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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김포·송파 등 3곳서 숨진 채 발견

일가족 5명이 장소가 각각 다른 3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파경찰서. 사진=연합뉴스 4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40대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초등학생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채권·채무 관계로 얽힌 가족간의 갈등이 사건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돈거래 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40대 여성 A씨와 주거지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 남편 등 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기로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그래픽=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와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수억 원대 빚을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A씨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이들 가운데 숨진 A씨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 중이다. A씨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송파동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이 숨져 있던 빌라는 A씨 친가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의 가족들이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네고 이 빌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파동 빌라에서 40대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초등학생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가 지난 22일 오후에서 밤 사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기록 조회 결과 A씨는 전날 오전까지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씨의 딸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했다가 전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상으로는 A씨의 딸, A씨의 남편과 시어미니, 시누이, 마지막으로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금전 관계에 얽힌 사정이 최근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고, A씨 남편과 시가 식구 역시 같은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찰은 A씨가 친정집이 있는 잠실동 아파트로 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씨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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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아시안게임] 한국 첫 메달은 김선우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은메달

한국 여자 근대5종의 간판 김선우(26·경기도청)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한국 첫 메달 획득한 김선우 (항저우=연합뉴스) 김선우는 24일 중국 항저우의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개인전에서 펜싱, 수영, 승마,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천386점을 따내 장밍위(중국·1천406점)에 이어 2위에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을 통틀어 처음 나온 메달이다. 2014 인천 대회 단체전 금메달 멤버인 김선우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개인전 동메달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대회 동메달(양수진), 2014년 인천 대회 은메달(양수진)과 동메달(최민지), 2018년 자카르타 대회 은메달(김세희), 동메달(김선우)에 이어 4회 연속 아시안게임 여자 근대5종 개인전 메달리스트를 냈다. 한국은 각국의 개인전 상위 3명의 점수 합계로 순위를 가리는 단체전에서는 김선우, 김세희(1천100점), 성승민(1천88점)이 3천574점을 합작, 중국(4천94점)과 일본(3천705점)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여자 근대5종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부활한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패권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2002 부산(동메달), 2010 광저우(은메달), 2014 인천(금메달)에 이어 단체전이 개최된 모든 대회에서 입상 기록을 남겼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직전 아시안게임 개인전 은, 동메달리스트인 김세희와 김선우를 앞세워 개인·단체전 금메달 싹쓸이를 꿈꿨으나 이날 결승 첫 경기인 승마에서부터 삐끗했다. 김세희와 장하은이 경기 도중 낙마했고, 성승민도 말이 장애물을 여러 차례 지나치는 등 고전한 끝에 승마 점수를 따내지 못했다. 앞서 20일 진행된 펜싱 랭킹 라운드 2위(255점)였던 김선우가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승마를 마치며 승마 점수 299점을 획득해 선두권 경쟁을 이어갔다. 사격하는 김선우(항저우=연합뉴스) 김선우는 펜싱 랭킹 라운드 최하위 2명의 맞대결부터 아래에서 차례로 올라가며 승리할 때마다 1점을 주는 보너스 라운드에선 추가 점수를 얻지 못해 펜싱과 승마를 모두 마쳤을 땐 합계 554점으로 2위를 달렸다. 이어진 수영에서 전체 4위에 해당하는 2분 13초 61을 기록, 283점을 더해 합계 성적에서 볜위페이(중국)에 이어 2위를 유지한 김선우는 레이저 런에서 중국 선수들과 우승 경쟁을 벌였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김선우는 한때 선두로 나서기도 했으나 사격에서 주춤하며 치고 나가지 못했고, 막판 스퍼트를 낸 디펜딩 챔피언 장밍위에게 밀려 2위에 만족해야 했다. 경기를 마친 뒤 김선우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볜위페이는 3위(1천374점)에 자리했고, 김세희는 개인 순위에선 11위, 성승민은 12위, 장하은은 1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오후에는 남자부 경기에 전웅태(광주광역시청), 이지훈, 정진화(이상 LH), 서창완(전남도청)이 출전해 개인·단체전 석권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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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직장갑질119, 직장인 44% 임금체불 경험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3명 중 2명(66%)은 한국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0명 중 7명(69.9%)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대책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같이 실효성이 높고 직장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가 또 빠져 있다. 정부가 앞에서는 강력 대응, 엄정한 사법처리를 말하면서 사실상 ‘체불사업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9월 1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에게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437명(43.7%)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49%), 생산직(51.5%)이 정규직(40.2%), 사무직(39.8%)보다 10% 가량 높았다. 체불된 임금의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임금체불에 영향을 끼친 응답자 특성은 고용형태와 직업이었다. 비정규직은 연차수당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정규직보다 임금체불을 더 많이 경험했다. 특히 기본급 체불 응답은 34.8%로 정규직(27.2%)보다 7%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의 임금체불 경험이 기본급(37.7%),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40.2%), 연차수당(29.9%), 퇴직금(31.9%)으로 사무직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응답자들(n=437)에게 이후 대응 방법을 물어본 결과,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19%)하며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1.4%에 달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59.5%,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였다. 임금체불 경험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응답은 정규직(18.3%)보다 비정규직(27.6%), 임금 500만원 이상(17%)보다 150만원 미만(30.2%), 사무직(16.6%)보다 비사무직(27.3%)에서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은 응답자(n=170)들에게 이유를 묻자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임금 금액이 적어서’(15.3%), ‘시간이 없어서’(8.8%) 순이었습니다. 이 중 ‘시간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16.9%)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에게 한국사회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자 ‘심각하다’ 응답이 66%로 ‘심각하지 않다’(34%) 응답의 2배에 달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5인 미만(68.1%), 5인 이상 30인 미만(70.1%)의 ‘심각하다’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로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응답(23.6%)의 3배였다. 임금체불 문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를 이은 것은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18.9%)과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모든 임금체불에 적용’(14.2%),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9.9%), 포괄임금제 폐지(8.5%) 등이었다. 대표적인 사용자의 임금체불 수법은 ‘사정이 어렵다’며 ‘양해 강요’를 반복하는 유형이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사정을 봐줘도 결과는 대부분 사직서 제출로 이어지곤 한다.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을 통보하고 ‘동의서’를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임금 포기각서’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전의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무효지만, 이미 발생해서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체불임금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청은 프리랜서 노동자가 임금체불 고소를 하면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형식적 지표만을 놓고 ‘근로자가 아니니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 사업주의 법 악용과 감독기관의 방치로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고도 근로자성 입증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편 복잡한 하도급 계약 구조 속에서 ‘팀장’ 등으로 불리는 무등록 개인업자에게 속한 ‘팀원’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부 여당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임금체불 대책에는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나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전면 적용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제도가 언제나 빠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8월 31일 발표한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에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적 인하 등과 같은 사업주 지원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건설업, 소규모 제조업 같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한 체불 예방 활동과 집중 지도, 전국적인 기획 감독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지속할 수는 없는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는 한,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가 오히려 ‘체불임금 중 일부만 받겠다고 하면 돈을 빨리 주고 상황을 끝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황당한 합의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근로관계 실질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사건 처리에 나서야 한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근로계약관계상 사용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임금지급의무이고,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위반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라는 중형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이번 특별 대책은 단속 기간동안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실제 다양한 형태의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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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