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2023년 창업 결산과 2024년 창업시장 전망

  코로나19와의 힘겨운 랠리를 마감하고 힘찬 희망과 함께 시작한 2023년도 창업과 경영은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경기환경과 함께 소비심리의 바닥 현상의 지속에 따라 최악의 창업과 경영 환경을 가져왔다. 9860원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 상승된,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엔 벅찬 임금 인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1인 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년도 대비 20.7% 상승한 소상공인 평균 1,7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 자영업 운영자의 경우 전년대비 16.8% 상승한 전체 소상공인의 약 29.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창업을 위한 주요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한 원 부재료 구입 비용, 세금, 임대료가 평균 전년도 대비 15.7% 이상 상승함에 따라 실질적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왔다. 전반적 업종 분포는 복합화, 소규모 창업, 숍인숍 그리고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여성과 어린이 관련 창업이 핵심 창업 트렌드라 할 수 있었다. 어느 시대건 창업을 위한 재원이 창업의 규모와 아이템을 결정한다. 특히 2023년은 지난 3년의 코로나 시대에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와 함께 사업을 위한 확장적 사회 여건이 부족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반적 창업은 소자본, 리모델링형, 소규모, 복합화를 기본으로 생계형과 생활지원업종 중심으로 활성화된 한 해라 할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 업종으로는 저가 커피전문점, 캐주얼 맥주전문점, 탕후루 전문점,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치킨전문점 창업 등이 주요 창업아이템으로 부각되었다. 판매업종으로는 구제의류 전문점, 저가 과자 전문점, 저가 농산물 전문점, 액세서리 전문점, 무인 편의점 등이 유행했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스티커 자판기 사진관, 실내 운전학원, 스터디 카페, 실내 스포츠 전문점, 네일아트, 속눈썹 전문점,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 편의점 등이 유행한 한 해였다. 전반적으로 창업을 실행한 아이템을 살펴보면 생활 편의 업종이나 실생활 중심의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 창업규모와 자본이 저렴한 경제적 창업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익성인 투자 대비 3.2~3.8%(월)의 수익률에는 한참 못 미치는 평균 1.2~2.8% 정도의 실질 수익률이 나타난 걸로 파악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인건비와 경상비, 세금 등 변동형 고정비의 급격한 상승 폭이 영업 후 수익률을 상회하는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2023년 폐업률이나 휴업률이 최근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2024년 창업 기상도는 계속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로 전망 2024년 창업을 위한 소비 트렌드는 스핀 오프, 뉴 딩크족의 확산, 디지털 노매드, WITH 사회 출현, 맞춤형 서비스 확산, 알파플러스 세대로 예측할 수 있다 저예산과 유통의 다변화를 위한 스핀 오프 스타일의 확산은 관련 아이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골든 미스로 대변되는 비혼 세대의 증가로 인한 애완동물과 관련 시장의 증가는 딩크족 확산이 당연한 예견된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AI · IOT · AV 등으로 대변되는 1인 디지털 유목 사업자의 증가로 ESG 경영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디지털 테크롤로지의 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창업은 소비자 즉 표적 고객의 소비지향점과 소비성향을 기인한 아이템 선택과 실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알파 세대가 MZ와 함께 소비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이며 가격과 품질 수량과 규격도 그들의 소비 지향점에 맞춘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과 청년들의 창업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가 좋아하는 아이템과 판매 방식을 위한 도파민식 창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를 위해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함께 공동이라는 목표를 위한 소비자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WITH 경제를 목표로 한 아이템 들의 증가도 예상된다. 2024년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요구와 환경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3 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위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올리는 목적에 의한 창업과 운영전략은 필수라 하겠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컨설팅학 박사)

• [이호준의 문화 ZIP] 초고령 사회 일본에 뼈를 때린 영화 'Plan75'

  '노노개호(老老介護)'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노인이 노인을 병 수발한다는 일본의 사회적 조어입니다.  '노노개호 사건'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그것은 병수발에 지친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2021년, 72세의 무라다케 데쓰야(村武哲也)씨는 80세의 아내 이세코(亥聖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발견 당시엔 무라타케씨도 칼로 손목을 자해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사건이 일어난 날 이들 부부의 대화입니다. “오늘 죽을까...”  “그래...” 이런 노인들의 살해 사건이나 동반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당장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영화감독 하야카와 치에(早川千絵·45)는 영화 'Plan75'에서 '이제 어쩔 건데?'