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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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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플레이션' 현실화...정부, 물가 전담 TF 꾸렸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긴급하게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특히 우유와 커피 등 주요 먹거리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시내 편의점의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특히 지난달 우유의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여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발효유 상승률은 18년여만에 가장 높았다. 또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분유와 아이스크림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우려했던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달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5.2% 뛰었으며 우유는 14.3% 올랐다. 빵은 5.5% 올랐으며 과자·빙과류·당류는 10.6%가 오르고 커피·차·코코아는 9.9% 상승했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밥상 물가 상승이 수년째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4.4%,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9% 올랐는데 지금 추세라면 올해도 5%대 상승이 유력하다. 3년 연속 5% 이상 상승은 2009∼2011년 이후 처음이다. 물가상승 추세가 반복되면서 힘들어진 계층은 서민들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외식비를 합친 식비가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44.4%로 나타났다. 상위 20%인 5분위와 비교하면 식비 지출액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 비중은 오히려 세 배 이상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실제 먹거리 중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제품은 찾기 힘들다. 사과, 배 등 과일은 물론이고 우유, 계란, 육류에서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식재료 가격이 급등했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대파 가격은 작년보다 근 50%나 폭등했다. 외식 물가도 마찬가지다. 음식점 운영자 역시 원재료 상승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식품업계의 팔을 비틀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방식의 대처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2.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지난해 동기 대비)은 8월 3.4%로 반등하더니 9월과 10월에는 3.7%, 3.8%를 나타냈다. 물가 급등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가 모두 흔들리는 것은 중대한 사회 불안 요인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집값은 치솟았고,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 지수는 31년 5개월 만에 최고 폭인 8.1%(1년 전 대비) 올랐다.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값싼 원자재를 수입하고 정부 비축분을 적절히 풀어 물가가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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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108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역대 최고 형량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고 5일 밝혔다. 108억 챙긴 보이스피싱 주범 필리핀서 송환.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31)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기존의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피해액 26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6년 피해액 54억원의 사건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민준파 조직도. 자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민준파를 조직했다. 조직 이름은 A씨의 가명을 땄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60여명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범죄 수익금인 108억원을 이른바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민준파 조직원 40명은 검거돼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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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공개 수배...500만원 현상금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당국이 이틀째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길수 도주 재소자 수배. 사진=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제공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검거를 위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께 안양의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다. 4일 오후 4시44분께 포착된 김길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김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전날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당일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택시비 등을 지원해주는 등 그의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화하면 경찰이 김씨 조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법무부는 이날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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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성균관, '신(新) 제사상' 제안..."일반그릇에 생일상처럼"

국내 유교의 중앙본부 역할을 하는 성균관이 일반 가정에서 모시는 제사 음식을 대폭 간소화하라고 제언했다. 자료=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가족이 다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사 음식을 줄이고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명문 종가의 진설을 참고해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忌祭)와 3월 상순 고조(高祖) 이하 조상의 묘에서 지내는 '묘제'(墓祭)의 제사상 진설 방식을 제안했다. 기제와 묘제 제사상 예시. 자료=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제공 기제의 경우 과일 3종과 밥·국·술에 떡, 나물, 나박김치, 젓갈(식해), 식혜, 포, 탕, 간장 등을 곁들이는 것을 예시로 내놓았다. 묘제 진설로는 술, 떡, 포, 적(생선이나 고기 따위를 양념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 과일, 간장을 올린 더 간략한 모델을 보여줬다. 위원회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리고, 돌아가신 분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좋다"며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기본적으로 제례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문제는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며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례나 제례는 똑같이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기름으로 지지거나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드린다"며 명절 차례 때와 마찬가지로 기제 때도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주가 향을 피우고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눠 부으면 참가자가 다 함께 두 차례 절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술을 한번 올린 후 축문을 읽고 묵념한다. 그다음에는 참가자들이 두 번 절하고 상을 정리하며 축문을 태우고 마친다. 제사 시간은 "돌아가신 날의 첫 새벽(오후 11시∼오전 1시)에 지내야 하지만, 가족과 합의해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오후 6∼8시)에 지내도 좋다"고 선택지를 부여했다. 특히, 여성이나 며느리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제사음식 준비에 관해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제사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자료=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제공 제사음식이나 제사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가능성도 열어뒀다. 예를 들어 축문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써도 되며, 신위는 사진 혹은 지방 어느 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부모님 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며 제기가 없으면 일반 그릇을 써도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고인의 자녀가 협의해 제사 주재자를 정하되,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연장자가 맡아도 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했다. 위원회는 제사가 "조상을 추모하고 추억을 되살리며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는 길사(吉事·경사스러운 일)"라며 "제사로 인해 불화가 생긴다면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당부했다. 위원회가 제사 간소화 방안을 제안한 것은 제사 관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음식이나 형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4.9%에 달했다. 다만, 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제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통 제례 보존 및 계승을 위해 종가를 중심으로 지켜온 제례 문화의 소실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큰 공훈을 세워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의 신위인 불천위(不遷位)를 모시고 지내는 제례에 대해서는 '세계인류 문화유산' 또는 '국가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원회는 건의했다. 이번 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고혜령 뿌리회 회장은 "종손가 중심의 불천위 제례 보존을 위해 위원회, 종가, 학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례 문화 계승에 적합한 제도를 모색해 전통 제례의 현실적 계승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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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