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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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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많이 나와” 에어컨 갑질… 냉방 요구에 해고 통보까지

#학원강사인데 실내 온도30도의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로 오후 2시 5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계속 수업을 했어요, 중간에 얼음음료를 주긴 했지만 완전 탈진했다. 찜질장 같은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원장은 평소에도 돈을 아끼는지라 에어컨을 고쳐줄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러스트=픽사베이 제공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직장갑질119에 폭염으로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달아 접수됐다. 흔히 폭염 취약 노동자로 알려진 건설, 물류, 택배노동자 외에도 학원, 공장, 일반사무실 등 다양한 일터에서 기본적인 냉방과 환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견디다 못해 사업주에게 냉방 등의 조치를 요구해도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무시되기 일쑤다. 심지어 냉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사업주까지 있었다. 이러한 ‘에어컨 갑질’은 폭염기 작업장 적정 실내 온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취약한 현실을 틈타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운수·유통·창고업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냉방기기가 있어도 사업주가 가동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는 실내작업장에도 온습도계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에어컨 조작 권한을 독점하거나, 전기세 부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냉방기구 사용을 통제하고 있기도 한다. 냉방기기 가동 기준을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공장은 ‘습도 80%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습도가 그보다 낮을 경우, 온도와 무관하게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실내 적정 습도가 40~6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기준이다. 냉방 요구가 해고로 이어진 황당한 사례도 있다. 제보자는 에어컨을 고쳐주지 않는 사장과 언쟁을 한 뒤 갑작스럽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선의’로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한, 더위를 감내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과도한 온도 통제를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괴롭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온열질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는 이미 작업 강도에 따른 고온 노출기준과 휴식 비율을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는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열사병 예방을 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산업안정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를 개정했고, 올해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실내 작업장 3개 기본 예방수칙(물, 바람, 휴식)을 추가했다. 올 8월 1일부터는 폭염에 따른 상황 대응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가이드라인과 관련 예방규정, 산재 사례를 배포하고, 이동식 에어컨 구입지원 사업을 긴급 확대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는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 및 확인 △냉방장치 설치 또는 추가적인 환기 조치 △35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무더운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과 제도, 당국의 안내가 무색하게도 노동 현장의 온열질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코스트코 주차장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돼 사망하기도 했다. 사용자들은 강제성이 없는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작업장의 적정 온도 유지 책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는 2,335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온열질환자는 1.5배, 추정 사망자는 3.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중 20.8%는 작업장 등 실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었다. 과학자들은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반화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에어컨갑질’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온열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비하고, 작업장 온도가 노동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적극 안내해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혜영 노무사는 “일하면서 폭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회사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속적으로 가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민주적이거나 인간적인 대우를 못받는 노동현장일수록 이러한 피해가 극심하다. 무엇보다 폭염으로 진이 빠진 노동자는 당연히 각종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적절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음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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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SK네트웍스, SK렌터카 100% 자회사 편입 의결

SK네트웍스가 SK렌터카를 100% 자회사로 편입키로 했다. 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 양사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공개매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 등으로 SK네트웍스가 SK렌터카의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의 지분 72.9%를 보유하고 있다. SK네트웍스가 2019년 AJ렌터카를 인수하고 자사 렌터카사업본부를 결합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SK렌터카는 장기렌터카 온라인 채널인 ‘다이렉트’, 주행거리 기반 요금제 상품 ‘타고페이’를 선보이고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렌터카 시장을 개척하며 업계 내 혁신을 이끌어왔다. 더불어 독자 개발한 차량관리 통합 솔루션 ‘스마트링크’를 전기차까지 확대하는 등 고객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을 높여왔다. 이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 SK렌터카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의 투자·제휴 등 추진이 용이해졌다. SK네트웍스의 경우 지분 70% 이상을 보유 중인 SK렌터카와의 중복 상장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사업형 투자회사로서의 기업가치 향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SK네트웍스는 SK렌터카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주당 1만3500원에 SK렌터카 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하며, 잔여 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규모 주식교환 프로세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K렌터카에선 연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 승인 시 후속절차를 밟아 내년 초 주식 교환이 마무리된 후 SK렌터카는 1월 말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SK렌터카는 상장폐지 이후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별 효율화 및 향후 성장 전략 방향성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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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빠르면 8월말 방류"...축제 앞둔 수산업계 뒤숭숭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기가 8월 말이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전해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사진=EPA 연합뉴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는 발언을 집중 보도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20일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한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업 단체 수장과 만날 예정인 기시다 총리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억제한다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기시다 총리는 원전 시찰과 어업인 면담을 계획대로 마치면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과 협의해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류 시기는 이달 하순에서 내달 15일 이전으로 전망됐으나, 이달 말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20일 도쿄 경제산업성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도쿄 EPA/연합뉴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과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가을철 수산물 축제를 앞둔 국내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거세지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은 심각해져가고 있다. 수산물 관련 축제도 악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가 크다. 다만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수산물 축제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21회 명지시장 전어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명지시장 일대에서 열린다. 전어 무료 시식회, 전어 할인판매 등 제철 맞은 전어를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현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남 광양에서는 광양전어축제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서산에서는 삼길포 우럭축제가 각각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 맛이 오른 제철 생선과 해산물을 알리는 크고 작은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다음 달 15일에는 수도권 최대 어항으로 유명한 인천 소래포구에서 소래포구축제가 열리며, 10월에는 부산 고등어축제와 진해만 싱싱해산물축제도 잇달아 진행된다. 지난 4일 노량진 수산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전국 각 지역이 해산물 축제를 앞두고 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축제를 준비하는 수산업계와 해당 자치단체는 걱정이 앞선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가을이 맛있는 생선을 잡기 시작하는 어기인 데다 크고 작은 지역 축제, 명절도 있어 수산물 소비 진작을 기대하는 어민들이 많다"며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수산물 수요가 위축되고 가격도 내려간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 역시 "지역의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열심히 축제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 흥행하지 못할까 걱정"이라며 "축제 준비로 어민 등 주민을 만나도 설렘보다는 우려가 많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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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코로나19 확산세 주춤...8월 하순 감염병 4급 전환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연기됐던 감염병 4급 전환 논의가 다시 재개됐다. 빠르면 이달 안에 방역 완화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검사.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빠르면 한주 안에 마칠 수 있다"면서 "다만 시행 시점은 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19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열기로 했던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일정을 연기한 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유행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이번 주 1.04로, 이전 3주(1.19→1.19→1.09)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다. 신규 확진자 수를 후행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늘었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름 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급하게 방역 완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4급 전환 등 시행 일정이 연기됐던 것인데 최근 유행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며 "이런 추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달 내 4급 전환 등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단계 일상 회복 조치가 결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비 지원 중단으로 환자들이 검사를 꺼리게 되면 다시 유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전자현미경 이미지. 사진=미국 NIAID(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부담도 여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감시 대상에 추가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아서 그만큼 면역회피 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롤라(Pirola)란 별명이 붙은 BA.2.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다는 점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여기에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 초부터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BA.2.86가 포착됐다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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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