라고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합니다. 영화 'Plan75' 포스터   영화의 첫 장면은 한 사이코가 노인들이 있는 시설에 침투해 살상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노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주인공 가쿠타니(角谷)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78세의 여성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며 번 돈으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죠. 같은 일을 하는 동료 노인들만이 유일한 말벗이지만 갑자기 일을 하던 도중 쓰러지거나, 결근을 해 소식이 끊어져 집으로 가보면 외로이 식탁에 쓰러져 고독사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던 날들입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Plan75'를 시행합니다.  7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죽음을 도와준다는 정책인 것이죠.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수단으로서 초고령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 보자는 꼼수입니다.  플랜 75를 결심하면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할 수 있을뿐더러 10만 엔을 마지막 지원금으로 제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마지막 여행 비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TV 광고로 Plan75를 홍보하기까지 합니다. 노인 모델 : 인간은요.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저기.. 죽을 때, 이제 죽을 때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인생을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되겠다 싶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줄 거예요. 내레이션 : 플렌 75는 75세 이상인 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플렌 75 영화 속 뉴스에서는 플랜 75가 성공적이며 경제효과 1조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영화 'Plan75' 주인공 가쿠타니의 연기 장면   노인 혼자서 헤쳐 나가는 삶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집을 구하려 돌아다니지만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대출도 안 된다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에 거절을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죠.  결국 누군가가 내미는 국 한 그릇에 정신 차려보니 무료 급식소 앞. 이 지구라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가쿠타니는 더 이상 자신을 지켜나갈 용기와 힘을 잃은 채, 그 모든 상황에 순응을 하며 Plan75에 방문합니다.  영화는 이 사회의 윤리를 탐구합니다. 플랜 75는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만, 실상은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씁쓸하기 그지없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평하며 별 대신 고구마 열 개를 표시하렵니다. 문화칼럼니스트 이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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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크 만평] '고개숙인 청년' 일자리 줄고 부동산 오르고

  일러스트 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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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국악의 대중화와 정체성의 간극

  지난달 30일 퓨전국악 오디션 프로그램 ‘조선판스타’가 막을 내렸다. 다양한 음악 장르와 국악의 크로스 오버를 선보인 ‘조선판스타’는 재즈, 락, 트로트뿐 아니라 아이돌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소 실험적인 접목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국악의 매력과 대중화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동안 민요, 판소리 등 다양한 국악 아티스트들은 국내외 공연 등을 통해 우리의 소리를 대중에게 알리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음악의 예술성과 우수성은 차치하고 대부분 단발성 행사로 마무리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국악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입증됐지만 국악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독특한 악기와 복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저 신기하고 낯선 대중성 없는 음악일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국악 아티스트들은 ‘조선판스타’와 같은 서양음악과 국악을 접목시킨 이른바 ‘퓨전국악’을 통해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이런 퓨전국악은 케이팝의 인기와 함께 한국의 전통음악을 알리는 기회로 조명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유튜브에 공개되어 화제가 된 이날치 ‘범 내려온다’ 영상 갈무리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유튜브에 공개된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는 조선 힙합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국악 신드롬을 일으켰다. 중독성 있는 베이스리프와 안무, 판소리 특유의 창법은 독특하고 신선하지만 동서양의 음악을 적절히 배합한 대중성있는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악인 ‘송소희’는 밴드 ‘두 번째 달’과 함께 경기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앨범 ‘모던 민요’를 발매한 바 있다. 기타와 바이올린과 같은 서양 악기로 새롭게 편곡된 음악은 민속적이면서도 세련돼 마치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착각과 공감을 자아낸다. 일각에서는 순수 국악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악은 음양오행과 철학, 예도에 기초한 순수 예술이며, 서양음악을 접목한 섣부른 퓨전국악은 전통음악의 잘못된 인식과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서양음악과 국악의 체계는 뿌리부터 다르다. 