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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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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대법 '해경 지휘부 최종 무죄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참사가 발생한 지 9년만,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들을 기소한 때로부터는 3년9개월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따라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으리라는 판단이다. 당시 이준석 선장은 오전 9시 37분께 진도VTS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 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방송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기다리다 숨졌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현장 도착 후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및 퇴선명령을 하는 등 사후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형사 사건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 선장에게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 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하자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묵념하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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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호흡기에 좋은 생강, 둥굴레, 맥문동 가정에서 활용하는 법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특용작물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호흡기에 좋은 생강, 둥굴레, 맥문동의 건강 효과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호흡기에 좋은 생강, 둥굴레, 맥문동 가정에서 활용하는 법 △생강= 생강은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매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구토, 가래, 기침을 멎게 하며 해독 작용을 한다. 감기에 걸려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추위를 타면서 가래와 기침이 나올 때 섭취하면 좋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gingerol)과 쇼가올(shogaol)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과 체온을 정상화하는 효능이 있다. 가정에서는 생강가루를 요리에 넣거나, 편 또는 채로 썰어 설탕에 재워 차로 마시면 좋다. 돼지고기에 생강 소스를 더해 구우면 특유의 누린내를 줄일 수 있으며, 풍미도 살고 소화를 돕는다. △둥굴레=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인 둥굴레는 몸 안의 진액을 보충하고 건조해진 것을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마른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다당류, 알칼로이드, 스테로이드계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리그닌 같은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다. 둥굴레는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통째로 가루를 내어 음식에 넣어 먹을 수도 있다. 삶은 둥굴레 뿌리줄기를 갈아 밀가루와 함께 반죽한 뒤 둥굴레 우린 물에 수제비 반죽을 넣고 끓이면 특유의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맥문동= 맥문동은 ‘뿌리 덩어리가 보리(麥)와 비슷하고 겨울(冬)에도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질은 약간 차고 단맛이 나는데,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마른기침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사포닌, 아미노산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며 혈당 강하, 항염증 등의 효능이 보고돼 있다. 맥문동은 궁합이 잘 맞는 약재와 함께 끓여 마시면 좋다. 인삼과 오미자, 맥문동을 1:1:2의 비율로 물과 함께 끓인 생맥산은 새어나간 기운을 보충하고 깨진 전해질 균형을 맞춰 준다. 새콤하고 구수해 맛도 좋다. 한방에서 생맥산은 주로 여름철에 처방하지만, 환절기 오랜 기침을 멈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최수지 보건연구관(한의사)는 “특용작물은 한약재뿐 아니라 식품 소재로서도 주목받고 있다”라며, “특용작물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면 겨울철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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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토끼고기 추출물’ 비만·당뇨 개선 효과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토끼고기 추출물이 비만과 당뇨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토끼고기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친숙한 음식 재료 중 하나다. 육질이 부드럽고 소화 흡수도 빨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음식으로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토끼는 4만 6,000여 마리(1,890호)로 집계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토끼고기 소비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특수가축협회와 협력해 토끼고기의 효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토끼고기 추출물을 첨가해 배양한 지방세포에서 세포 내 중성지방 축적이 43~50% 감소해 지방 생성이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토끼고기 추출물은 에이엠피(AMP)-활성 단백질 인산화효소(AMPK)를 활성화해 체내에 축적되는 백색지방을 갈색지방으로 전환 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항비만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토끼고기 추출물은 지방세포의 인슐린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세포 내 포도당 흡수 능력을 3배 이상 증가시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특수가축협회 배문수 회장은 “토끼고기의 효능이 널리 알려져 토끼 사육 농가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위생적으로 안전한 토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토끼고기 추출물의 비만과 당뇨 개선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토끼고기 소비가 늘고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의 건강 관련 기능성 소재 발굴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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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39개 