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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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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30일 밝혔다. 견본주택 관람을 위해 방문객들이 분주하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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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25일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한 가석방의 요건으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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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창업성공법칙 3S를 아시나요?

며칠 전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했던 손실보상금 중 잘못 지급되었던 약 800억 정도의 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서 회수한다고 했다. 정말로 해당 소상공인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질 소리였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소상공인 경기에서 말이다. 옛말에 뭐든지 줬다가 빼앗는 놈이 제일 나쁘다고 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회수 공약을 철회한다는 정부 담당자의 발표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생사를 건 입장에서 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정말 야속하다. 특히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집권 여당에서 선심? 행정을 마치 국민을 위하는 듯 발표하고 집행한다, 이번도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잃어가는 민심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선심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선심성이라도 좋다.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수 철회 과정에서 다행히 당국과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에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자영업 시장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래 전망 지수도 밝지는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1분기 외식산업 경기 전망 지수에 따르면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현재 경기지수는 65.14로 지난해 4분기(65.04)보다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20년 4분기(70.55)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는 소폭 증가 추세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553만 명까지 떨어졌던 자영업자는 올해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현재 555만여 명으로 2만 명 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외식업에 신규 창업이 증가하면서도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3S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3S란 고객이 선호하는 메뉴가 있는지(Star),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있는지(Sensibility),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Service)를 말한다. STAR(메뉴의 스타를 만들어라) 유명한 대박가게는 어디나 그 매장의 대표 메뉴가 존재한다. 대표적 상품에 대한 충성도가 단골이라는 충성고객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군집현상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박가게로 자리 잡고 있다. 스타 메뉴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메뉴명에 비밀이 있다. 단순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재미있거나 기억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특한 컬러다. 원부재료나 토핑 등 다양한 재료를 어우르는 그 메뉴만의 색감이 남다르다. 단지 빨갛고 하얀색이 아닌 그 메뉴가 가지는 차별적 식감을 가지고 고유의 맛을 더 자극하는 색감이 차별화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론 용기의 차별화라 하겠다. 때론 투박하기도 하지만 그 메뉴와의 적합성이 뛰어난 용기와 집기들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Sensibility(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라) 대부분의 대박집은 음식, 재미가 조화를 이룬 엔터테인먼트 장소로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인테리어 특징에서 그 매장 콘셉트로 매장 곳곳 고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래된 노포에서는 손때 묻은 시설물과 소품들에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며 감성과 복고를 안겨준다. 소위 추억 마케팅은 최근의 '갬성'이라는 단어로 세대적 구분 없이 호흡하는 트렌트라 하겠다. 또한 고객에게 즐거움과 재밋거리를 주고 있다. 천장이나 바닥에 공사현장 낭떠러지를 그려 고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의자에 작업반장을 붙이는 식의 시각적 차별화된 매장들에 젊은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한다. 이런 장면을 포토존으로 활용,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점포의 콘셉트와 일치하지 않는 인테리어도 그 나름의 부조화로 인한 조화로움을 선사하는 콘셉트도 증가한다. Service(고객에게 감동을 이끌어 내라) 고객은 작은 것에 감동한다. 접객 인사의 색다름부터 주문 방식, 취식 방법,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적 행위들에서 만족의 극대화를 실현한다. 소비자는 그들이 지불한 금액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 정당한 대우가 곧 서비스로 채워질 때 그 점포는 아주 좋은 가게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작은 것에 감동한다. 소위 단순히 맛이 좋다 친절하다, 인테리어가 좋다만으로 충성도를 높일 순 없다 특히나 최근의 악화된 경기 지표상 전반적 소비환경이 감소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작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역을 개발, 실천해야 한다. 창업과 경영은 결국 소비자와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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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4시간 일하고 6만원" 공노총,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출처=전국공무원노동조합 누리집 공노총은 그동안 강제로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이 최소 14시간 이상 고강도 업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을 인상할 것을 정부에 줄곧 요구했고,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위해 지난 4월 기재부 앞 총력결의대회, 7월 기재부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 8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정책간담회, 9월 국회 앞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대국회사업을 전개해 지난해와 올해 선거사무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발의됐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기존과 같이 책정했다. 이에, 공노총은 '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사무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인색한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가 노동 대비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선거사무 위촉을 거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이날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 발언과 박민식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아산시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선거사무수당 예산확대', '선거사무 위촉거부' 등이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수당의 즉각 인상을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표 발언에서 "공휴일인 선거일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사전 준비부터 진행, 투‧개표까지 14시간 이상 쉴 틈 없이 일한 후 휴식도 없이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는 내년 총선에 6만 원 수당으로 또 공무원 노동자를 착취하려 한다. 그간 진행한 모든 선거를 정부는 공무원을 쥐어짜는 공짜노동으로 치르면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다. 이게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사용자의 모습인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사용자의 착취가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묻고 싶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무원이 선거사무를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박민식 아산시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정이 진통 끝에 처리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최저임금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무시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책정한 선거사무수당은 단순 비교해도 내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은 아예 반영도 안 됐다. 정부는 그저 자신들이 유리한 잣대를 들이밀어 공무원 노동자에게 강제로 따르게 하고 있다. 