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사고는 감소했는데 보험료는 인상? 운전자들만 '봉'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예고하자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감소로 인해 보상비용이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사고가 줄었는데 보험료가 왜 오르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보험료는 상승 2013년 5,092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2,55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차량 기술 발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속도 제한 조정과 음주운전 규제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86.6%에 이르고 있으며,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수입차와 고급차의 수리비 상승, 음주운전 등의 요인이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실제 지급한 보상비용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80~82%를 초과하면 적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손해율 상승은 고가 외제차와 고급차 수리비 증가, 음주운전 등 특정 고위험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손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해외의 경우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비용을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선진국형 보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운전 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영국은 젊은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요율제를 적용해 사고율을 낮춘다. 이러한 최신 기술 기반 모델은 보험료 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고위험군의 비용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를 고위험군 특약 도입이나 별도의 요율 체계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운전자들이 고위험군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포괄적 구조이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전기차 소유자에게만 화재 위험 비용을 반영하는 특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부담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현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의 공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은 준조세적 의무보험, 공정한 산정 방식 필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상품으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띤다. 모든 운전자는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율이 낮은 운전자들 역시 고위험군의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납득되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은 고위험군 부담을 일반 운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특약 도입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1월 태풍 '콩레이' 한반도 닿기 전 소멸...주말 날씨 영향

  지난 25일 발생한 제 46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까지는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 콩레이 예상이동경로. 자료=기상청   11월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었던 태풍 콩레이가 대만을 거쳐 중국 상해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콩레이가 한반도에 상륙했다면 1951년 이후 73년만에 오는 ‘11월의 태풍’으로 기록될 뻔 했다.  기상청은 30일 콩레이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지난 뒤 다음달 2일 중국 상하이 남동쪽 30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29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태풍 콩레이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콩레이가 한반도 상륙 전 소멸하더라도 열대저기압로 변해 주말께 비와 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말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에만 비 소식이 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비가 온 뒤 다음 주부터는 쌀쌀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 폭염 등 기후변화로 '전어값 폭등'..."전어 축제에 '전어'가 없다"

  기후변화 때문에 속담도 바뀔 판이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어가 귀해졌다.  전어. 사진=픽사베이   매년 9∼10월 전국 곳곳에서 전어 축제가 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새우로 대체할 정도다. 올해 전어 입하량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고온'탓이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을 전어가 대량 실종됐다.  폭염으로 인해 가을 제철 수산물 3종 가운데 전어와 꽃게 어획량이 급감했다. 나머지 하나인 새우는 폭염에 더 잘 자라 내달 초까지는 넉넉해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에서는 전어회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어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해 전어회 대신 구이용 전어(선어)만 일부 점포에서 소량 판매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노량진 수산시장의 전어 1㎏당 가격은 평균 4만원대로 1년 전 대비 두 배에서, 최대 세 배까지 올랐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폐사가 늘어 전어가 귀해졌다. 어획량도 작년 대비 반토막이다. 전어는 원래 낮은 온도에 잘 성장하는데 올해 9∼10월 해수 온도는 27도 정도로 매우 높았다. 전어와 함께 가을 제철 수산물로 꼽히는 꽃게도 고수온 영향을 받았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연안의 이례적인 고수온 영향으로 어장이 작년보다 넓게 분산돼 조업 효율이 떨어져 가을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수협중앙회의 수협 회원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52t보다 약 47.5% 감소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어폐류에는 홍합과 굴이 있다. 고수온으로 바닷물 산소량이 줄어 폐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올해 폐사한 굴의 지난해 대비 8배나 많았다.  대신 올가을 새우는 '폭염' 덕분에 풍년이다. 흰다리새우는 아열대 지역에서 양식이 잘된다. 지난해 새우는 긴 장마와 일교차 등 기상이변과 함께 새우 양식장에 전염병이 돌아 폐사가 늘어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 기후 변화가 결국 먹거리 시장과 제철 음식을 바꿔놓고 있다. 이상 기후로 폭등한 밥상 물가에 정부도 비상에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변화에 대응할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뒤늦게 기후 변화 대응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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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신청·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은 약 90만명이 대상이며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한 사람당 평균 244만원 정도 받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좌석 한칸 띄우기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50만원이며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90%가 적용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3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일부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23일에는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0일부터 인터넷으로, 15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 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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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방역패스 중단 이어 '거리두기'까지 완화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신규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화율이 비교적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확진자 폭증에 따른 대응여력 과부하 등을 이유로 풍토병, 계절독감 등을 언급하며 방역패스를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DB)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6인 이하,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주간 '6인 이하 ·10시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일 거리두기와 관련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했던만큼 3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4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및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를 열리고 현재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와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뒤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만약 거리두기 단계까지 완화될 경우 방역패스 잠정 중단 등 정부의 방역정책은 사실상 대부분 해제되는 셈이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민생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거리두기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방역과 의료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통한 보수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확진자 수가 최대 3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측대로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기 전인데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의료계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하되 거리두기 완화시점을 미리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확대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이 확진자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해 거리두기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연구 결과 사적모임 인원은 유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할 경우 확진자 규모가 97%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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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차 바꾼 사람 4명 중 1명 수입차로 갈아탔다

