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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는 감소했는데 보험료는 인상? 운전자들만 '봉'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예고하자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감소로 인해 보상비용이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사고가 줄었는데 보험료가 왜 오르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보험료는 상승 2013년 5,092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2,55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차량 기술 발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속도 제한 조정과 음주운전 규제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86.6%에 이르고 있으며,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수입차와 고급차의 수리비 상승, 음주운전 등의 요인이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실제 지급한 보상비용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80~82%를 초과하면 적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손해율 상승은 고가 외제차와 고급차 수리비 증가, 음주운전 등 특정 고위험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손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해외의 경우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비용을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선진국형 보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운전 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영국은 젊은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요율제를 적용해 사고율을 낮춘다. 이러한 최신 기술 기반 모델은 보험료 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고위험군의 비용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를 고위험군 특약 도입이나 별도의 요율 체계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운전자들이 고위험군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포괄적 구조이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전기차 소유자에게만 화재 위험 비용을 반영하는 특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부담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현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의 공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은 준조세적 의무보험, 공정한 산정 방식 필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상품으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띤다. 모든 운전자는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율이 낮은 운전자들 역시 고위험군의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납득되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은 고위험군 부담을 일반 운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특약 도입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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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태풍 '콩레이' 한반도 닿기 전 소멸...주말 날씨 영향
지난 25일 발생한 제 46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까지는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 콩레이 예상이동경로. 자료=기상청 11월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었던 태풍 콩레이가 대만을 거쳐 중국 상해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콩레이가 한반도에 상륙했다면 1951년 이후 73년만에 오는 ‘11월의 태풍’으로 기록될 뻔 했다. 기상청은 30일 콩레이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지난 뒤 다음달 2일 중국 상하이 남동쪽 30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29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태풍 콩레이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콩레이가 한반도 상륙 전 소멸하더라도 열대저기압로 변해 주말께 비와 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말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에만 비 소식이 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비가 온 뒤 다음 주부터는 쌀쌀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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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 기후변화로 '전어값 폭등'..."전어 축제에 '전어'가 없다"
기후변화 때문에 속담도 바뀔 판이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어가 귀해졌다. 전어. 사진=픽사베이 매년 9∼10월 전국 곳곳에서 전어 축제가 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새우로 대체할 정도다. 올해 전어 입하량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고온'탓이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을 전어가 대량 실종됐다. 폭염으로 인해 가을 제철 수산물 3종 가운데 전어와 꽃게 어획량이 급감했다. 나머지 하나인 새우는 폭염에 더 잘 자라 내달 초까지는 넉넉해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에서는 전어회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어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해 전어회 대신 구이용 전어(선어)만 일부 점포에서 소량 판매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노량진 수산시장의 전어 1㎏당 가격은 평균 4만원대로 1년 전 대비 두 배에서, 최대 세 배까지 올랐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폐사가 늘어 전어가 귀해졌다. 어획량도 작년 대비 반토막이다. 전어는 원래 낮은 온도에 잘 성장하는데 올해 9∼10월 해수 온도는 27도 정도로 매우 높았다. 전어와 함께 가을 제철 수산물로 꼽히는 꽃게도 고수온 영향을 받았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연안의 이례적인 고수온 영향으로 어장이 작년보다 넓게 분산돼 조업 효율이 떨어져 가을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수협중앙회의 수협 회원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52t보다 약 47.5% 감소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어폐류에는 홍합과 굴이 있다. 고수온으로 바닷물 산소량이 줄어 폐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올해 폐사한 굴의 지난해 대비 8배나 많았다. 대신 올가을 새우는 '폭염' 덕분에 풍년이다. 흰다리새우는 아열대 지역에서 양식이 잘된다. 지난해 새우는 긴 장마와 일교차 등 기상이변과 함께 새우 양식장에 전염병이 돌아 폐사가 늘어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 기후 변화가 결국 먹거리 시장과 제철 음식을 바꿔놓고 있다. 이상 기후로 폭등한 밥상 물가에 정부도 비상에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변화에 대응할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뒤늦게 기후 변화 대응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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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이틀 연속 30만명 넘어...오미크론 정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명 이상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총 32만7천549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5백53만9천65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확산세는 폭증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도 다가오고 있다. 방역 당국은 3월 중순경 신규확진자 수가 최대 35만4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보다 나흘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어제 하루 사망자 수는 206명으로 지금까지 9천646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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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이틀 연속 30만명 넘어...오미크론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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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34만명 넘어...국민 10명 중 1명 감염