화성을 중심으로 발전한 서양음악에 비해 국악은 가락과 장단 위주로 반전되어 왔다. 따라서 각각 음의 높낮이 중심인 오선악보와 음 길이 중심인 정간보가 사용된다. 또한, 고정된 박자가 있는 서양음악과 달리 국악은 연주자의 호흡과 리듬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음악을 이끌어 간다. 따라서 연주자마다 각기 다른 개성과 표현이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렇듯 국악과 서양음악은 서로 다른 음악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지 않고 국악의 대중화를 논한다는 것은 분명 어폐가 있다. ‘퓨전국악’은 전통성을 내세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양측의 음악적 시각을 적절히 합의한 결과이자 대중화의 기회인 것이다. 전통 국악의 보존과 계승도 중요하지만 국악을 케이팝의 한 장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음악을 오로지 이해시키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글 = 오지헌 칼럼니스트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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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구매 감성 자극하는 음악 마케팅

  지난여름, 한 대형마트에선 난데없는 매미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호기심에 부풀어 원인을 찾아보니 수박을 판매하는 가판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매미 울음소리라는 청각 정보는 우리에게 여름과, 그 여름에 먹는 수박이 맛있다는 경험적 기억을 유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하나의 마케팅인 것이다 이처럼 음악과 소리는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비언어적 소통 방법으로써, 다양한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다.   주로 고급 바(Bar)나 레스토랑, 서점 등에서 사용되는 느리고 잔잔한 템포의 클래식, 재즈 음악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고 기억력을 강화시킨다.  편안한 분위기의 식사는 오랫동안 맛을 음미하게 되고, 좋은 평가는 곧 재 방문율을 높인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여유로움 역시 매출로 이어진다. 사진출처: 스타벅스 코리아   이러한 이유 등으로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에서 직접 선곡한 음악들을 CD로 제작해 전 세계 매장으로 배포한 적이 있다.  대중가요보다는 클래식, 재즈, 올드팝 등이 주를 이루며, 캐럴 같은 시즌 음악도 종종 등장한다. 이는 스타벅스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전 세계 어디든 동일한 커피 맛을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의 철학이 음악에도 반영된 것이다. 현재는 스포티파이(Spotify)와 제휴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제공한다.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음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기분을 활성화시키며,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주로 패스트푸드점, 할인 행사와 같은 빠른 회전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며,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프랑스의 한 대학은 성인 남성 4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큰 볼륨과 빠른 템포의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더 많은 맥주를 빨리 소비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실험을 주도한 게강 교수에 따르면, 큰 볼륨의 음악소리는 각성 효과를 일으킴과 동시에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어져 술을 더 마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과잉활성 효과라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 음악과 소리의 마케팅은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으며 더불어 트렌드와 감성에 민감한 MZ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음악의 장르가 다양한 것처럼, 각기 다른 소비자의 타입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섣부른 일반화된 음악 마케팅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음악 마케팅이 소비 의욕에 분명한 영향을 작용하겠지만, 다양한 사례와 연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청각이라는 하나의 감각에 의존하기보단 좀 더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세심함과 마음가짐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글=오지헌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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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 '음저협' vs. 'OTT 음대협' 깊어지는 갈등의 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OTT(Over The Top) 음악저작권 대책 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음저협이 "일부 OTT 기업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자 28일 OTT음대협이 "실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 엔터가 공동으로 음저협의 형사고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사진=픽사베이   OTT음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또한 음저협이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게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도 없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OTT음대협은 "음저협에게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저협과 OTT 음대협의 갈등은 지난 2018년 작곡가 홍진영(49)씨가 음저협 신임 회장이 되면서부터 예견됐다. 