사업장 위법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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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내년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클래식 퍼레이드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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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장기화 대비 8개월 비축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발발 이래 교전이 4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일 오후, 석유공사, 가스공사, KOTRA,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대한석유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업계와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국내외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 HMM 초대형 유조선 산업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부터 유관기관·업계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내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석유·가스 수급현황을 실시간 파악해오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분쟁 심화에 따른 주변 산유국으로의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기관과 업계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약 8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정부·민간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 4%대 급등(브렌트유 기준)을 보였으나, 이후 대체로 배럴당 80불대 후반에서 등락하며 연고점(9.27일, $96.55/B)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유가도 휘발유 1,700원대, 경유 1,60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이 중동산 석유·가스를 다량 수입하고 있어 무력 충돌 초반 수급,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 진단하면서도, “산유국 확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어,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업계 모두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밀히 공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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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2025년 상용화 카운트다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한국형 UAM) 그랜드챌린지'비행 시연 행사를 3일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 오버에어 UAM 기체 버터플라이 이번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 행사(4회째)에서는 국내 개발 UAM 비행체 ‘OPPAV’와, 국정과제인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인 'K-UAM그랜드챌린지'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1단계 개활지 실증지역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인근 K-UAM 실증단지에 승객터미널을 포함한 국내 최초의 버티포트(Vertiport)와 운항‧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동 시연 행사를 계기로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됨을 확인함으로써 UAM 상용화에 한층 더 다가서게 될 예정이다 또한, 1단계 실증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업체‧기술은 내년에 수도권 2단계 실증에 참여하게 되고, 2단계에서도 우수함이 입증된 업체‧기술은 상용화 우선권이 주어지는 등 도시의 하늘이 열리게 된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그랜드챌린지를 통해 국내 민관연이 협업하여 개발한 OPPAV 비행체와, 핵심 소재‧부품, 교통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구성요소와 기술을 다각적으로 실증해가며 민간은 자유롭게 기술개발을, 정부는 맞춤형 제도 마련을 위한 기술‧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국민은 혁신 모빌리티 수용성을 높여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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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블루카본으로 ‘숨쉬는 해안’ 만든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굴패각‧염생식물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에 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 서식지를 마련하고, 3일 준공식을 갖는다. 자료출처=해양수산부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갯벌·염생식물·잘피·해조류·굴패각 등 포함)을 말한다. 블루카본은 해양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연안침식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번 ‘숨쉬는 해안’ 시범 서식지 조성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숨쉬는 해안은 연안의 방파제‧제방 등 인공구조물을 습지‧산호초‧인공사구 등 친해양소재로 바꾸어 자연해안선을 복원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안 안정성, 식생환경 조건,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난 8월 시범 서식지로 ‘강진 망호 갯벌’을 선정하고, 이곳에 염생식물 서식지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굴망태 등 보호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굴망태는 망태에 탄소흡수원으로 여겨지는 굴패각과 돌을 함께 넣어 만든 것으로, 해조류‧어류 등의 서식지가 되어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분기별로 시범 서식지에 대한 조사‧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설치 효과 등을 확인하고, 2026년까지 실증을 통해 표준화된 기술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을 전국 연안으로 확장하여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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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지하철역 혼잡도 실시간 예측 모델 나왔다