- 대통령선거일인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4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는 5백만명을 넘어 국내 인구 10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총 34만2천446명이다. 지난 주 21만9천241명보다 12만3천205명 더 발생했다. 30만명이 넘은 신규확진자가 발생한 것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자 역대 최다 수치다. 기존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치는 지난 4일 0시 기준 26만6천847명이었다. 올해 1월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확산세는 폭증하고 있다. 하루 20만명대 확진자가 처음 나온 날은 발표일 기준 지난 2일(21만9천227명)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신규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26일 처음 1만명대로 올라섰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일 2만명대를 넘어섰다. 1만명에서 10만명(2월 18일 10만9천820명)으로 증가하기까지는 23일이 걸렸는데,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올라오는 기간은 12일로, 20만명에서 30만명이 되는 기간은 7일로 단축됐다. 누적 확진자는 9일 0시 기준으로 521만2천118명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추계 인구(5천162만8천117명) 중 약 1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는 9일 0시 기준 하루 158명 늘어 9천44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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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34만명 넘어...국민 10명 중 1명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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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투표함에 직접 투입
- 오는 9일 진행되는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자·격리자 투표방법(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을 이용해 전달하다가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용지 직접 투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은 분리하겠다는 게 선관위이 내놓은 대응방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일반 유권자와 확진이나 격리 중인 유권자의 동선을 구분하고 같은 투표함에 직접 넣는 방식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되며 투표용지 역시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선관위는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쿠리나 종이상자 등을 이용한 '전달식 투표' 방식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확진·격리자의 9일 본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며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나 비닐 팩, 종이 상자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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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 투표함에 직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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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원인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 추정
- 지난 4일 경북 울진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시작된 울진·삼척 산불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失火)’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은 지난 6일 현장조사를 통해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산불이 진압되는 대로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 화재 당일이었던 4일 발화 추정지점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오전 11시 6~14분 차량 3대가 지나간 직후 주변 야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사진출처=SBS뉴스화면 갈무리) 화재 당일이었던 4일 발화 추정지점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오전 11시 6~14분 차량 3대가 지나간 직후 주변 야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보행로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에 인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화 지점은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송이산 입구 일대로 보고 있다. 당국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화재 직전 지나간 차량과 운전자를 파악하는 중이다. 현재 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특사경)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산불이 잡히는대로 경찰도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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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원인 차량에서 던진 '담뱃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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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명인은 포기, ‘돈되는 명장’은 유지
-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이사가 정부에 '명장' 자격을 반납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사진출처=김순자 블로그)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순자 씨가 지난달 23일∼24일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김순자 대표는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명장으로 뽑히면 일시 장려금 2천만원을 받고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연간 200만∼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김 대표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자 대표는 '식품명인' 자격은 정부에 반납했다. 김 대표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다. 명인은 명장과는 달리 별도의 장려금 지급이나 혜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썩은 무과 배추(사진출처=MBC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달 22일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손질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정부에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김 대표의 자진 반납 의사를 근거로 그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 도입 이후 자격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노동부는 김순자 대표의 명장 자격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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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명인은 포기, ‘돈되는 명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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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따라 코로나19 증상 다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과 혈액형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A형이 코로나19에 더 잘 감염된다거나 중증 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등 상관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는 O형이 상대적으로 위중증 또는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와 케임브리지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과대 등 공동연구팀이 ABO 혈액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달 3일 국제 학술지 '플로스유전체학'(PLOS Genetics)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위중증 발병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백질 3000여종을 식별해 분석했다. 이후 연구팀은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증가하는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백질 6종과 심각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8가지 단백질을 식별해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혈액형을 결정하는 효소(ABO)가 입원 위험 증가 및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모두와 인과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에 앞서 혈액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BO 단백질 외에도 GCNT4, CD207, RAB14, C1GALT1C1 그리고 FAAH2 등 6개 단백질이 코로나19 입원 위험 증가와 단독으로 연관이 있었다. 연구팀은 또한 엔도칸나비노이드 효소 수치가 높을수록 입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혈액 내 SELL, SELE 그리고 PECAM-1 단백질은 코로나19 환자들의 입원위험, 인공호흡기 치료 또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또 LCTL, SFTPD, KEL 그리고 ATP2A3 단백질 수치가 높을수록 입원 위험 감소했으며 ICAM-1 단백질 수치가 높을수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거나 또는 사망 위험이 줄었다. 연구팀은 "중증 코로나19 발병 위험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단백질 중 하나가 혈액형을 결정한다"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심각한 중증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연구에서 코로나19 양성자들 중 A형인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A형이 이후 추가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혈액형과 코로나19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이뤄졌다.