’ 기능은 민원인과 상담사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적절한 답변과 상담지식을 추천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올해 2단계 구축사업은 1단계 구축사업의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 기능에 더해 17개 기관의 특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화 기능 개발을 통해 상담사는 물론 국민들에게 최적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상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각 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현재는 자원공유(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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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환자 1(20대, 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년1월 ~2023년6월)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환자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A, B, C, E, F, G, H)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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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29명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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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홍삼 ·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당근마켓 거래 가능할 것'
    사회초년생 A씨는 지난 추석과 생일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여러 개의 홍삼 제품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홍삼, 인삼은 먹지 않아 제품들을 집에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제품이라 개인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중고거래 금지 물품이라며 다른 사용자가 신고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되었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인 B씨는 지인들과 보건소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받은 철분제 중 아직 뜯지도 않은 2세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펴보니 소비기한도 넉넉해 개인간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나, 불법이라는 얘길 듣고는 전부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16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4년 실패하지 않는 창업전략은?
    2024년은 창업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일 것이다. 이미 임계치를 넘어선 원가율 상승은 각종 공과금과 세금 그리고 인건비의 상승과 더불어 버틸 수 없는 현실에 모든 소상공인들 발목을 잡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1만9천 명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 수치는 OECD 평균 15.4%보다 많이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인 멕시코, 그리스, 콜롬비아, 터키, 코스타리카, 이탈리아 등이고 보통 관광수입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질의 노동생산성이 빈약한 나라로 대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 부족과 시니어 세대들에 대한 사회적 노후보장 제도 부족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지속에 따른 기회균등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소비성향과 소비심리의 빠른 이동과 단명화와 함께 미투 (me too)로 대변되는 따라하기형 복제창업도 한몫을 하고 있는 사회 구조라 하겠다. 예컨대 대규모 기업형 창업을 시도하는 대기업과 외국계 브랜드의 출현과 함께 대형 쇼핑몰의 난립은 주변 1KM 이내의 소상공인들을 흡수하는 효과로 인해 통계적으로 1개의 종합 쇼핑몰이 개업하면 약 1200개 이상의 자영업자들의 휴, 폐업을 유도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와 함께 미니멀리즘과 딩크족의 확산 그리고 서비스 테크놀로지의 확산이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올해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늘 그러했듯이 총선이나 대선이 있는 해에는 더 심각한 경기 하락을 가져오곤 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연초부터 각종 생활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요금과 생활 관련 지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4년도 창업과 경영전략은 더욱 촘촘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먼저 목표수익률은 현실에 맞춘 수치로 계획하라. 일반적 창업자들은 창업 후 안정적 수익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당연한 목표다, 하지만 현실에는 차가운 현실에 적응해야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할 수 있다. 창업을 현실화하면 목표 수익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금 회수기간을 설정한다. 보통의 경우 투자금액의 약 2.8%~3.5%(월)의 수익률을 기대한다. 이론적 창업으로는 당연히 맞는 목표수익성이다. 하지만 작금의 경기 상황에서는 더욱 냉정한 목표수익성 산출이 중요하다. 다음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에 엄격하라. 창업에서 아이템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평균 자영업자들의 존속 운영 기간이 38.5개월이다. 따라서 창업 후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은 같은 아이템으로 운영을 하며 승부를 봐야 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위 유명한 아이템이 유망하지는 않다. 특히 2023년도에 많은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아이템들이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탕후루 전문점, 무인 커피숍, 무인 편의점, 스터디 카페, 실내야구장, 샐러드 전문점 등이 일부 상권을 제외하고는 매출에 대한 탄력을 받지 못하고 표적 고객의 소비성향이 부족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창업의 스터디 아이템인 네일아트 전문점, 미용전문점, 피부관리 전문점 등이 창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내실적 성장은 미흡한 우후죽순형 아이템으로 경쟁 심화로 성장력을 가진 소상공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창업 비용으로 대변되는 창업 아이템 결정 프로세스가 아닌 기술형 창업 아이템이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준 기업형 창업에 맞춘 아이템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탑재해야 한다. 소위 성공한 창업자들의 공통 특징을 차별적 운영전략과 마케팅 그리고 창업자의 경쟁력이라 하겠다 그만큼 창업을 위한 독창적 차별적 경쟁력이 필요하다. 최소한 창업 전 관련 아이템에 대한 경험과 공부는 기본이고 최소한 인턴십 창업으로 3개월 이상을 현장에서 경험해 봐야 한다. 또한 성공 창업은 마케팅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소비자와의 접점을 광폭으로 늘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투브등 다양한 디지털 SNS에 대한 이해와 실행이 필요하다. 이제는 텍스트에서 사진 그리고 영상이 주요 핵심 마케팅으로 대변된다. 소위 홍보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던 전단지나 포스터 홍보는 이제 구시대적 마케팅 방법이다. 소위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승부처라 하겠다. 컬러마케팅, 소리마케팅, 냄새마케팅 그리고 시각마케팅으로 나만의 경쟁력을 탑재해야만 성공할수 있다. 창업은 전쟁이다. 그 처절한 전쟁에서 승부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결국 차별적 경쟁력을 탑재하는 방법임을 창업하는 모든 창업자들이 명심하길 바란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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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월 6만5천원에 버스,지하철,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
    23일부터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진=서울시 제공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으로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판매되며 이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 한 장으로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서울시가 도입한 교통혁신 정책으로, 국내에서 통용되는 대중교통 관련 할인 상품의 성격과 혜택을 통합하고 시민 편익은 대폭 늘린 무제한 친환경 교통혁신 서비스다. 기후동행카드는 우선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2천원권과 6만5천원권 2종으로 출시됐다. 카드 형태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로 나뉜다. 두가지 모두 23일부터 다운로드와 구매가 가능하며, 27일 첫 차부터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만 가능하다.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첫 메인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한 뒤 사용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서울 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구입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충전이 되지 않는다. 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는 기존 교통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매·충전소 위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 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5천원권을 구입한 경우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QR코드로 접속해 미리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교통 정기권은 횟수 제한 등 이용에 한계가 있었지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이용으로 서비스 폭을 늘리고 교통수단 연계성을 높여 평소 자동차를 타는 사람도 대중교통 탑승을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이어 기후동행카드가 시민 생활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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