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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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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스타트업 시장 포지셔닝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사업자들과 이러닝 사업자들이 에듀테크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에듀테크 산업의 시작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도메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의 사업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특징,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 포지셔닝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린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제1차~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품의 수요보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였던 시절이 있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객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출처 = Clipartkorea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 IT의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육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로 구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비스(Service)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제품이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는지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이러닝 시장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확하게 이러닝 산업 분류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사용자 계층에 따라 K12, 고등고육, 직업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의 유형에 따라서는 대학교육, 기업(재직자) 교육, B2C 교육, B2B 교육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이외에도 고용보험환급, 법정 의무교육, 원격연수 등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K12의 경우에는 더 다양한 시장 구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언어, 체험, 실습 등으로 각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이렇듯 에듀테크 산업은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와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에듀테크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다양한 교육 분야에 범용적으로 판매가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여 1개~3개 시장을 타깃으로 제품의 특성화와 마케팅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에듀테크 제품이 사업적인 성과가 나오면,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을 하는 것이 에듀테크 스타트업이 실패를 줄이는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3-10-24
수도권 미분양 40% 급감, 장기 미분양 완판 이어져

8월 미분양 주택 연초 대비 17.9%줄어, 수도권 37.3% 감소 서울 ‘한화 포레나미아’ 등 장기 미분양 단지 계약 마쳐 ‘은평자이 더 스타’ 전용면적 84㎡완판, 49㎡ 일부 잔여세대 분양 아파트 미분양이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돌고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대비 미분양이 40% 가까이 줄면서 시장 회복을 이끌고 있다. 잔여 가구를 분양중인 사업장도 계약이 순항 중이며, 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인포가 국토부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 미분양 주택은 6만1811가구로 올해 1월(7만5359가구) 보다 17.9%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2월 정점(7만5438가구)을 찍은 후 매월 감소 추세다. 수도권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1월 1만2257가구에서 8월 7676가구로 37.3% 급감했다. 지방은 같은 기간 14.2%(6만3102가구→5만4135가구)로 감소했다. 지난해 분양됐던 미분양 사업장도 ‘완판’ 소식이 들린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포레나 미아’가 이달 분양을 마감했다. 작년 4월 분양됐지만 주변 시세 2억원 가량 높아 계약률 상승이 더뎠던 곳이다. 인천에서도 서구 ‘왕길역 금호어울림에듀그린’이 9월 5개월만에 모두 주인을 찾았다. 파주 'e편한세상 헤이리'도 약 9개월만에 모두 미계약 물량을 털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완판 소식이 들리지 않던 대구도 수성구 ‘범어자이’가 9월 계약을 마쳤고, ‘만촌자이르네’도 최근 모두 주인을 찾았다. 모두 작년에 분양해 1년 넘게 미분양으로 남았던 곳이다. 미분양 물량이 확 줄어든 건 분양가 상승 영향이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0.65%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14.05% 상승했다. 공급도 크게 줄고 있어 새집 희소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 실적은 21만3000가구였다. 이는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가구의 45.3% 수준이다. 또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물량은 12만6345가구로 2020년~2022년 사이 연간 36만~38만 가구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공급불안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스라엘 전쟁 발발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정했던 국제유가시장이 다시 위기를 맞으며 원자재값 인상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역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공급불안을 우려해 벌써부터 수요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미분양 감소폭이 큰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는 6월 플러스(0.10%)로 돌아선 후 7월(0.26%), 8월(0.45%). 9월(0.58%) 등 매달 상승폭이 커졌다. 계속되는 분양가 인상으로 주변 집값 상승폭도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분양 당시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던 곳도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도 오르면서 공급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분양권은당장 계약금만 있으면 돼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가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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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정주영 중동신화’ 장손자 정의선이 잇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경제 및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동에서 첨단 신사업으로 정주영 선대회장의 ‘중동신화’ 재현에 나서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3일(현지 시각) 사우디에 조성 중인 네옴시티의 주거 공간인 ‘더 라인’ 구역 내 현대건설 지하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은 중동에서 △현지 완성차 생산 거점 구축을 통한 전기차 등 신규 수요 창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첨단 플랜트 수주 확대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특히 중동은 정주영 선대회장이 ‘중동신화’를 창조한 상징적인 지역으로 현대차그룹에는 의미가 깊다. 정주영 선대회장은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철학과 추진력으로 1970년대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잇달아 성사하며 중동신화의 주역이 됐다. 정주영 선대회장은 1976년 ‘20세기 최대의 역사(役事)’라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하는 등 중동 붐을 이끌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중동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화석연료 이후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중동에서 도로·항만 등 산업 인프라에 이어 전기차를 비롯한 완성차 생산, 친환경 수소에너지, 첨단 플랜트 수주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계는 정주영 선대회장부터 이어져 온 도전 DNA로 첨단 신사업을 개척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주목하고 있으며, ‘정주영 선대회장의 불굴의 도전정신을 현대차그룹만의 헤리티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정의선 회장, 현대건설의 사우디 대형 지하터널 건설 현장 방문, 임직원 격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3일(현지 시각) 사우디 서북부 타북주(州)에 조성 중인 네옴시티(NEOM CITY)의 주거 공간인 ‘더 라인(THE LINE)’ 구역 내 현대건설 지하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현대건설은 ‘더 라인’ 구역 하부의 고속·화물철도 운행용 지하터널 12.5km 구간을 시공 중이다. 