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전체기사보기

  •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 것'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27일 서울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현대차 GV 모델 생산라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제공. 연합뉴스]   이날 선포식에는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했다. 선포식에 참여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및 기업과 기관 대표들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의 주요 내용인 △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 화학물질 사용 저감, △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의 약속을 선언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 자동차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자동차 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앞으로 자동차의 환경관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까지 고려한 사전예방적 관리로 범위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사용 환경의 안전성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분야에 처음으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자동차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정례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 밀접형 품목 중심으로 유통망 내 자율관리 체계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23-11-27
  • 국제선 직항기 8편에 1편꼴로 병원균 검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해 기내 위생 점검 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장독소성대장균 39건, 장병원성대장균 32건, 장염비브리오 4건, 살모넬라균 4건 등 다수의 병원균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승기검역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항 후 검역관이 승기하여 항공기 내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가검물 채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을 확보함으로써 해외 여행을 하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운항 항공편 수가 축소되고, 코로나19 검역에 집중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기검역을 유예하였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항공편 수가 급증하고,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일부 항공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승기검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지난 3개월간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하여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비브리오균(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그 외 살모넬라균), 세균성이질균, 병원성대장균(장출혈성대장균, 장독소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장침습성대장균) 등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질병관리청에서는 병원균 검출 항공기의 해당 항공사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항공기 소독 협조를 요청하였다. 기내 가검물 검사 결과 인천공항의 경우 총 222편의 항공편 중 22.1%인 49편의 항공편에서 병원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탑승객이 오염된 식품과 식수를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 검사항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항공기의 탑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 및 해외로부터 공중보건위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재개 중인 승기검역 내 검사장소, 검사항목, 대상 항공편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주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빈대 등의 해외유입 우려가 급증하고,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항공기 내 빈대에 물린 민원 사례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운송수단, 화물 대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기반 매개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역소의 운송수단 검역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편 수가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 내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항공기 위생관리를 통하여 검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개정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사의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외 질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27
  • 30~34세 청년세대 사회활동 줄고 문화활동 크게 늘어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다변화 현상을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20년 청년세대 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20.4%인 10,213천명으로, 1990년 이후 청년세대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50년 11.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인포그래픽=통계청 제공   2020년 청년세대의 53.8%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2000년 이후 수도권‧중부권에 거주하는 청년세대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호남권‧영남권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청년세대 중 '대학이상 졸업자' 비중은 53.0%이며, 여자가 58.4%로 남자 47.8%보다 높았으며, 대학이상 졸업자의 성별 비중 차이는 2015년까지 커지다가 2020년에 소폭 감소했다. 2020년 청년세대 중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62.5%이며, 여자 중 경제활동을 한 인구 비중이 61.1%로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별 경제활동 비중 차이가 23.6%p(2000년)에서 2.7%p(2020년)로 축소됐다. 2020년 학업(재학·휴학) 중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세대 비중은 28.4%로 2000년 13.3%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인포그래픽=통계청 제공    2020년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은 81.5%로 2000년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다. 2020년 평균 혼인 연령(남자: 33.2세 여자: 30.8세)이 속한 30~34세 청년세대의 미혼비중은 56.3%로 2000년 18.7%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2020년 청년세대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24.0%로 전국민의 30.2%보다 낮았으며, 10년전에 비해 문화분야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020년 혼자사는 청년세대 비중은 20.1%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의 비중은 55.3%로 2015년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 감소로 전환했다. 2020년 혼자사는 청년세대의 특성별 비중은 미혼이 96.9%, 졸업은 77.6%, 경제활동은 75.7%가 하고 있었으며, 5년 전에 비해 각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2020년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의 특성별 비중은 97.2%가 미혼, 66.4%가 졸업, 경제활동은 53.6%가 하고 있었으며, 학교를 졸업한 청년세대 비중은 5년전 대비 감소했다.    2020년 청년세대 중 65.2%는 본인의 일‧직업(배우자포함)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는 청년세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20~24세에서 가장 높고 30~34세에서 가장 낮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세대 중 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41.8%로 혼자사는 청년세대(20.5%)보다 높고, 재학 중인 청년세대는 69.0%, 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17.7%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 권역을 떠나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세대는 2020년 기준 20.8%로 수도권에서는 중부권으로 그 외 권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2020년 전체 청년세대 중 71.9%는 통근・통학하고 있었으며, 이 중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은 14.4%로 나타났다. 그밖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세대 중 다른 시도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은 19.8%로, 다른 권역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3-11-27
