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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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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봉’ 나이키 · 샤넬 · 에르메스에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최근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선호 증가현상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2021년 명품시장 규모는 58억 달러(약 7조3천억원)로 세계 10위이며 2020년(44억 달러) 대비 29.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를 보이던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공식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로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D2C(Direct to Consummer)란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단계 없이 자사의 판매 채널만을 활용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비즈니스다. 한편,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회나 언론 등에서 유명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12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재판매금지 조항을 비롯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유명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예를 들어 나이키 이용약관에는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당사는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 보유'하는 조항이 있고 샤넬 이용약관에 명시된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의 문구가 해당한다. 사업자들은,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하여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에서 해당 조항들을 두었다고 소명하나,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 더욱이, 해당 조항들은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다. 나이키 이용약관 내용중 '귀하가 게시하는 일체의 사용자 콘텐츠를 상업적 용도를 포함한 일체의 목적(번역, 디스플레이, 복제, 수정, 파생물 생성, 이차 라이선스 배포,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포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배타적, 영구, 이전 가능, 이차 라이선스 가능, 로열티 프리, 전세계적 라이선스를 회사에 허여함을 진술합니다. 회사는 단독 재량으로 언제든 사용자 콘텐츠의 전체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한편, 사업자에 대해서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에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받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소비자가 일반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위치정보이용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도 있어 해당 약관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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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애슬레저복 언더아머·젝시믹스, 일부 항목 권장기준에 미흡

최근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운동복처럼 편하고 활동성이 있는 의류인 애슬레저(Athlesiure)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애슬레저복 상·하의 1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건조속도, 흡수속도 등 주요 기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내구성은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이상이었으나, 일부 제품은 물견뢰도와 마찰견뢰도 등이 권장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애슬레저복 시험 평가 결과 사진=소비자원 제공 땀이나 물이 빠르게 건조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건조속도는 상의 다이나핏 ‘STARTER 남성 긴팔티’, 하의 르꼬끄스포르티브 ‘AGA 남성 듀얼플렉스 트랙팬츠’ 제품이 빨리 건조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속도를 1회 세탁 후에 시험한 결과, 나이키 ‘드라이 핏 레전드 남성 긴팔 피트니스탑’, 뉴발란스 ‘MEN Accelerate 긴팔티’, 다이나핏 ‘STARTER 남성 긴팔티’, 데상트 ‘터프 에센셜 긴팔 티셔츠’, 언더아머 ‘남성 UA Tech 긴팔’, 푸마 ‘남성 트레인 올데이 긴팔 티셔츠’ 6개 제품과 하의 르꼬끄스포르티브 ‘AGA 남성 듀얼플렉스 트랙팬츠’, 언더아머 ‘남성 UA 피케 트랙 팬츠’ 2개 제품의 흡수속도가 5급으로 상대적으로 물이나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로 1급에서 5급으로 평가, 5급으로 갈수록 흡수속도가 빠르다. 외부 힘에 의해 터지지 않는 정도인 파열강도, 봉제 부위가 튼튼한 정도인 봉합강도, 보풀이 생기지 않는 정도인 필링, 사용 중 올이 당겨지지 않는 정도인 스낵성은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했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의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 결과 언더아머 ‘남성 UA Tech 긴팔’ 제품이 권장기준에 미흡했고,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인 마찰견뢰도 시험에서는 젝시믹스 ‘데일리 에코티브 롱슬리브’ 제품이 권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과 피부에 직접 닿는 착용환경을 반영한 알러지성 염료 22종 항목을 추가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재생 폴리에스터 사용을 표시한 나이키 ‘드라이 핏 레전드 남성 긴팔 피트니스탑’, 뉴발란스 ‘MEN Accelerate 긴팔티’, 아디다스 ‘워크아웃 PU 프린트 긴팔티’, ‘3S 더블니트 트랙 팬츠’ 4개 제품은 재생소재 사용을 확인하는 관련 인증서를 제출했다. 제품에 사용된 폴리에스터의 재활용 방법을 시험한 결과, 나이키 ‘드라이 핏 레전드 남성 긴팔 피트니스탑’, 아디다스 ‘워크아웃 PU 프린트 긴팔 티’, ‘3S 더블니트 트랙 팬츠’ 3개 제품은 PET병을 물리적으로 재활용한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의 제품은 뉴발란스 ‘MEN Accelerate 긴팔티’ 제품이 145g으로 가장 가벼웠고,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AGA 남성 듀얼플렉스 트랙팬츠’ 제품이 228g로 가장 가벼웠다. 상의 겉감 두께는 뉴발란스 ‘MEN Accelerate 긴팔티’ 0.41㎜에서 데상트 ‘터프 에센셜 긴팔 티셔츠’ 0.58㎜까지,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AGA 남성 듀얼플렉스 트랙팬츠’ 0.54㎜에서 뉴발란스 ‘MEN Core 팬츠’ 0.98㎜까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시험대상 제품 중 상의는 안다르 ‘New 에어리핏 맨즈 롱슬리브’ 제품이 31,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하의는 언더아머 ‘남성 UA 피케 트랙 팬츠’ 제품이 5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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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비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 시공 원칙적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타설 시공 장면 사진=픽사베이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하고 타설중에는 타설부위 노출면은 비닐시트로 보호하며 타설 후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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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한화시스템, 정부용 우주 인터넷 개발 착수

