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일각 "尹성전에 아스팔트 십자군 참전"…野 "무법천지당"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괴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담은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사법행정 실무 책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7층의 판사실 중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지지자들이 침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들은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께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오전 7시 28분께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극렬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면서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회의가 끝난 이후 법사위에 출석해 자세한 경과와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천 처장에게 지지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도 물었다. 천 처장은 "강압으로 볼만한 불법적인 폭력"이고 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엄밀하게 수사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심판 기관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聖戰)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성전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魁首) 이재명"이라며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권이 오히려 사태 악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폭력, 정치테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이고,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 충정은 높이 살만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서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정 실장은 폭동을 옹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갈라치고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내란 동조당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무법천지당으로 전락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면서 지지하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을 함께 적은 것"이라며 "십자군, 성전이라 비유한 것은 그런 의미로 쓴 문장일 뿐,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 측도 "18일 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 등 청년 17명에 대한 도움에 답을 한 것이지, 그 이후 발생한 기물 파손과 침입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사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 51%가 20∼30대이며 이들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했으며 5명은 오늘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 野 단독 '외환 혐의 미포함 내란 특검법' 통과…崔대행 압박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도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안건(의연금 갹출의 건)도 처리됐다. 국회의원들은 여객기 참사로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1월분 수당에서 각 30만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하여 총 9,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성금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중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경을 국회에 진입시켜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사건(제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사건(제2호)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정치인·공무원·민간인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한 의혹 사건(제3호)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관련해 실탄을 동원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인적 피해 및 기물 파손 등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사건(제4호)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건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 또는 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사건(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6호)이다. 북한과의 무력충돌 유도 등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인원은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25인, 특별수사관 50인, 파견공무원 50인 이내로 총 130인이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원(155인)과 비교해 25인 감소(파견검사 5인, 특별수사관 10인, 파견공무원 10인)했다. 수사기간은 70일 이내로, 특별검사는 1차에 한해 30일 연장(최장 100일)할 수 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장 130일보다 30일 줄었다.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검증 등 수사·재판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피압수자에게 즉시 반환(사본의 경우 폐기)해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은 실시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의 경우는 제외했다.

• '내란혐의' 尹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최초

  계엄사태 45일만…국회 봉쇄해 해제표결 방해·주요인사 체포 시도 혐의 내일 영장실질심사 전망…혐의 소명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기준 尹 '적법 통치행위' 주장할듯…서부지법 관할 문제삼아 불출석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다.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발부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데다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이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그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게 전부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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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잘 지킬 것 같은 대선주자 ‘박근혜’ 46.5%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상 인물 중 정책 공약을 가장 잘 지킬 것 같은 대선 주자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손꼽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8월 3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46.5%는 박근혜 후보를, 28.3%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13.5%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4.0%는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2.1%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을 지목했다. 박근혜 후보는 60대 이상(65.7%)과 50대(58.9%), 경북권(76.5%)에서, 안철수 원장은 20대(44.8%)와 전라권(50.4%), 문재인 상임고문은 40대(20.2%)와 충청권(19.5%)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의 87.1%가 박근혜 후보에 응답했지만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안철수 원장(52.9%)과 문재인 상임고문(28.7%)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3%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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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2

• 박근혜 컨벤션 효과…안철수 지지율도 동반상승

  과거 기업 활동 시절 친인척 고용과 유흥주점 출입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의 대선주자 다자대결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로 격차를 줄였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광폭행보를 이어간 박근혜 후보는 다자대결에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양자대결에서는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8월 30일 실시한 대선주자 다자대결 지지도 정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은 29.2%의 지지율로 지난 8월 13일 같은 조사 대비 5.3% 포인트의 지지율 상승을 나타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45.5%로 지지율 1위를 지켰다. 직전 조사 대비 3.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현재 수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3.1%로 대선주자 다자대결에선 3위를 기록했다. 문 상임고문 지지율은 직전 대비 0.1% 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8%(1.1%p▼),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2.6%(0.4%p▼),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3% 등의 순이었다. 안철수 원장의 다자대결 지지율 상승은 안 원장에게 43.1%의 지지율을 보인 30대(직전 조사 대비 17.5%p▲)와 각각 35.1%, 32.4% 지지율의 서울권(7.0%p▲), 경기권(8.8%p▲)에서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에서도 안철수 원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박근혜 후보 47.9%, 안철수 원장 45.5%로 박 후보가 안 원장을 2.4% 포인트 앞섰지만, 안 원장은 직전 조사 대비 7.5% 포인트 상승, 박 후보는 5.5% 포인트 하락했다.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에서는 박근혜 후보 52.3%, 문재인 상임고문 38.2%로 박 후보가 문 상임고문에 14.1% 포인트 앞섰다. 박 후보는 직전 조사 대비 3.3% 포인트 하락, 문 상임고문은 4.5% 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만일 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 대 민주통합당에서 선출된 대선후보와 안철수 원장 간 야권 단일후보가 선출돼 여야대결을 벌일 경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48.0%, 야권 단일후보 42.8%의 지지 응답이 나왔다. 가상 여야대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69.0%)과 50대(60.6%)였고, 야권 단일후보는 30대(56.2%)와 20대(56.0%)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새누리당 박 후보가 경북권(76.2%)과 경남권(60.3%)에서, 야권 단일후보는 전라권(69.3%)과 서울권(49.8%)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권에서는 야권 단일후보가 40.0%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보다 9.8% 포인트 지지율이 높았다. 조사를 실시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책임연구원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이른바 광폭행보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소폭의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며 “하지만 안철수 원장도 각종 의혹에 노출되며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고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이 초기 파행으로 유권자 관심몰이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며 야권의 유력 주자로 재부각, 지지율 상승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례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43.6%(직전 조사 대비 1.9%p▼), 민주통합당 23.4%(0.3%p▲), 통합진보당 2.9%(0.1%p▼), 선진통일당 0.2%(0.4%p▼) 등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8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3%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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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2