더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가 수긍할 적정 수준의 선거사무수당을 정부가 책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선거사무 위촉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양보할 만큼 양보한 공무원을 탓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거사무수당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임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음에도 선거사무 종사원의 대다수를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꾸고 있다.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연속노동이 이어지고 고작 수당 6만 원에 지자체 공무원을 헐값에 부리는 만행 속에 선거사무수당을 최저임금에 맞게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그리도 과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21년 양대 노조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선거사무인력이 지자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선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저임금과 연동한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사이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 같은 굵직굵직한 선거를 많이 치렀으나 선관위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채 지자체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년 중앙선관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된 수당 지급의 필요성과 함께, 투개표관리관은 약 25만 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에 국회 역시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안이 필요하단 입장에 공감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이나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라며,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 공무원 개개인이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갈 차례다. 양대 노조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강제동원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지급은 위법임을 명백히 밝히며 선거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 2024년 정부예산 선거사무수당 예산 확대하라! ‣ 최저임금 연동하여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개선 하도록 공직선거법 즉각 개정하라! ‣ 지자체 공무원 편중 동원,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라! 등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양대 노조는 전국적으로 함께 '2024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 행정 공백 등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를 비롯한 양대 노조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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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LG전자는 1위, 삼성전자는 3위를 차지하며 기술개발 주도 전 세계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36.9% 성장 사진=픽사베이 최근, 인공지능 제어 기술의 성장에 힘입은 로봇청소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로봇청소기 시장은 ’22년 약 7.6조원(56.5억 달러)에서 연평균 23.4% 증가해 ’30년에는 40조원(298.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로봇청소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36.9%씩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 인포그래픽=통계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로봇청소기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3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36.9% 증가해 ’20년에는 8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1.7%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1위한국이 35.8%(1,321건)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2위중국이 35.7%(1,317건)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3위미국 12.8%(473건), 4위일본 4.5%(167건), 5위독일 3.3%(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91.9%로 1위, 한국이 39.6%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67.1%로 중국(55.1%)을 앞서고 있어, 당분간 한국은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엘지(LG)전자(26.6%, 980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2위아이로봇(5.4%, 198건), 3위삼성전자(5.2%, 193건), 스웨덴의 4위일렉트로룩스(3.0%, 111건) 및 중국의 5위아미크로(2.3%, 8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엘지(LG)전자의 경우 전 세계 출원의 26.6%를 차지해 2위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한국 출원인으로는 38위네이버(0.3%, 11건) 및 43위전자통신연구원(0.3%, 10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로봇청소기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기업의 비중은 9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의 출원이 3.6%, 개인 출원 3.4%, 공공분야의 출원이 0.9%를 차지했다. 상용화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에 해당하여 기업에서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주대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청소기는 정밀 제조업 기술과 인공지능 제어를 위한 정보기술의 융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두 기술 모두에 강점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가사노동 해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의 특허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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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원희룡 장관 “아파트 시공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하자저감 노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오후 최근 하자가 문제되었던 서울 소재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하자 및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한 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하자관련 감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한 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배관 누수, 곰팡이, 악취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원 장관은 하자 현장을 점검하면서 “주거공간에서 쾌적하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시공사는 ‘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지자체에서도 하자보수 진행상황을 잘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원 장관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와의 간담회에서 다양한 하자 사례와 처리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자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단계부터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입주민 입장에서 하자 여부를 가리고 신속히 분쟁을 조정하는 데에 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 장관은 “국민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심사 매뉴얼 최신화, 직원교육 등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되, 국토부 차원에서 하심위 인력 및 조직의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인천 부평그랑힐스 이편한세상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 벽면 하자부분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독자 제공 또한, 원 장관은 “위원회에 건설·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 관련 전문가 등도 포함하는 등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입주민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룡 장관은 하자심사판정이 실질적인 사후조치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선도 약속하였다. 하자판정결과,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하자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에 규정되지 않은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도 마련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원 장관은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역할을 준공 후는 물론 시공과정까지 확대 강화하고, 지난 9월 25일 최초 공개한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함으로써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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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한미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최다 실적”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 등 19개 프로젝트 관리…기술자료 4천여건 보유 사업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단계의 토털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강점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 전경..