당시 홍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권·공연권·전송권·복제권 등 저작권 사용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OTT 등 스트리밍 신시장의 징수규정을 확립해 저작권 징수 규모를 임기 내 5천억 원 시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이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는 수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홍 회장의 리더십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와 같은 음저협과 OTT 음대협의 갈등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작곡가 A 씨는 "이번 성명이 'OTT 음대협'의 일방적인 입장이라 편향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으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 같다"면서 "저작권협회가 우리 '저작권자'들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나섰다가 '상생협의체'에서 의견이 틀어지자 역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협회의 입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징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간 드러난 협회의 방만한 운영을 볼 때 협회 신탁자 입장에서도 마냥 협회 편을 들어주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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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대중음악 가사에 담긴 시대상과 삶의 궤적

  대중음악의 가사는 그 시대를 소비하는 청년층의 언어를 대변함과 동시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관과 희로애락이 담긴 시대상을 반영한다.    다방커피는 아메리카노, 삐삐는 핸드폰과 인스타그램과 같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음악에 담긴 가사 역시 변화하고, 가사의 변화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한국 중 가요 앨범 11000’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네이버의 발표에 따르면 1960~70년대 가사의 주 키워드는 ‘고향’이다. 출처 : 네이버 가요앨범사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이 시기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로 나타난 이촌향도 현상이 자연스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사에 반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지명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월남’을 통해 당시 베트남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1980년대 대중음악은 민중가요를 빼놓을 수 없다. 대학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민중가요는 주로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문제들을 비판하고 인권, 노동, 민주주의 등의 가치와 신념을 담아냈다. ‘아프다’, ‘아름답다’와 같은 단어의 잦은 사용은 당시의 상황과 나아질 미래를 표현한 것이리라.  1989년 발매된 민중가요 앨범 ‘노래를 찾는 사람들2’ 1990년대는 대중음악시장의 황금기이자 문화의 큰 전환점을 갖는 시기이다. 대학가요제의 인기와 힙합의 유입 등으로 젊은 세대에서는 ‘나’라는 존재와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 삐삐,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등의 등장은 소비의 주체가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이 소통하고 느끼는 감정으로 변화되었다.      서태지는 ‘교실이데아’를 통해 기존의 학교질서를 부정하고 DJ.DOC는 ‘DOC와 춤을’을 통해 고정관념을 거부하였다. 모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2000년대 이후의 ‘나’에 대한 가사는 그야말로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다. 기성 문화를 거부하며 ‘나다운 ‘나‘를 주장하던 90년대와 달리, 이제는 깊숙이 자리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우리’와 같은 공동체적 단어들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아름답다, 슬프다 와 같은 감정적 표현들은 좋다, 싫다 와 같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되며, 신조어, 외국어 등의 독특한 가사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자기애로 가득 찬 원더걸스의 ‘so hot’, 이성에게 멋짐을 어필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자신의 매력으로 상대를 푹 빠지게 만든다는 당돌한 방탄소년단의 ‘Butter’ 모두 ‘나’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솔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음악의 가사는 다양한 소재와 관념들이 음악 속에 녹아들며 우리의 삶과 문화의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된 노랫말은 단연 ‘사랑’이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전 시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치이리라. 글=오지헌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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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코로나19 백신, 국내 자체개발 못하는 이유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와 러시아도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자국 수요는 물론 제3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K방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자체 백신을 위해 10조 이상의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임상 3상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10조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 등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강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10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과 적극적인 후기단계 임상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에 공감을 표했다.   