일반적인 사막과 달리 산악 지형에 위치해 고난도 기술력이 요구되는 구간으로, 현대건설은 국내외 다양한 터널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노하우와 첨단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이날 현대건설 임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감사를 표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어 “현대건설이 신용으로 만든 역사를 현대차그룹도 함께 발전시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엇보다도 품질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선 회장은 현장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국내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를 동봉한 격려 선물을 보냈다. 정의선 회장의 현장 방문은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 중동 주요국 사우디의 변화를 직접 둘러보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 현대차그룹 - 전기차 등 완성차 생산, 친환경에너지 협력, 첨단 플랜트 수주 확대 정의선 회장은 22일(현지 시각)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CKD(반조립 제품·Complete Knock Down) 공장 합작 투자 계약’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올해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는 21%의 점유율로 판매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는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에 전기차를 포함해 연간 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현대차그룹은 2026년 사우디에 그룹 최초의 완성차 생산 공장을 완공해 전기차 등 다양한 차종 및 현지 특화 마케팅으로 신규 수요를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사우디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며 중동 친환경에너지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현대차는 22일(현지 시각) 한국자동차연구원, 사우디에서 수소 사업을 추진하는 에어 프로덕츠 쿼드라(Air Products Qudra), 사우디 대중교통 운영업체 SAPTCO(the Saudi Pubic Transport Company)와 사우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우디 수소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 및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0년부터 수소전기차, 수소전기버스, 수소전기트럭 등을 중동에 공급하며 친환경에너지 모빌리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동 주요국에서 대형 첨단 플랜트 수주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Aramco)로부터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사우디 자푸라 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Saudi Arabia Jafurah Gas Processing Facilities Project) 2단계’를 수주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쿠웨이트 알주르(Al-Zour) LNG 수입 터미널 등 대규모 플랜트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1년 수주한 자푸라 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 1단계를 수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6월 아람코가 진행하는 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설비 사업 ‘아미랄(Amiral)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는 한국기업의 사우디 수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마잔(Marjan) 가스 및 오일 처리시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Baraka) 원전, 카타르 루사일(Lusail) 플라자 타워, 쿠웨이트 슈와이크(Shuwaikh) 항만 개보수 공사, 이라크 바스라(Basrah) 정유공장 등 중동 5개 국가에서 건축, 오일·가스 플랜트,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총 26조3000억원 규모의 23개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우디의 파드힐리(Fadhili), 사파니아(Safaniya) 등 대규모 가스전 프로젝트 수주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어서 현지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현대로템도 우수한 품질과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에 힘입어 철도 사업 수주를 이어가며 중동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이집트 터널청(NAT)이 발주한 7557억원 규모의 카이로 2, 3호선 전동차 공급 및 현지화 사업을 확보했다. 수소전기트램 등 수소 기반 친환경 철도차량 기술력을 토대로 중동 철도 인프라 분야 진출도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판재, 봉형강, 강관 등 다양한 에너지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앞세워 중동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수주한 사우디 주아이마(Juaymah) 유전의 천연가스 액체 공장 확장 공사 후판 공급을 올해 완료했으며, LNG에너지 프로젝트 확대에 대응해 신규 가스 수송용 강관 소재를 개발하는 등 중동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은 정주영 선대회장이 중동신화를 창조한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중동시장에서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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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군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군 지역 일대에서 ㄴ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이를 ○○군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ㄱ씨는 이를 다시 ○○군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이에 감사부서 담당자는 “ㄴ씨 등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인 ㄴ씨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ㄱ씨는 “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군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법 제57조에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ㄱ씨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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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0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35%)·구속인원(3.6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2.4배)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하였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경찰청)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의 2023년 1~9월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7,187건으로 전년동기(45,454건)대비 1,733건(+3.8%) 증가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 운영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0,0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 ․ 단속, 불법광고 차단 ․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그간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하여,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 ․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하는 한편,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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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공정위, 포레시아코리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Faurecia)의 한국법인이다.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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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23명)를 결정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 ㄱ씨는 2021년 12월 21일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결정을 받았고 이혼 후 감치명령결정까지 7250만원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양육비 채권자 ㄴ씨는 2023년 3월 양육비 채무자 ㄱ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였으며, ㄱ씨는 지난 8월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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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