  •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 세종>제주>강원 순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거주하는 성인 8,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생태계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거주지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 중심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조사 대상 세종시 응답자의 74.3%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세종시는 1인당 공원 면적(57.6㎡/인)이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고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금강수변공원 등 거주지 인근에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여럿 조성되어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다음으로는 제주(61.8%), 강원(60.9%), 전남(59.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3%가 용어를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결과인 63.2%보다 5.1%p가 증가했는데, 이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생태계서비스의 4가지 기능(공급, 조절, 문화, 지지)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절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여가와 휴양을 누리는 ‘문화’ 서비스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조절’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주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8.6%가 보통 또는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거주지에서 느끼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험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주변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자연환경 유형 질문에서는 ‘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산이나 바다는 멀리 있는 반면 공원은 대체로 가까이 있어 일상에서 자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자연환경 방문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월 2~3회가 31.4%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이하 28.8%, 주 1~2회 25.4%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 주 1회 이상 자연환경을 방문한다는 응답 비율(45.7%)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설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5월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작년에 이어 2번째 조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8,4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25%P (95% 신뢰수준)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는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라면서, “△접근성이 좋은 도시공원의 조성, △훼손지 복원, △국가 보호지역 지정확대 등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국가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1-27
  •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붕괴로 작업자 2명 사망
    27일 오전 11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 교량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숨졌다.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 붕괴. 사진=경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교량 붕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약 7ｍ 아래로 추락했으며 이 중 50대와 60대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6명은 다리 골절 등 중경상을 입은 채 자력으로 나오거나 타인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설 중이던 50ｍ 길이 교량은 모두 무너졌다. 사고가 난 교량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극동건설은 2018년부터 안계저수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장 인근에 관리교를 건설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 안계저수지 교량 공사현장 붕괴. 사진=경주소방서 제공/연합뉴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작업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극동건설이 맡은 다른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불시 감독을 할 계획이다. 교량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는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180명(39.2%)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3-11-27
  • 尹 정부 R&D 혁신방안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이하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이하 글로벌 R&D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우리 정부R&D 투자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하여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여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제기된 개선과제를 최우선으로 담고 있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하여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하여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다만, 학생‧포닥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소액(1억원 이하)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年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출연연은 그간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하여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지원(최대 5억)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고,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를 고도화한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아울러,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하여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이 차질 없이 기획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하고,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하여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간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먼저,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하여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하여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밝히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정치
    • 정부
    2023-11-27
  • 자전거 타고 역주행한 노인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새벽 중앙선을 넘어 전기자전거를 타던 70대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오리라는 것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하기 사실상 힘들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11-27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D-1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투표장소인 파리에 총집결했다. 이들은 ‘Korea One Team’으로 이날 하루 분초를 쪼개 D-1 마지막 유치활동을 총력 전개할 예정이다.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리 BIE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밤까지 BIE 총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 중인 BIE 회원국 대표들과 오찬세미나와 리셉션을 포함해 촘촘하게 면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을 예정이다.    또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인사들도 투표의 향방을 가를 핵심 표밭을 대상으로 최종 교섭을 펼칠 예정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23일부터 파리 현지를 방문 중인 주요 기업들도 최종 투표순간까지 숨가쁘게 뛰며 유치교섭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재계는 그간 유치교섭을 전개하며 파악한 상대국과의 경제협력수요를 토대로, 부산엑스포를 통해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 등을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하며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막바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총리는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유치전인만큼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다고 대표단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이슈/포커스