  차를 바꿀 때 국산에서 수입으로, 수입에서 다시 수입으로 갈아타는 비율이 동시에 늘면서 자동차 대체시장(추가구입 포함)에서 수입차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대체 전·후 점유율이 수입차는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중견3사 브랜드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현대·기아는 제네시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지난 1년 내(2020년 8월~2021년 7월) 승용차 대체 구입자를 대상으로 이전 보유 브랜드와 현재 보유 브랜드가 무엇인지 물어 전년 대비 브랜드군 간 이동성향을 파악하고,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비교했다. 대체 구입은 신차 구입자 중 생애 첫차 구입을 제외한 교체 구입과 추가구입을 포함한 것이다. 자료=컨슈머인사이트 제공   ■ 수입차, 대체 전 점유율 12%에서 대체 후 23%로 자동차 대체시장은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신차 수요의 89.3%를 차지해 2016년의 83.9%에서 거의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로, 생애 첫차 시장에 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브랜드군별로 대체 전 점유율은 △현대·기아(제네시스 포함) 63.4%, △중견3사(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24.5%, △수입차 12.2%였으나 대체 후에는 각각 △62.7% △14.2% △23.1%로 크게 변했다. 현대·기아는 소폭 감소하긴 했어도 큰 변화가 없었던 데 비해 국내 중견3사 브랜드군은 약 40%(10.3%p)가 현대·기아나 수입차로 이동했다. 반면 수입차는 브랜드군 내 재구입이 늘고 국산차 감소분(-6.1%p)을 모두 흡수하면서 이전 점유율의 거의 2배(23.1%)에 이르렀다. 차를 바꾼 사람 4명 중 1명 꼴로 수입차를 선택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현대·기아는 전년 대비 브랜드군 내 재구입(-1.7%p)이 감소하고 중견3사로부터의 유입은 그대로인 대신 수입차로부터의 유입은 소폭(+0.3%p) 늘었다. 중견3사의 경우 수입차로부터의 유입은 원래대로 미미했고 브랜드군 내 재구입(-2.5%p), 현대·기아로부터의 유입(-2.1%p)은 모두 감소했다. 반면 수입차는 브랜드군 내 재구입과 현대·기아로부터의 유입이 각각 2.2%p 늘고, 중견3사로부터의 유입(+1.8%p)도 증가했다. 국산 브랜드로부터의 유입(현대·기아에서 10.0%, 중견3사에서 4.9%)을 합치면 14.8%로 수입차에서 국산 브랜드로의 유출분 4.0%(현대기아로 3.3%, 중견3사로 0.7%)보다 3배 이상 많다. ■ 현대∙기아 ‘제네시스 효과’로 수입차에서 유입 늘어 제네시스가 독립 브랜드로 출범(2015년)한 후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의 이동 추이를 보면 현대·기아와 수입 브랜드 간에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경쟁구도가 감지된다. 이 기간 현대·기아와 수입차 모두 △브랜드군 내 재구입이 크게 증가했고 △상대 브랜드군으로의 이동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최고치에 도달했으며 △중견3사로의 유출이 감소 또는 정체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견3사의 부진을 틈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호간에 활발한 브랜드 이동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자료=컨슈머인사이트 제공 유사한 추이 속에 차이점도 나타난다. 수입차와 현대·기아의 브랜드군 내 재구입 증가폭은 각각 3.9%p와 3.8%p로 비슷해 보이지만 수입차는 5년간 2배 가까이 성장(4.3%→8.2%)한 데 비해 현대·기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42.9%→46.7%)을 했다. 즉 수입차 브랜드군 내 재구입률이 훨씬 더 커진 것으로, 수입차 이용자의 로열티가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차 그룹과 수입차 간의 이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네시스의 역할이다. 5년간 현대∙기아에서 수입으로의 이동(8.8%→10.0%)은 1.2%p 늘었고, 수입에서 현대∙기아로의 이동(1.8%→3.3%)은 1.5%p 증가했다. 이는 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독립 이후 수입차로의 이탈을 막는 한편 유입을 증가시키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참고. 1년 내 프리미엄차 구매예정자 35% ‘제네시스’ 1순위로 검토). 중견3사가 빠진 자리에 현대·기아와 수입차 브랜드의 양자대결 체제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지만 그 중에서도 수입차의 에너지가 더 뜨거워 보인다. 현대·기아의 대체 후 점유율이 최근 하락한 것과 달리 수입차는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구입자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국산→수입’ 이동자가 가장 높고 ‘수입→국산 이동자가 가장 낮았다. 중견3사의 반격을 예상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현대·기아의 압도적 입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입차의 약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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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식용 허브 중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나온 건 '고수'