정부가 지하철역 승강장의 혼잡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서울지하철과 김포 골드라인을 샘플로 진행해온 ‘AI 기반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서울지하철에 시범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의 체류인원을 토대로 승강장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산출한 뒤, 그 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구분하여 표출하는 개념이다. 모델개발과정에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서울교통공사, 김포 골드라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지하철 승하차 태그 데이터, 교통카드 정산 데이터, 열차 출도착 데이터 등 800만 건의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승강장 체류인원은 승차게이트를 통과한 후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인원과 지하철에서 하차 후 승강장을 통해 하차게이트로 이동하는 인원을 의미한다. 해당역에서 실시간 승하차 게이트 통과인원, 이전역에서 승하차 게이트를 통과한 인원, 해당시간대의 과거 승하차 인원 등을 종합분석하여 승강장의 실시간 체류인원을 도출하게 된다. 혼잡률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면적(m2)당 4.3명을 기준(100%)으로 인원 초과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2차례의 성능검증 결과 분석모델의 정확도는 90.1%로 확인되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서울교통공사 전자관제실 대시보드에 반영되었으며, 공사는 본 모델을 통해 표출되는 2개 역의 혼잡도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전자관제실 대시보드 화면 > 공사는 이번 모델의 개발, 적용과 함께 혼잡상황 대응체계도 새로 정비했다. 예상치 못한 인파급증 상황이 인지되면, 별도로 마련한 혼잡도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자동 상황전파 및 적극적 현장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행안부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분석모델 활용이 지하철 역사 내 혼잡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강장 혼잡상황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단계별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가능해져 실질적 사고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연내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향후 지하철역 승강장 혼잡도 산출모델을 표준화하고 수도권 및 전국 4개 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지하철역에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분석모델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체적 성과물로, 지하철에 적용되면 국민께서도 편리함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혼잡 시 대응체계도 함께 정비한 만큼 지하철 인파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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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 모티브 영화 ‘사업만 6번 망한 남자’ 눈길

2022년 세계 금융권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루나(LUNA) 코인’ 대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한 독립영화 ‘사업만 6번 망한 남자’(감독/각본 현해리, 이하 사.망.남)가 제작된다. ‘사.망.남.’ 스틸이미지(ⓒ MooAm) 영화 ‘사.망.남.’(영문 타이틀: Death Business)은 청년·여성·장애 가산점 등을 악용해 청년 창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뒤 고의 부도, 폐업을 전전하다 우연히 가상화폐 서비스로 시리즈A 투자를 받으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사.망.남.’은 2009년부터 2023년에 걸쳐 청년 사업가의 연대기를 총 6개의 파트로 나눠 다루며, 젊은이들이 마주한 암울한 현실과 함께 스타트업 투자의 이면을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낸다. 주요 출연진으로 다양한 개성과 신선한 매력으로 영화와 드라마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2030 MZ세대 배우들이 캐스팅돼 열연이 기대된다. 청년 창업 지원금을 수령해 고의 부도와 폐업을 반복하는 주인공 ‘양도현’ 역에는 배우 송재림이, ‘강지우’ 역에는 배우 안우연이 캐스팅됐다. 억대 투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자 ‘케빈’ 역할에는 배우 민성욱, 양도현의 어머니 ‘옥자’ 역으로 배우 소희정, 창업경진대회로 부정수급을 유도·소개하는 인물인 ‘하경진’ 역에 배우 차정원이 캐스팅됐다. ‘사.망.남.’은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뉴미디어 콘텐츠 부문 제작지원 작품이며, 방송사 시사교양 PD 출신으로 사회고발 메시지를 담은 르포타쥬물을 다수 연출한 경력이 있는 여성 신예 현해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현해리 감독이 지난해 제작한 ‘계약직만 9번한 여자’는 2023년 4월 프랑스 칸 드라마 페스티벌 ‘코리아 OTT 쇼케이스 부문’에 출품돼 호평받은 바 있다. 현해리 감독은 “독립영화여서 가능한 정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야기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풀어내고, 관객들이 피로함이나 기시감을 느끼지 않도록 코미디 요소 또한 담을 것”이라고 연출 주안점을 밝혔다. ‘사.망.남’은 이번 달 말 크랭크업돼 후반작업(Post Production)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사.망.남.’의 법률 자문을 맡은 위솔브 법률사무소의 김휘재 변호사는 “루나 코인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고, 아직 사법 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은 만큼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정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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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정동영)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등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조사대상 총 20개 제품 중 관세청의 통관보류로 국내반입이 차단된 4개를 제외한 16개 제품에 대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조사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특히 10개 제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이들 성분의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실데나필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정보 등을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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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기아 대표 디자인 상징, 더 뉴 K5 출시