• 경실련,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28일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사법권 독립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대법관 또한 재임 시나 퇴임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할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탁월한 법률지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 놓고 행한다면 당연히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인과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퇴임 이후에도 주의하면서 지켜야할 자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이 채 안 되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한 내용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해가 깔려있었다고 해석 될 수 있고, 행정부 소속기관의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마인드가 애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고유한 권위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대법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새누리당에 판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근래 대법관 출신들이 대법관으로서 윤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도 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전 대법관이 이러한 퇴임직후에 특정 정당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적 행위를 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안 전 대법관은 퇴임을 앞두고 법조 원로의 역할을 다하면서 공직자로 살아온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 대선 캠프에서 사임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보를 하길 촉구한다. 대법원 또한 검찰출신과 법원출신의 대법관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군사독재 시절 대법원을 장악하기 만들어진 검찰 출신의 대법관 임명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차제에 폐기하여 말 그대로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는 대법원장의 의지로도 가능하다. 안 전 대법관처럼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출신 검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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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30

• 안철수 대선 행보, ‘야권 후보와 최종 단일화 경선’ 27.0%

   대선 출마의 수순을 거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원장의 향후 행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27.0%가 ‘선출된 야권 대선후보와 최종 경선’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이어 21.7%가 ‘독자 정당 창당 후 대선 출마’, 20.0%가 ‘야권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지목했다. 야권단일후보로 적합한 인물로는 안철수 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오차범위 내 박빙의 최고 응답률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7월 26일 실시한 이 조사 결과는 지난 5월 15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한 조사와 다른 결과다. 당시 조사에서는 ‘독자 정당 창당 후 대선 출마’ 26.9%, ‘선출된 야권 대선후보와 최종 경선’ 22.9%, ‘야권 대선 후보 경선 참여’ 19.9% 순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출된 야권 대선후보와 최종 경선’에 가장 많은 표를 던진 연령대는 35.0%의 40대, 지역은 33.0%의 전라권이었다. ‘독자 정당 창당 후 대선 출마’는 25.9%의 30대와 31.8‘%의 충청권, ’야권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는 23.4%의 30대와 23.4%의 서울권에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선출된 야권 대선 후보와 최종 경선’(43.7%)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독자 정당 창당 후 대선 출마’(22.1%)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이와 함께 만일 안철수 원장과 야권에서 선출된 대선후보가 최종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인물이 ‘적합’ 한지를 묻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철수 원장이 28.4%, 문재인 상임고문이 26.1%의 응답이 나왔다. 이어 11.5%의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9.4%의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1.0%의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등의 순이었다. 야권단일후보로 안철수 원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40대(34.7%)와 20대(34.4%), 전라권(36.4%)과 서울권(31.2%)에서, 문재인 상임고문은 30대(32.0%)와 40대(29.9%), 경남권(29.9%)과 서울권(28.4%)에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30대(22.9%)와 40대(10.3%), 경남권(17.4%)과 경북권(14.4%)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또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들은 문재인(20.2%)-김두관(15.2%)-안철수(14.4%),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들은 안철수(41.4%)-문재인(35.1%)-김두관(8.8%) 순으로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를 실시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안철수 원장의 대선행보에 대해 응답 순위가 바뀐 것은 안 원장이 야당 색채를 점점 더 확실히 보여주는 점, 야당의 경선이 현재 진행 중이고 단일노선을 추진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등 현실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적합 단일후보로 안 원장과 문재인 상임고문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온 조사 결과는 대선주자 다자대결 또는 가상의 양자대결 결과와 다소 엇나가는 것”이라며 “가능성과 인물론에서 응답자들의 인식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7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487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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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