한화시스템(대표 어성철)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원장 변용관) 주관 398억원 규모의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에 개발에 착수한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에 활용될 원웹의 저궤도 통신위성 본 사업은 상용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육·해·공군의 기존 전술망과 연동하는 것으로, 미래 군의 다영역 동시 통합 작전 수행(Multi Domain Operation, MDO)을 위한 초연결·다계층 네트워크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 3억달러 당시 환율 한화 3450억원 투자를 단행한 유텔셋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활용해 한국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며,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의 통신체계를 군에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2026년까지 군에 적합한 저궤도 통신망 구축과 보안성을 높인 차량·함정용 이동형 ESA 위성 단말기 개발 등을 맡아 실행한다. ESA(Electronically Steerable Antenna,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는 평판형 안테나로 가볍고 얇게 설계할 수 있어 기계식 안테나에 비해 크기와 무게를 줄일 수 있음. 수천 개의 위성과 지상 기지국 네트워크를 연결해 해상·육상·상공에서 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의 군 통신체계가 구축되면 우리 군은 지상망의 지형적 제약을 극복하고, 기동 간 대용량 정보를 신속하고 끊김없이 주고받을 수 있어 군 작전 능력을 급격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속시범사업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변용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원장은 “본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신속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군 통신전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관·군 그리고 국제협력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한화시스템 항공·우주 사업대표는 “우주산업은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환 중이며, 우주 국방력과 우주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민군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한화시스템은 군 지상 통신망을 개발·공급해온 기술력과 이번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위성망-지상망의 초연결·다계층 네트워크가 구현될 미래형 전술통신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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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다음’ 앱 사용자 724만 명, 지난 5년 동안 33% 감소

23년 10월 다음 앱 사용자 724만 명, 네이버 앱 사용자와 약 6배 차이 지난 5년 동안 다음 앱 사용자 33% 감소, 네이버 앱 사용자 25% 증가 인포그래픽=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Android+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다음 앱 사용자는 724만 명이었다. 다음 앱 사용자는 18년 10월 1,079만 명에서 23년 10월 724만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사용자가 33%나 감소했다. 인포그래픽=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 반면 네이버 앱 사용자는 18년 10월 3,446만 명에서 23년 10월 4,295만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사용자가 25% 증가했다. 특히 다음 사용자가 빠르게 감소하며 네이버와 다음 간의 사용자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 조사는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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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카니발’과천서 개최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후원하고 과천문화재단과 과천시립예술단이 주관하는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카니발’이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한국마사회와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카니발’ 포스터 2012년에 시립교향악단으로 승격된 과천시립교향악단은 정기・기획 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외부초청공연 등을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힐링콘서트 신세계’에 이어 올해도 과천시립교향악단 콘서트를 후원하며 수도권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과천시립교향악단 안두현 상임지휘자가 이끄는 이번 음악회에는 동양인 최초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소프라노 홍혜란, 한국인 최초 링컨센터 리사이틀 등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클래식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오르간의 대중화를 위한 차세대 연주자로 손꼽히는 오르가니스트 이예원이 참여한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갈망 교향곡 1번 3악장’, ‘베토벤 교향곡 7번 4악장’ 등 총 100분의 시간동안 아름다운 선율이 채워질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를 후원한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에도 열리는 이번 콘서트가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마농(馬農) 문화체험', '말박물관' 운영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꾸준한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후우원우수기관 인증서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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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배지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대부분의 국민은 초·중·고에 걸친 학교 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대학교 진학을 통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환경을 접하게 되는데, 평생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을 모두 합치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4~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습을 진행한다. 