기아가 ‘더 뉴 K5(The new K5, 이하 K5)’를 2일 출시했다. 기아 더 뉴 K5(울프 그레이) 이날 기아가 출시한 K5는 2019년 출시한 3세대 K5의 상품성 개선 모델로 미래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첨단사양을 적용해 더욱 높은 상품성을 갖췄다. 기아는 1일 누디트 서울숲(서울시 성동구 소재)에서 ‘K5 포토 미디어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대형 설치미술작품과 연계한 팝업 전시와 함께 K5의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아넥스트디자인내장실 요한 페이즌(Jochen Paesen) 상무는 “K5는 기아 디자인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라며 “미래를 향한 기아의 비전을 반영한 K5의 디자인은 고객의 이동 경험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5의 디자인은 기아의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의 ‘미래를 향한 혁신적 시도(Power to Progress)’를 반영해 기존 K5가 가진 정통성과 역동성을 계승하며 더욱 혁신적으로 진화했다. 기아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주간주행등(DRL)으로 전면부에 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했으며, 차폭과 입체감을 강조하는 스타맵 라이팅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후면부에 적용해 더욱 강렬하고 존재감 있는 외장 디자인을 완성했다. K5의 실내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적용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공조 전환 조작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수평 지향적인 요소로 깔끔하고 간결하게 정돈했다. 기아는 K5에 △전·후륜 서스펜션 특성 및 소재 최적화로 민첩한 주행 성능과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하고 △차체와 앞 유리 접합부 소재 보강 및 전·후륜 멤버 최적화로 로드 노이즈를 줄였으며 △뒷좌석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으로 정숙성을 높여 고객에게 더 나은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또 기아는 SDV 기반의 소프트웨어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무선(OTA, Over the 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상, 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를 K5에 적용했다. 아울러 △기아 디지털 키 2 △빌트인 캠 2 △e hi-pass(하이패스) △지문 인증 시스템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트렁크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에어컨 애프터 블로우 △뒷좌석 6:4 폴딩 시트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대거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다. 기아는 K5의 트림을 고객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의 기본 트림 트렌디를 제외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3개로 최적화 운영한다. K5의 트림별 가격은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2784만원, 노블레스 3135만원, 시그니처 3447만원 △1.6 가솔린 터보 프레스티지 2868만원, 노블레스 3259만원, 시그니처 3526만원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3326만원, 노블레스 3662만원, 시그니처 3954만원 △2.0 LPi 프레스티지 2853만원, 노블레스 3214만원, 시그니처 3462만원이다. 기아는 K5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기아는 K5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강렬하고 감각적이며 새로움을 상징하는 세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고객의 일상을 영감의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K5 브랜드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기아는 K5의 출시와 함께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준비했다. 기아는 지난달 27일부터 ‘K5 Generation’을 슬로건으로 강렬한 스타일, 가슴을 뛰게 하는 움직임, 멈추지 않는 혁신을 담은 TV 광고를 통해 K5의 디자인과 철학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11월 2일(목)부터 5일(일)까지 누디트 서울숲에서 K5 브랜드의 혁신성을 알리는 ‘The Power to Progress’ 팝업 전시를 진행한다. 기아는 혁신의 에너지를 담은 대형 설치미술작품 전시와 함께 다채로운 고객 이벤트를 통해 고객이 K5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꾸밀 예정이다. 2일부터 12일까지는 셀프 스튜디오 브랜드 ‘포토이즘’과 협업해 기아 360(서울시 강남구 소재) 및 전국 4개 플래그십 스토어(가양/인천/부천/광주)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K5 스페셜 프레임을 활용한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11월 중 로컬 여행 앱 ‘데이트립’과 함께 ‘가을철 K5 드라이빙 명소’ 소개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K5 주말 시승 기회(3박 4일) △K5 스페셜 굿즈(패딩 담요)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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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건국대, 개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확인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최인수 교수 연구팀이 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전파 및 신경학적 영향을 확인했다. 건국대학교 최인수 교수팀(왼쪽부터 최인수 교수, 김동휘 박사과정생, 김다윤 석사, 한국뇌연구원 김도근 박사, 김규성 박사과정생) 이번 연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행하는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F=11.8)’에 게재됐다. 유행병, 감염성 질병, 미생물(의학)에 관한 논문 카테고리에서 상위 10% 안에 속하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뇌연구원(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KBRI)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사회를 크게 뒤바꾼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최인수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에서 분양받은 SARS-CoV-2를 개에게 비강 접종으로 감염시킨 ‘감염 그룹’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개 ‘접촉 그룹’을 합사시켜 감염 및 전파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직접 감염시킨 그룹과 접촉 그룹에서 모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으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뿐만 아니라 뇌에서의 손상이 음성대조군에 비해 뚜렷하게 발생됐다. 특히 연구진은 SARS-CoV-2가 뇌에서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SARS-CoV-2의 감염은 개의 ‘혈액-뇌 장벽(Blood-brain-barrier, BBB)’ 경계를 붕괴시키면서 혈액 응고 인자인 피브리노겐(fibrinogen)과 IgG가 뇌로 침투된다. 또 면역인자인 CD4 positive 면역세포 또한 뇌실질 조직으로 침윤되며, 뇌에서 면역세포의 역할을 하는 성상교세포(Astrocyte)와 미세아교세포(Microglia)도 활성화됐다. 게다가 SARS-CoV-2에 감염된 개의 뇌에서 신경세포의 탈수초화 현상을 비롯한 병리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이 축적됐다. 