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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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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정책브리핑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셋째,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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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정부 ‘전화·문자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전화·문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의심 제보 대응 미흡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 강화, 피해 의심 제보 대응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0.10.~2023.9.)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총 55,430건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전화·문자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인포그래픽=권익위 ‘전화·문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2만 건으로, 전월(142만 6,780건) 대비 7.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2만 2,160건) 대비 18.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9%), 지자체(1.8%), 교육청(26.9%), 공공기관(26.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원이 증가했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124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380.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로, 평내호평에 하수처리 시설 신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동 인근에 대규모 신설 계획 추진 반대 민원 등 총 17,332건(61.9%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 무녀도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감사 요구 민원(45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0.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구리 갈매지구 GTX-B노선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600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64.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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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KB국민은행, 국민지갑 ‘기차예매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모든 코레일 열차의 승차권을 KB스타뱅킹에서 예매할 수 있는 ‘기차예매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진출처=한국철도공사 이번 서비스 출시로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열차 시간표 조회 △기차 예매 △간편 결제 △승차권 조회 업무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SRT승차권 예매서비스를 추가해 ‘KTX-SRT 복합 운행구간’ 원스톱 기차예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기차예매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Wallet(월렛)포인트 300포인트와 이용금액의 5%(최대 3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에서도 추첨을 통해 1등에게 최대 100만원의 KB PAY 머니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KB PAY 1만원 이상 첫 결제 고객에게는 3000원 KB PAY 머니쿠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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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신입 연봉 업계 최상위 SK핀크스, 신입·경력 하반기 공개 채용

SK핀크스가 오는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주간 하이엔드 호텔&리조트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SK핀크스가 운영하는 포도호텔 (출처:SK핀크스 포도호텔 제공) SK핀크스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SK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휴양형 호텔&리조트로 제주 7대 건축물인 포도호텔과 가족 휴양형 숙소인 디아넥스, 한국 최초 세계 100대 골프장으로 선정된 핀크스 골프클럽 등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객실(Front Officer) ▲식음서비스(F&B매니저) ▲조리사 ▲파티셰 ▲시설관리 등 총 5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신입·경력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 온라인 필기전형(SKCT 인성검사) → 1/2차 동시 면접 순으로 이루어지며 채용 검진 통과까지 완료한 최종합격자는 2024년 2월 입사하게 된다. 2023년 초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업계에서 최상위 수준인 3,330만원이며, 경력직의 경우 경험과 능력에 따라 연봉 상한선 제한 없이 협의하여 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SK핀크스는 전국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 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셔틀 운행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 복지포인트, 의료비, 해외 벤치마킹, 학자금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다. SK핀크스 인사 담당자는 “이번 하반기 채용을 통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도할 열정을 가진 각 분야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라며 “SK핀크스와 함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사 희망자는 SK핀크스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비롯한 SK Careers(SK그룹 채용 사이트), 잡코리아, 사람인, 자소설닷컴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년제 이상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직무에 따라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가능자, 동종업계 유경험자 등을 특별 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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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024년 금융산업,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소폭 성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전망하는 ‘2024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2024년 금융산업은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은행업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험업이 비교적 양호한 반면 여신전문업의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은행업권은 자영업자,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PF 사업장 등의 부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커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4년은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자본규제 강화와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므로 금융회사들은 AI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사업구조 혁신에 힘쓰고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성장 둔화 가운데 조달 및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업종별 차별화 심화 이미지=픽사베이 연구소는 은행업이 다소 낮은 성장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증가율은 내년에도 명목GDP를 하회할 것으로 보았다(대출증가율 2022년 4.9%→2023년 3.5%→2024년 3.4%). 가계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소폭 개선되면서 주택대출이 증가하겠으나, 고금리 부담으로 신용대출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대출은 시설자금 등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증했던 대기업대출은 회사채 시장 회복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NIM이 하반기부터 하락하고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업은 금리인하 및 기업실적 성장 기대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위탁매매 및 S&T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기대되나, IB부문은 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뚜렷한 수익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자산운용업은 실물대체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하락 기대로 채권형 및 일임자산 상품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성장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은 신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보장성보험 위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보험은 저축성 보험 판매가 둔화되고,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성장으로 양호한 수익이 예상됐다. 연구소는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회계기준 변경 효과가 완화되면서 수익성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이 활성화되고, GA의 영향력이 확대돼 제판분리가 정착될 것으로 보았다. 여전업은 여전채 조달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카드업은 명목소비 둔화로 결제부문이 보합세에 그치고, 조달비용과 충당금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캐피탈업도 자동차 산업 회복으로 리스·할부가 성장하겠으나, 조달비용 및 부동산PF 관련 대손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올해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업은 은행과의 예금금리 경쟁과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등으로 적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24년 금융산업은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성장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겠으나, 수익성은 고금리 기조의 지속 기간에 따라 업종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장조달에 의존하는 여전업의 경우 유의가 필요하며, 전쟁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전체 금융업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무리한 성장보다는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누증된 가계부채, 급증한 기업부채, 부동산PF 등이 유의할 변수 이미지=픽사베이 연구소는 누증된 가계부채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기업부채, 이연된 부동산PF 부실은 유의해야 할 변수로 지목했다. 금리인하와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실이 표면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 비아파트나 지방 건설사업장의 부동산PF 등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업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나,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과 가계여신, 비은행업권 대출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강화하면서 신(新)성장동력 모색할 것 일러스트=픽사베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4년 금융회사들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업구조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GA 등을 통해 비교추천과 제판분리가 정착되고, 강화된 자본규제와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완화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으로 보았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24년 금융회사들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되,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며 “고금리, 강화된 자본규제에 더해 고령화가 고착화되는 만큼 금융산업은 이제 고비용 구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 제고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금융플랫폼을 고도화화고 시니어 케어, 토큰 증권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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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