    2023-11-27
  •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일당 검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 36세)와 B(남, 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하였다. 한동훈(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이민정책연구원 우병렬 원장과 면담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브로커 A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난민신청 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 원씩, 총 1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브로커 A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알선으로 2023년 2월경 허위 난민 신청한 B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하였으며,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1-27
  • 외식업계 외국인력 ‘주방보조원’ 고용 허용
    정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로 음식점 경영주들이 이(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음식점 사업체 규모(총 80만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 중 가장 비중이 크고(42%)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 소요가 많은 ‘한식업’을 대상으로 ‘주요 100개 지자체’에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창･폐업이 잦은 음식업 특성과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단순반복･육체적 노동이 많이 드는 ‘주방보조원’의 고용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만성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간 업계와의 꾸준한 소통,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인력 고용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면서 “올해 개선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유학(D-2) 비자와 함께 이(E)-9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으로 외식업 경영주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인력 공급을 통한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27
  • 수면 관련 언급량 15% 증가, 슬리포노믹스 시장 관심 급증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수면’에 관한 245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 2023년 상반기 ‘수면’에 대한 관심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KPR 제공   이는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을 키우고 자신의 몸을 가꾸는 ‘셀프케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기 관리의 일환으로 수면과 관련된 투자를 하는 슬리포노믹스(Sleep-Economics) 시장이 3조 원 규모로 성장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수면에 대한 언급량은 2022년 상반기 1,374,503건, 2022년 하반기 1,538,001건, 2023년 상반기 1,582,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추가 분석을 통해 수면에 대한 주요 키워드별 관심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섭취’의 언급량은 작년 동기간 대비 약 47% (226,580건▶332,648건) 증가했고, ‘관리’가 약 43% (407,836건▶582,756), ‘환경’ 약 42% (212,575▶301,354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멜라토닌’과 ‘우유’, ‘칼슘’ 등 영양소와 식품이 차례로 도출되었다. 그중에도 수면 유도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멜라토닌’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에 대한 관심은 약 23% (6,808건▶8,867건) 증가했다. 최근에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침구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이른바 ‘수면테크’가 떠올랐다. IT 첨단기술을 적용한 침구류 외에도 아로마 캔들, 무드등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적절한 수면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수면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슬리포노믹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이 적용된 침구류와 개인 맞춤형 수면케어 솔루션 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27
  • 15살 이예원 양,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은 작년 5월 11일 분당차병원에서 이예원(15세) 양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사진: 기증자 이예원 양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 양은 작년 4월 26일, 집에서 저녁식사 전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어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하여 5명의 생명을 살렸다. 이 양이 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 수술받은 지 일주일 후, 의료진은 몸의 여러 군데가 안 좋아지고 있으며 곧 심장도 멎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족들은 평소의 예원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했고, 남을 배려하고 돕기를 좋아한 이 양이라면 기증했을 거로 생각했다. 또한 세상에 뜻깊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가족들은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이 양은 밝고 쾌활하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다. 초등학교부터 반장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반에서 부회장을 하며 지도력을 키웠고,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운동도 잘해서 다양한 분야에 재주가 많았다. 이 양은 어릴 적부터 늘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별자리를 보고 설명하는 것을 즐기며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싶어 대학교수를 꿈꾸며, 자신의 꿈을 위해 늘 노력했다고 한다. 이 양의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떠난 이 양에게 올해 1월 명예졸업장과 모범상을 수여하였다. 이 양의 어머니는 “이렇게 갑자기 이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너가 없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너무 당연하게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원이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따뜻했던 그 순간을 엄마는 잊을수가 없어. 엄마, 아빠에게 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 너무 착하고 이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너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나눠주고 떠났듯이 엄마도 그렇게 할게. 예원아 매일 그립고 보고싶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준재 씨는 “하늘나라편지에 매일같이 편지로 예원양에게 일상을 전하며, 딸을 그리워 하고 있다고 했다. 예원이에게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건강하게 예원이 몫까지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사진: 기증자 이예원 양 동생이 그린 그림.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 양의 동생은 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다시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니가 좋아했던 것들을 그려주기도 했고,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4컷 만화를 그리며 이별을 준비했다고 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더 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어린아이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증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 이예원 양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3-11-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