사진=한미글로벌 제공 국내 1위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춘천’ 프로젝트의 PM을 맡았으며, 이후로도 대기업, 금융그룹과 투자운용사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데이터센터는 코로나19 이후 급속한 디지털화로 처리 정보량이 폭증함에 따라 서버의 사양이 고급화되고 건물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데이터센터 1개 건설 비용은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과거에는 공공과 금융권의 자체 서버용 데이터센터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사 중심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상품과 결합하여 투자 프로젝트가 된 데이터센터는 사업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이 중요해지면서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에도 발주자를 대신하여 높은 전문성으로 프로젝트 전 과정을 관리하는 PM(건설사업관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한미글로벌, 부지 선정 단계부터 준공까지 토털서비스…사업비와 공사기간 절감 등이 경쟁력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전경. 사진=한미글로벌 제공 한미글로벌은 국내 최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수행실적으로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PM 전문기업으로 평가받는다.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신한은행 데이터센터 ▲다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고양 향동 데이터센터 ▲부천 춘의동 데이터센터 등 총 19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통상 PM기업들이 시공단계의 공사관리에 특화된 것에 반해 한미글로벌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특화된 전문인력과 4천여건의 데이터센터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단계의 토털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지난해 외국계 투자사가 진행한 부천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부지선정 단계부터 한미글로벌이 컨설팅을 진행해 사업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한미글로벌이 PM을 수행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은 2013년 가동 이후 현재까지 10년 무사고를 기록하며 운영 안정성 측면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시공 전 단계인 프리콘(Pre-Construction)에서 혹시 모를 산사태를 대비하여 대상 부지의 산사태 평가 및 지질 분석을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재해 가능성 평가를 통해 재해를 대비한 각 시설별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진, 폭우, 산불 등의 발생에도 대비해 ▲화재 대응 계획 ▲강우 계측 시스템 도입 ▲건물 침하 계측 관리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지진에 의한 건물 손상위험 관리 등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했다. 한미글로벌의 최고 경쟁력은 원가관리 노하우와 프리콘 서비스를 통한 사업예산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능력이다. 한미글로벌은 지난 2010년 영국의 세계적인 원가관리 전문기업과 합작해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를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하고, 시공 이전 단계에서 ‘HG프리콘’ 서비스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등 최적의 프로젝트 비용과 일정 관리로 사업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최근에는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해외 투자사들까지 관심이 커지고 프로젝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미글로벌은 데이터센터 사업 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와 더불어 매년 데이터센터 포럼을 개최하며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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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최근 10년 간 음주율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행태는 최근 10년 간 큰 변화는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증가하는 경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음주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추이 변화를 보면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남자는 감소(2012년 25.1%→2021년 23.6%)한 반면 여자는 증가(2012년 7.9%→2021년 8.9%)하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월간폭음률의 경우 남자는 유의하게 감소(2012년 61.7%→2021년 56.0%)하였으나 여자(2012년 31.0%→2021년 31.1%)는 큰 변화가 없었고, 남자는 40~50대, 여자는 20~30대에서 높았다. 연간음주자의 지속적 위험음주율도 남자는 10%, 여자는 3% 내외로 연도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 50~60대, 여자는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담배 및 주류 둘 다 사용자(현재 흡연하면서 월간 음주) 비율은 최근 10년 간 감소 추세(남자 2012년 36.2%→2021년 28.1%)이나, 담배 및 주류 둘 다 고위험사용자(매일 흡연하면서 고위험 음주)의 경우 최근 10년 간 큰 변화 없이 남자 10명 중 1명(’21년 10.6%)으로 나타났다. 소량의 음주로 금세 얼굴이 빨개지는 알코올 홍조증을 경험한 사람은 10명 중 4명(2021년 남 38.9%, 여 36.4%)이었다. 그 중 고위험음주를 하는 경우는 남자 14.0%, 여자 4.3%로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 더 높았다.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만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천식 치료약을 1개 이상 복용)의 고위험음주율도 남자 20.4%, 여자 9.0%로 남자에서 높았다. 음주행태 관련 요인으로는 성, 연령, 건강행동 실천 등이었다. 여자보다 남자(고위험음주 3.04배, 월간폭음 3.58배, 지속적 위험음주 5.07배), 70대 이상에 비해 낮은 연령(40대에서 고위험음주 2.44배, 월간폭음 2.85배, 지속적 위험음주 1.52배)에서 음주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건강행동 실천 점수가 낮을수록(0-3점에서 고위험음주 33.62배, 월간폭음 3.12배, 지속적 위험음주 8.33배) 음주할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성인 음주행태 심층분석 결과, 최근 10년 간 남자가 여자보다 여전히 높은 음주율을 보이나 남자는 감소, 여자는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에서 높았다. 또한 담배와 주류 둘 다 사용자, 홍조증 경험자, 만성질환 치료약 복용자 등 취약집단에서 위험 음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층분석 연구를 수행한 김광기 교수(인제대)는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적 특성이 있으며, 특히 20-30대 여자 음주율이 높은 것은 도수가 낮은 술이나 과실주 등 주류상품 개발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용성도 높아진 영향으로 보여진다”면서 “주류 소비 및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서는 대국민 음주가이드라인 개발, 음주 경고문구 강화와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장소‧시간적 음주 제한 등 주류이용가능성 제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 취약집단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개인이 음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등 음주 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음주는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음주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음주조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청은 음주행태 감시와 근거 강화를 위한 국가건강조사를 지속하고 음주조장 환경 개선과 취약집단별 맞춤형 예방 정책 지원 등 음주폐해 감소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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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선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오지급' 제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하려던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코로나19 시기 과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미리 받았던 약 57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된 경우 갚아야 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해당 조치를 백지화했다. 선지급한 지원금은 8천여억원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대는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중 일부 선지급분에 대한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부정이익환수법상 매출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의 경우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도 고금리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오지급된 손실보상금 등은 환수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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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