강병원 의원 국감 질의 장면 사진출처=강병원 국회의원 블로그   강병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0조 메가펀드 조성을 통해 임상 3상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술수출 규모가 지난해 1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으나, 기술수출을 넘어 완제품 개발, 생산, 수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주기 신약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R&D 지원이 최대 임상 1, 2상까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 의료접근성, 의료데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신약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드론 플랫폼 신약 개발을 하는 한 기업의 중앙연구소 연구원들이 신약개발 연구하는 모습 사진=엠디뮨 제공   더구나 우리 정부의 R&D 투자 예산은 대부분 대학 또는 출연연구소에 집중되고 있다. 상업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별 지원액이 임상 1상 한 건을 수행하기도 벅찬 금액이라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하소연이었다. 더구나 글로벌 3상을 하려면 최소 2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의 금액을 투입해야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사례를 보면 명확하다. 이미 호주는 정부주도의 약 17조원 규모 펀드 ‘MRFF’를 통해 의료 및 바이오테크 부문 R&D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홀딩스’는 바이오분야에 20조원을, 이중 임상 3상 단계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날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부, 민간이 협업해 메가펀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위원장 또한 “바이오헬스케어가 신산업 3대 분야 중 하나로 발전하기 위해선 집단 면역 달성 이후가 골든타임”이라며 “국감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도로 메가펀드 조성과 클러스터, 백신 허브 추진, 전문인력 양성 문제 등을 별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놓여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국회와 보건당국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산업계와 일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3상 임상시험 지원과 10조원대 메가펀드 조성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과 품질혁신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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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위메이크 만평] 얀센맞은 예비군 1회라고 좋아했더만

  얀센백신 맞은 예비군 1회라고 좋아했더만...    일러스트=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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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칼럼] ‘오징어게임’의 음악적 미장센

  전 세계는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들썩이고 있다. 연출, 연기, 각본뿐 아니라 소품, 의상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가 마주한 어두운 민낯을 풍자적으로 다룬 ‘오징어게임’은 그 작품성과 메시지로 엄청난 호평과 함께 83개국 넷플릭스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러한 ‘오징어게임’의 고공행진 속 작품에 삽입된 OST 역시 큰 주목을 받으며, 음악에 내포된 ‘오징어게임’의 음악적 미장센 또한 조명된다.   ‘오징어게임’ OST 앨범   ‘오징어게임’의 매력과 대조적 상징을 가장 잘 나타낸 음악은 단연 '웨이백덴'(Way back then)이다. 어린 시절, 음악시간에 배운 놀이에 가까운 리코더는 이 음악에서 주 선율로 사용되며, 짙은 향수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단순한 리프, 약간은 신경질적이며 투박한 연주는 순수함과 동시에 기괴함 마저 느껴지게 한다. 전체적인 리듬은 소고와 캐스터네츠를 이용해 '3∙3∙7'이라는 친숙한 박자로 만들어졌다. 학창시절 운동장에서 3∙3∙7 박수를 치며 단합하던 이 리듬은 ‘웨이백덴’을 통해 마치 심장 소리와 같이 두근거리는 긴장감과 분위기로 탈바꿈했다.   생존이 걸린 동심의 놀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로컬적 음악 소재는 순수함과 잔혹함, 친숙함과 이질감 같은 ‘오징어게임’이 추구하는 양면성을 잘 혼합하고 있다.   ‘웨이백덴’이 삽입된 ‘오징어게임’ 스틸컷.   ‘오징어게임’의 OST는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드라마 속 기상 장면으로 쓰인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은 EBS 장학퀴즈의 오프닝 곡으로도 유명하다. 1등에게 상금을 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진행과 방법은 완전히 상반되어 전혀 다른 분위기를 안겨준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은 매우 편안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의 왈츠 음악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일의 서막으로 쓰인다. 이 장면에서 참가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사진 촬영과 동화 같은 계단을 오른다. 이 음악은 마지막 3인의 고급스러운 식사 장면에도 삽입된다. 생존자들의 복잡한 심경과 벼랑 끝에 몰린 감정을 어두운 음악이 아닌 오히려 상반된 음악을 사용해 더욱더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생사를 오고 가는 추억의 놀이. 그 과정 속에서 비치는 다양한 인간의 이면. '오징어게임'은 음악을 통해 또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글=오지헌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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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오지헌의 음악 읽기] 고급車는 왜 스피커에 고심할까?