또 비교적 장기간의 감염이 지속될 경우 신경세포의 수의 감소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의 10% 정도가 신경학적 징후 및 신경증상들을 경험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반려동물인 개 역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병리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고등동물 모델로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인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개를 감염시키고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다른 개체에 전염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실험적 증거를 보여준다. 또 뚜렷한 임상증상이 없어도 뇌에서 병리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병리학적 변화는 감염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SARS-CoV-2 감염에 의한 손상은 후유증을 유발하는 등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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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고금리 시대 자금 부담低...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없나

4％ 중후반 고착화...중도금 집단대출은 1%포인트 정도 더 비싸 사진=픽사베이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 주택 구매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도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도금 무이자 혜택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 기준)는 연 4.90%로 8월(4.83%)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35%)과 일반 신용대출(6.59%)이 각 0.04%p, 0.06%p 높아졌다. 은행연합회에 자료에서도 10월 기준 은행(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기준)별로 평균 대출 금리는 4% 중반이다. 총 16개 은행 중 4%이상~4.5%미만 8곳, 4.5%이상~5.0%미만 6곳, 5.0% 이상 2곳이다. 다만, 이는 평균으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금리가 더 뛸 수 있다. 이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부담으로 연결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다 평균 1%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부담이 높아지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단지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통상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사업 주체가 대신 부담해 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3억원에 중도금 대출이자를 5.5%라고 가정하면 약 1300만원의 대출 이자가 절감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것은 계약금만 완납하면 입주 때 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어 수요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금융 해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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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수능 막바지, 스타강사가 조언하는 시험 공략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고3·재수·N수생)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입의 운명이 크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남은 기간 어떤 전략으로 수능 마무리 학습을 진행해야 할지 수학인강 스타강사이자 세븐에듀 대표 차길영에게 수능 마무리 추천 전략을 들어봤다. 스타강사 차길영 (세븐에듀 제공)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컨디션을 수능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에 수면 시간을 과도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는 밤 12시 이전에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수능 당일 오전부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루에 약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통해 수능 당일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연습은 필수적이다. 수학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이므로, 이 시간에는 반드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최고의 수학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평가원 기출문제들로 취약 유형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올해 출제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한 번 더 점검하여 이번 수능의 출제 방향을 파악하고, 두 모의평가에서 빈출된 주제나 유형의 문제는 완벽히 학습하여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오답 노트와 개념노트를 활용하여 혼동되는 내용들은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정리해두자. 만약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동안 풀었던 수능 기출문제집을 위주로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수능 시험 대비 실전 훈련을 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높은 긴장감과 부담감 때문에 평소보다 문제 풀이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실수와 시간 부족으로 평소보다 낮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능 시험장과 같이 여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도서관이나 교실 등에서 수능 수학 시험과 같이 100분의 시간을 두고 30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자. 수능 답안지와 같은 형태의 답안지에 실제 마킹을 하며 연습해 보고, 답안을 기록하는 시간을 남겨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등 시간 안배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수능 마무리 시기가 될수록 긴장감과 불안함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거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수능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길영 강사는 “지금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수능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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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