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발표됐던 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 중 A형이 가장 많았으며 비감염자들 중 O형이 가장 적다는 결과를 나온적이 있다. 또 미국과 유럽의 공동 연구팀 또한 '9q34.2' 유전자가 관여하는 ABO 혈액형의 경우 A형이 다른 혈액형에 비해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3일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은 다른 혈액형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브리검여성병원의 신 스토웰 교수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첨단 혈액’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의 기도 세포에 더 잘 결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도를 통해 호흡기에 감염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A형 혈액형인 사람은 코로나에 더 잘 걸린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21년 7월 미국에서는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혈액형에 따라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달라진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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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따라 코로나19 증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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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강풍으로 남하하면서 울진읍 초비상…주민 대피령
- 지난 4일 오전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 삼척으로 북상했다가 5일 다시 남하하면서 울진읍까지 위협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품까지 불어 진화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울진 삼척 화재(사진출처=삼척시/행정안전부) 지난 4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 최초 발생한 산불은 밤에 북쪽인 강원 삼척으로 확산했다가 5일 바람 방향이 바뀌어 다시 남쪽으로 재확산하고 있다. 불길이 기존 산불 영향구역을 벗어나 남쪽 방향인 울진읍과 죽변면으로 번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렸다. 울진군은 5일 14시14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고성3리, 읍내1리, 읍내5리 산불 확산 중, 인근주민들은 근남 노음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불길이 울진읍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인근까지 번져 위태로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울진·삼척 산불로 인해 5일 오후 3시까지 주택 159채를 포함해 216개 시설이 소실됐다고 밝혔다. 울진 화재(사진출처=울진군) 중대본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산림 피해는 6천352ha(울진·삼척 6천66ha·강릉 286ha)로 추정했다. 산불 진화에는 산림 당국과 소방, 경찰, 군, 지자체 등의 헬기 65대와 인력 7천2명, 차량 513대가 투입됐다. 이날 오전 강릉 옥계면의 80대 여성이 대피 중 사망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집계에는 제외됐다. 산불은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 삼척까지 확산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오전 1시 8분께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동해시 망상·묵호 쪽으로 이동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서 6천280명이 대피했다. 임시 주거시설에는 울진군과 삼척시 736명, 강릉시 41명, 동해시 291명이 대피해 있다. 소방청은 이날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발령했다. 소방동원령 2호는 지난 2020년 5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 발령된 바 있다. 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소방력 동원 규모에 따라 1호(당번 소방력의 5%)·2호(10%)·3호(20%)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이에 따라 강원과 경북 외 다른 지역 소방본부에서 소방차 269대, 689명의 인력이 울진·삼척 산불의 진화에 투입됐다. 울진삼척 화재 현장(사진=소방청/행정안전부) 울진·삼척 산불 상황과 더불어 전국의 건조·강풍 특보 발효 수준 등을 고려해 이날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 남하 저지와 함께 원전, 가스저장소, 송전설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등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화재 진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울진에는 여전히 초속 27m의 강풍이 부는 데다 짙은 연무 등으로 헬기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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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강풍으로 남하하면서 울진읍 초비상…주민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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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산불에 '재난사태' 선포…중대본 가동
- 4일 경북 울진 산불이 강풍에 강원 삼척까지 번지자 정부가 오후 10시를 시점으로 산불과 관련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 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산불이 발생한 관계기관 대처상황(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등) 참석한 가운데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가용자원 신속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 주민대피 철저 및 진화시 인명피해 없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출처=행안부 중대본은 "중대본 가동 직후 긴급 관계 기관회의를 거쳐 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건의를 받아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긴급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사태 선포를 통해 인력·장비·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등의 긴급 조치를 발동하며 강제 대피, 출입제한, 통제 및 응급지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산불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울진 산불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다. 사진출처=SNS 울진 산불은 오전 11시 17분경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 도로변에서 발생해 순식간에 주변 산 정상으로 번졌고, 바람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하고 있다.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 안에서 촬영한 산불 장면 불씨가 차량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진출처=SNS 특히 산불이 삼척 호산리 LNG 생산기지를 위협하고 있어 소방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불이 도로로 넘어 번지고 있다. 사진출처=SNS 앞서 전해철 중대본 본부장은 "강풍이 내일까지 지속돼 산불 확산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산불 대응·복구를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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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격리자도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가능
-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사전투표 2일 차인 오는 5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에도 5일 방역 당국이 외출을 허용한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표할 때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료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확진 판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만 받은 사람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시간에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보건소로부터 확진·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확진자로 판단해 격리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는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5일) 전일과 당일, 선거일 투표(9일)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장소로 이동 시에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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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코로나19 확진 판정...9일까지 격리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3일 오전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페이스북에 관련 글(왼쪽)을 남겼다. (사진출처=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총리 공관에서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 방문과 간담회 참석 등 일정은 당분간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현안 업무는 온라인과 화상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대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업무는 전화와 화상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두 차례 자가검진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2일 밤 첫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3일 오전 재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예정된 일정을 중단하고 인근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은 지난달 28일 김 총리가 2·28민주운동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이후 피로가 누적되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동안 국민이 가졌던 그 답답한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오미크론을 넘어 일상으로 회복하는 길에 대해 더 넓고 깊게 생각해보겠다”고 글을 남겼다. 