  최근 고급 차량의 홍보수단으로 스피커를 내세우는 전략이 종종 눈길을 끈다. 엔진의 마력, 제동 기능 등과 같은 자동차의 퍼포먼스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고급 스피커를 통해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의 정서까지도 배려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음악이 ‘이동시간’에 소비되는 것처럼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카오디오를 통해 차별화된 매력을 어필하고,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해외 하이엔드 스피커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캐딜락 C6에 탑재된 34개의 BOSS PANARAY 스피커 또한, 단순히 좋은 앰프와 많은 스피커의 설계뿐 아니라 최신 기술이 접목된 다양하고 새로운 시스템들도 각축을 벌인다.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의 음향전문 기업 하만은 클라리파이(Clari-fi)라는 음원 복원 기술을 통해 손실된 음원 정보를 분석, 복원하여 원본에 가까운 음질을 들려준다. 국산차로는 기아의 플래그십 모델 K9에 적용됐다. 덴마크의 오디오 기업 뱅앤올룹슨은 3개의 소형 마이크를 이용해 주행속도, 바람소리, 타이어 소리 등을 감지, 분석하여 최적의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어드밴스드 사운드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아우디 A8 등에 탑재됐다. 최근에는 독일의 오디오 기업 버메스터가 앞, 뒷좌석 공간 개별 음향, 가상 입체 음향 등의 기술로 구성한 ‘버메스터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선보인 바 있다. 벤츠 S 클래스 등에 적용되면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벤츠 S 클래스에 적용된 버메스터 하이엔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사진출처= 버메스터 카오디오는 운전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유일한 멀티미디어 매체다. 운전 중 라디오, 뉴스, 내비게이션 등 청각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으며, 음악을 통해 무료함 마저 달랠 수 있다. 차량을 교체 할때 자신의 차보다 다운그레이드 하기 어렵듯이 귀로 듣는 청각도 마찬가지다. 차를 고르는데 있어서 스피커가 우선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겠지만, 브랜드마다 가진 각각의 개성 있는 카오디오 시스템을 비교하는 것도 때로는 즐거운 일이리라. 글=오지헌 칼럼니스트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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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오지헌의 음악 읽기] 음악은 '수학의 조합' … 대장간에서 영감

  우리가 듣는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같은 음계를 이용해 선율, 리듬, 화음 등을 만들어 내고, 이를 조합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계’는 과연 무엇이며, 누가 만들어 냈을까?  음계의 역사는 의외로 음악가가 아닌,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피타고라스는 우연히 대장간을 지나던 중 망치질 소리가 조화롭게 들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를 살펴보니 무게가 1:2 비율을 가진 두 개의 망치 소리는 놀랍게도 정확히 같은 음의 두 배의 소리(옥타브)가 났으며, 이를 이용해 음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피타고라스가 음계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는 삽화 이러한 피타고라스의 대장간 일화는 전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비슷한 원리를 현(String)을 이용해 길이를 조절하면 가능해진다.  그는 하나의 현을 절반인 1:2 비율로 잘라내 옥타브(Octave)의 소리를 만들어 냈으며, 화음을 만들기 위해 2:3 비율로 잘라내니 듣기 좋은 소리인 완전 5도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같은 비율로 계속해서 음계를 쌓아 만들어진 음률이 ‘피타고라스 음률’. 즉, 순정률이 된다.  순정률은 순수 자연 배음으로 이루어져 그 자체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울림을 만들어 내지만, 전조와 같은 중심음이 바뀌게 되면 비율의 조화가 틀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모든 음정이 동일한 간격을 가지도록 똑같은 수학적 비율로 나눈 ‘평균율’이 탄생했으며, 피아노와 같은 건반 악기에서는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정으로 나눈 ‘12평균율’을 사용한다.  평균율로 조율하는 피아노 사진=픽사베이 제공 평균율의 발견은 재즈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 특히 현대음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2평균율을 넘어 19평균율, 31평균율 등 다양한 음계를 가진 실험적인 음악이 탄생하였고, 심지어 미국의 작곡가 해리 파치(1901~1974)는 43음계를 이용한 악기를 만들어 20세기 현대음악에 큰 업적을 남겼다.  43음계를 이용한 해리파치의 악기 ‘Quadrangularus Reversum’   우리가 쓰는 한글로는 절대 표기할 수 없는 외국어들이 존재한다. 영어의 J와 Z의 차이, 프랑스어의 R과 같은 구개수음이 그 예이다. 하지만 우린 그들과 우린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  순정률을 따르는 현악기, 평균율을 따르는 건반악기 등 모두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음과 표기를 사용하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앙상블은, 수학적인 계산이 아닌  분명한 예술이다.  글=오지헌 STUDIO A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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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30

• 로우파이, 낡은 감성의 새로운 미학

  비 내리는 오후, 차분하고 편안한 몽환적인 분위기, 로우파이(LO-FI)는 이러한 감성들을 가장 잘 담아낸 음악이다.   1950년대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로우파이는 고음질을 뜻하는 하이파이(HI-FI)의 반대어로, 아날로그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가미하여 음질을 떨어트린 음악을 의미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기존의 LP, 카세트테이프 등 아날로그가 가진 그 특유의 잡음과 소음 등은 자연스레 음질을 열화 시키고, 이는 곧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그 저렴한 음질이 가져오는 인간적인 감성은 도리어 편안하고 따뜻한 고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를 이용한 하나의 기법으로써 발전한 것이 로우파이이다   빗소리와 같은 백색소음부터, 먼지나 스크래치가 쌓인 LP의 잡음, 테이프 리코더의 포화 왜곡(Saturation), 진공관의 전기적 노이즈 등 아날로그적 요소들을 간결한 멜로디와 비트 위에 가미함으로써 다소 거칠지만 자연스러운 로우파이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완성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이즈 등의 효과를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컴퓨터 플러그인마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내 로우파이 아티스트 OVN의 앨범 Almost Home Café 로우파이는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다. 