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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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 신속허가제 도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충청권에서 운행중인 자율주행 버스 운행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오송 세종 구간을 운행중인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 A2번 운행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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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조항 ▲부당하게 쿠폰ㆍ포인트를 말소하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이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IDC(Internet Data Center)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Server)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로, 서버와 통신장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첨단 전력설비와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침입탐지시스템 등도 설치되어 있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바,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하여,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ㆍ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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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 108명
    겨울철,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과 인명피해 발생률 가장 높아 화재원인 절반 이상(50.8%)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조리 등 일러스트=픽사베이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1,030건 발생하여 709명의 인명피해(사망 108, 부상 601)와 약 1,9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전기적요인(23%), 기계적요인(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5,545건), 공장(3,434건), 음식점(3,369건), 창고(2,010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주택과 음식점 화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민간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하여 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대책기간 중 매주 금요일을 ‘안전 메시지 전송의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에 안전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한파주의보, 경보발령 시에는 화재예방 당부 메시지도 전송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초고층 122, 지하연계 346)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71개소에 대한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를 운영한다. 산업시설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력 수출업체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체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인력 운영실태를 평가·지도한다.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장애인·노인관련시설에는 의료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불가 중증환자의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를 유도한다. 고령자 및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의용소방대, 소방서, 민간 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시설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어 옥내소화전 사용법 동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정 ‘소방안전돌봄제’를 실시한다. 또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대피소 14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0-29
  • 최태원 SK 회장 “베트남 넷제로 달성에 전략적 동반자 될 것”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방문… 베 총리와 환경분야 논의 등 글로벌 협력 행보 강화 CEO들과 베 국가혁신센터 개관식·수소 행사 참석해 청정에너지 전환 강조 프랑스·아프리카에 이어 베트남 강행군… 다음 달도 엑스포·글로벌 경영 주력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베트남 호아락의 국가혁신센터(NIC)에서 열린 ‘국가수소서밋’에서 축사를 통해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SK그룹 제공   SK가 베트남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사업 등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의 산업 구조 진화에 맞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 영역에서의 새로운 기회도 모색한다. 2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과 그린 분야 주요 CEO들은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정부 고위 인사와 면담하고, 국가혁신센터(NIC, National Innovation Center) 개관식, 국가수소서밋(National Hydrogen Summit)에 참석하는 등 촉박한 1박 2일 일정 속 ‘글로벌 협력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달 16~18일 최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CEO 세미나’를 주재하고, 대격변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경제블록별 조직화, 에너지·AI·환경 관점의 솔루션패키지 마련 등 ‘글로벌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출장은 세미나 이후 첫 글로벌 현장 점검으로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은 △정치, 안보적 외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안전지대 △현지 정부, 기업과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한국 3대 교역국으로서 잘 갖춰진 인프라 등 강점이 있어 SK가 동남아 거점으로 삼아온 국가다. 특히 현지 정부는 ‘2050년 넷제로(탄소 중립)’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SK의 그린 비즈니스 사업 및 ESG 경영 방침과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수소·태양광·풍력 발전에서 생분해 소재·자원순환까지 광범위 사업 추진 최 회장은 27일 베트남 국회에서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28일 호아락(Hoa Lac) 지역의 하이테크파크에 위치한 국가혁신센터에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를 만나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어진 국가수소서밋 등 행사에서는 “수소, 탄소포집(CCUS), 소형원자로(SMR), 에너지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넷제로 달성에 협업할 계획”이라며 “현지 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SK의 다양한 회사들이 현지에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5월 ‘제8차 국가전력계획’을 통해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발전 비중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해당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SK E&S는 281MW 규모의 태양광 및 해상 풍력발전소를 현지에 준공해 상업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75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소를 추가 구축하고, 청정수소·LNG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KC는 베트남 하이퐁(Hai Phong)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북부 박닌(Bac Ninh) 소각설비에 AI 기술을 적용한 데 이어 현지 자원순환 기업들과 폐기물 처리·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30년간 다져온 SK-베트남 신뢰… 앞으로도 ‘동반자’로 산업 전환 협력 아울러 최 회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 중 파트너십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지난 30년 간 진정성 있는 관계를 이어가 앞으로도 베트남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변화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베트남은 제조업에서 첨단 분야로 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SK는 ‘국가혁신센터’ 건립에 3000만달러(약 400억 원)를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힘을 보탰다. SK는 국가혁신센터 개관 첫 행사로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VIIE(Vietnam International Innovation Expo) 2023’에 전시관을 마련하고, 첨단 미래도시로 변한 약 30년 후 하노이를 가상현실로 선보여 정관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SK는 베트남은 1990년대 최종현 선대회장이 현지 원유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사업과 사회활동을 함께한 상징적인 협력국이라며, 그린 비즈니스 외에도 디지털·첨단산업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프랑스·아프리카·베트남 종횡무진… 글로벌 경영 박차 이번 출장에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추형욱 SK E&S 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박원철 SKC 사장 등 그린, 에너지 분야 주요 경영진이 대거 동행했다. 최 회장과 경영진은 현장을 점검하며 현지 직원들을 격려하고, 동남아 사업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를 마지막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베트남까지 이어진 숨 가쁜 10월 해외 출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SK 경영진은 다음 달 태국,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곳곳을 방문해 글로벌 경영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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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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