김 총리는 “밤중에 열이 나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어제(2일) 오후에 방문한 염리초등학교의 아이들”이라며 ”저녁때까지는 증상이 없었고 현장 방문 때 마스크도 계속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별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려가 된다.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4일 사전투표를 계획했던 김 총리는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오는 확진자 투표가 가능한 5일 총리 공관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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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코로나19 확진 판정...9일까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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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이어 거리두기 6인 ·23시까지 완화
-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 이하, 영업시간은 1시간 늘려 23시까지 허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 조치를 추가 조정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한 반면, 지난 11주 동안 소상공인 피해는 한계에 달해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기존 22시에서 한 시간 늘려 23시로 제한했다. 사적 모임과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축제 등 300명 이상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받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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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이어 거리두기 6인 ·23시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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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26만6853명 발생...역대 최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4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만명을 넘어섰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6만6853명 발생해 누적 395만83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 2일 21만9240명 기록을 넘었으며 누적 확진자 수도 4백만명에 육박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이후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마다 약 두 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1∼2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정점에 이르면 최대 35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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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불법주차도 범칙금 부과한다
- 아파트·빌라 등 공공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 등에서 불법 주차를 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규 공동주택 분양 시 주차 공간만 별도로 분양하는 방안과 신차 구입시 주차면적을 증명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미지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공공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년 한해만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가 314만 건에 달했다. 이처럼 도심 내 주차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지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골목길에서도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길을 도로로 범위를 확대했고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빠져있었다. 권익위는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주차 공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가에 포함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를 제외해 주택 구매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상가 주차장이나 민간 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세제 감면, 시설설치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주차공유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그동안 체감할 만한 개선조치가 없었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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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신청·지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은 약 90만명이 대상이며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한 사람당 평균 244만원 정도 받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좌석 한칸 띄우기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50만원이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3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일부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23일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일부터 인터넷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 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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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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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 이어 '거리두기'까지 완화 검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이 비교적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확진자 폭증에 따른 대응여력 과부하 등을 이유로 풍토병, 계절독감 등을 언급하며 방역패스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DB)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6인 이하,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6인 이하 ·10시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일 거리두기와 관련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했던만큼 3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리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뒤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거리두기 단계까지 완화될 경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등 정부의 방역정책은 사실상 대부분 해제되는 셈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민생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거리두기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방역과 의료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통한 보수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확진자 수가 최대 3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측대로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기 전인데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의료계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하되 거리두기 완화시점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확대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이 확진자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거리두기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 결과 사적모임 인원은 유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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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 이어 '거리두기'까지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