재즈, 힙합, 대중가요 등 여러 장르와의 접목뿐 아니라 간결하고 단순한 전통적 특징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멜로디, 화려한 코드 진행 등 수많은 방식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선 ‘공부할 때 듣기 좋은 음악’과 같은 주제로 로우파이 음악 플레이리스트들이 자주 소개돼 곤 한다. 실제로 로우파이(LO-FI)가 성적 향상에 도움을 줄진 모르겠지만, 그 고유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는 분명 집중과 휴식에 가깝다.   모두가 하이파이를 외칠 때, 홀로 시대를 역행하며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은 로우파이는 곧 아날로그가 전하는 간결하고 순수한 매력이 아닐까 싶다.   오래되었지만 때 묻지 않은, 그것이 로우파이이다. 글=오지헌 칼럼니스트(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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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음악의 기적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모든 것이 빛나네)'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럴로 잘 알려진 이 노래는 2005년 실화를 바탕으로 개봉한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감독 크리스티앙 카리옹)’에서 결정적인 장면으로 삽입된다.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스틸 컷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서부전선에서 서로 대치 중이던 독일과 프랑스-영국 연합군의 진영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로 간의 참호 간격이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병사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그때, 한 병사가 노래한 이 캐럴은 기적을 일으켰다. 전장에서 울려 퍼진 한 병사의 노래는 곧 상대 진영으로까지 전달되었고, 어느덧 모두가 함께 캐럴을 부르며 참호 밖으로 나와 악수와 포옹 등을 나누며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갔다. 비록 서로가 적군으로 만났지만 크리스마스를 마음으로 공유하였고, 캐럴이라는 음악이 매개체가 되어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처럼 음악적 계기로 이루어낸 기적의 사례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 데이비드 보위의 ‘Heroes’ 앨범 재킷   1977년, 가수 데이비드 보위(1947~2016)는 분리된 베를린과 장벽, 그리고 냉전의 분위기를 반영한 음악 ‘Heroes’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장벽을 사이에 둔 연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따라서 ‘Heroes’는 독일인들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으리라.   데이비드 보위가 서독의 베를린 장벽 근처 의사당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공연을 볼 수 없던 동독의 시민들은 장벽 가까이 다가와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축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아 동독 경찰은 강경 진압을 했다. 동독 시민들은 극렬하게 저항했고 이렇게 촉발된 시민들의 시위는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냈다. 곧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 냈다.   이후 데이비드 보위가 사망했을 때 독일 외교부는 트위터를 통해 베를린 장벽 붕괴에 도움을 준 그에게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애도를 표한 바 있다.   음악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다. 누군가에겐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야기하기도 하며, 작게는 심심한 위로를 전하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전장에서 군인에게 음악은 위로였고, 분단된 독일인들에겐 정체성이었으며, 음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음악으로 하여금 나름대로의 기적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고 있다. 글=오지헌 칼럼니스트(작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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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국민 10명 중 7명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해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회가 매년 실시하며, 지난해부터는 민주주의에 관한 질문도 포함해 진행한다.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 자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민주주의 실현 위한 과제, 나이에 따라 생각 다르고 청년(18~29세)은 남·여도 달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24.2%로, 1위에 꼽혔다.  뒤이어 2위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가 24.0%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와 1, 2순위가 뒤바뀐 결과다(2020년도 각각 22.3%, 27.7%).  3위는 △성별에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 보장(19.2%) 4위는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5위는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로 각각 조사됐다. 이 문항은 특히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른 답변을 보였다. 18~29세와 30대는 모두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은 데 반해, 40대 이상의 연령은 모두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18~29세 청년층의 경우 성별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렸다. 18~29세 남성은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가 46.6%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같은 연령층 여성의 경우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 금지(26.