즉,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학습에 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내가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어떤 과목에 흥미가 있었는지?’, ‘내가 어떠한 과목을 잘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지니고 살지 않는다. 필자 또한 정말 긴 시간 동안 공부했지만, 가장 최근에 공부했던 과목에 대한 기억의 조각만 있을 뿐 어느 과목을 배웠는지 어떠한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이 흐릿하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하고, 연속적이며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발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에 대한 증명을 적시에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개인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은 이력과 졸업·학점 증명서, 자격증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학습 이력의 종합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고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 시스템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는 전 생애에 걸친 자신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시대에 개발되는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에 저장되는 정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을 정보이기도 하고 특히나 증빙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정보는 변해서는 안 되는 정보이기도 해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를 통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안으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오픈 배지(Open Badge)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출처 = 소프트제국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배지 시스템이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위변조가 불가능한 배지를 발급하고 학습자의 학습 이력을 저장하여, 블록체인 지갑에 취득한 배지를 저장·관리·공유하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진학, 취업 등에 있어서 자신이 학습한 이력을 증명으로 제출하고 싶다면 블록체인 지갑에 저장된 배지 정보만 요청 활용 기관에 공유하여 증빙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이 학습한 학습 이력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배지 발급에 필요한 학습 목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도 가능해진다. 배지를 획득하기 위한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오픈 배지는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대학, 기업, 정부를 주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학습의 결과를 디지털 인증서인 배지로 발급하면서 그 편의성을 인정받아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며, 위변조 불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신뢰성도 확인받아 취업, 승진, 경력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오픈 배지는 미취학(Pre-K), 초․중․고(K-12), 고등교육(HE: Higher Education),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및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앞서 이루어진 학습은 그다음에 진행하게 될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오픈 배지 기술은 단순한 증빙을 위한 개념보다는 일생의 학습설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교육, 훈련, 학습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전 생애주기 학습 포트폴리오 관리 있어 오픈 배지는 중요 요소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가속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배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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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2030 부산 엑스포 참패...사우디 119표, 한국 29표

부산광역시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참패의 순간. 사진=연합뉴스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쓸어담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었고 기권표는 없었다.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참여국 중 3분의 2 이상표를 얻은 국가가 나오면 그대로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사우디는 투표 참여 165개국 중 3분의 2인 110표를 넘긴 119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여유롭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은 1차에서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이탈리아를 누른 뒤에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내비친 역전 기대감과는 달리 예상보다 훨씬 큰 표 차이로 패하자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BIE 회원국 182개국을 다니며 갖게 된 외교적인 새로운 자산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 실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면서 "부산 시민들의 꿈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사우디보다 엑스포 유치전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는 당초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박빙 판세까지 추격했다는 자체 판단을 해왔다. 투표일인 이날까지도 결선에 진출해 이탈리아 지지표와 사우디 이탈표를 흡수하면 대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부산엑스포 유치 위원회를 이끌어온 인사들과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부산엑스포 홍보대사까지 총 5명이 나서 부산의 비전과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패였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처럼 종교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표가 적은데다,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앞세워 일찌감치 회원국들을 포섭해 뒤집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인권 탄압 등 사우디에 부정적인 국제사회 여론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부산시는 이번 투표 결과를 아쉬워하며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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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