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대되고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 보호, 청년층 기회 확대, 성평등과 같은 약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차별의 시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요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권 여·야 갈등‘이 56.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언론의 권력화 문제(44.1%)’, ‘온라인에서의 여론 양극화(29.2%)’가 그 뒤를 이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이념 성향 떠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해야” 올해 새로 포함된 국제사회 민주주의 인식 분야에서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3%가 ‘안다’고 대답했고,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77.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문항은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동의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본인의 이념이 보수라고 답한 이들 중 72.2%, 중도라 답한 이들도 77.7%가 동의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인식, 평가, 기념 계승과 참여 의식 등을 알아보는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올해 71.3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2019년 70.2점, 2020년 70.7점).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79.2점으로 가장 높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이 71.1점, 뒤이어 △민주화운동 역사인식이 63.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역사인식과 정신계승 및 참여 의식은 각각 0.6점과 1.3점씩 오른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 점수는 0.1점 하락했다. 우리나라 주요 민주화운동사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5·18민주화운동이 76.9점(지난해 대비 2.0점 상승)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4·19혁명이 63.7점(지난해 대비 3.0점 상승) △6·10민주항쟁이 62.4점(지난해 대비 1.7점 상승) △부마항쟁 54.5점(지난해 대비 2.5점 상승)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특히 4·19혁명의 인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6월 23일부터 3일간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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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위메이크 만평]'속수무책' 군 부실방역에 코로나19 감염 눈덩이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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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자격 없다"

  지난 9월 3일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간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STCO,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촬영   같은 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8일 논평을 통해 "최종환 파주시장은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6, 7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고 한다"면서 "출동한 경찰은 '오해였다',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 등 수많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하는 비슷한 변명을 별다른 수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책무를 등한시한 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보다 최 시장과 담배를 같이 피우러 나가는 등 원칙에 벗어난 초동조치를 하고, 심지어 그 직후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파주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되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가해자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이정훈 강동구청장 역시 다르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아내 폭행 혐의를 받은 것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해자는 결국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는 자이다.  이러한 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단체장이기에 더 엄격하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의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은 예견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러한 미온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은 이 사회가 가정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내년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된다. 그럼에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해결과정은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상담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의 ‘변명’만 듣고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은 흔하디 흔하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지역사회 등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며,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비난과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책무 있는 자들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사소화하고 은폐하는 동안 가정폭력 여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공범이며, 이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이것이 공허한 명제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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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