  요즘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허브류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6.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허브는 고수였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안양농수산물검사소팀이 2020년 1∼10월 국내 유통 중인 향신식물 중 허브류 14종(총 11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향신식물의 잔류농약 실태조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검사한 전체 허브 114건 중 36건(31.6%)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정부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도 6.1%(7건)였다.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허브는 고수(12건)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잔류농약이 가장 많이 검출된 허브는 고수(12건)였고, 다음은 바질(5건)ㆍ민트(5건) 순이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허브는 고수(2건)ㆍ민트(2건)ㆍ바질(1건)ㆍ로즈메리(1건)ㆍ서양자초(1건)였다.    검출된 농약을 종류별로 보면 살충제가 79%로 가장 많았다. 살균제(11%)ㆍ제초제(8%)ㆍ생장조절제(2%)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우리 국민이 세계의 다양한 식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고수ㆍ마라 등 향이 강한 향신료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향신식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고수ㆍ바질ㆍ민트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대형할인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향신식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신식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과 추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입식품 부적합 농산물 118건 중 향신식물이 43건(36.4%)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 상위 10개 부적합 품목 중 5개 품목이 쿨란트로ㆍ바질ㆍ쿠민ㆍ산초ㆍ가시여지 등 향신식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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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국내 신규확진자 21만명 돌파...정점 '35만명' 예측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역대 최다인 21만9241명 발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위메이크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9241명으로 누적 349만268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2일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했다. 개학과 동시에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직원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임시 중단하면서 확진자 동선 파악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당분간 확진자 폭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백신 추가접종률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률 약화와 함께 위중증 환자 급증도 우려된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위중증환자가 12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당국은 대통령선거일인 다음주 9일 신규확진자 수가 23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2일 기준 21만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음주 예상치에 이미 근접한 상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 시기를 3월 초부터 중순까지로 예측하면서 "유행 규모는 하루 최대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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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3분 늦으면 폐기" 강남 레터링 케이크 업체 갑질 논란

  서울 강남의 한 레터링 케이크 업체가 5만 원대의 케이크 값을 받아놓고도 픽업 약속시간에 3~10분만 늦어도 자체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를 전해 들은 누리꾼 사이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28일 트위터에서는 해당 케이크 제조업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불만 글이 올라왔다. 이미지 출처=트위터 @파라라파   이에 댓글을 통해 한 누리꾼은 "요즘은 레터링 케이크 카페 사장들 '빠수니'들이 먹여 살려주니까 이렇게 'X가지'가 없나? 주문서 써주는 것도 줄 나눔까지 해서 보내줘야 함?"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친구가 폐기 당할까 봐 미리 들어갔는데 정각에 다시 들어오라고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음. 도로에서 덜덜 떨면서 정각 될 때까지 기다렸대"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있었다는 사례가 추가로 알려지면서 케이크 업체가 너무하다며 공분하는 상황이다.        한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해당 케이크 가게에서 "케이크를 6만여 원에 주문하고 입금까지 완료했다"라며 "당일 급한 회사 일정으로 5~10분 늦을 것 같다고 연락했지만 퀵을 부르라고 요구했고 문 앞에 둬달라고 부탁 했지만 업체는 해당 케이크를 자체 폐기해버렸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3분 늦었다는 이유로 케이크가 폐기된 사례를 알렸고 해당 업체는 폐기된 케이크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현재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한 누리꾼은 "나도 장사를 하지만 아무리 케이크 점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선입금 하지 않았어도 과연 케이크를 폐기했을까 의문이 든다. 업주는 결국 돈과 시간 등 잃은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라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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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경남 합천 산불, 강풍 타고 경북 고령까지 번져

  지난달 28일 오후 2시8분 쯤 경남 합천군 율곡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경북 고령군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경남 합천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사진출처=경북소방본부) 소방청은 이날 오후 5시30분을 기해 두 지역에 산불 진화 역량을 총동원하는 '산불3단계'를 발령했으며 국가산불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강화했다. 경북소방본부의 요청에 따라 오후 6시30분 경북에 전국소방동원령 1호가 발령됐고 경북과 경남에 소방 대응 1단계가 내려졌지만 경남에는 오후 9시 8분을 기해 대응 2단계로 상향 발령됐다. 소방동원령은 대형 화재나 사고,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부족한 소방력을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는 조치다. 소방력 동원 규모에 따라 1호(당번 소방력의 5%), 2호(10%), 3호(20%)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산불 단계는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를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산불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5∼30㏊, 평균 풍속 3∼7㎧ 일 때 발령하고 산불2단계는 예상피해 면적이 30∼100㏊, 평균풍속 4∼7㎧ 일 때 발령하며 산불3단계는 예상피해면적이 100㏊ 이상이며 평균 풍속이 10㎧일때 발령한다. 소방대응은 산불발생시 인명보호를 위해 소방당국이 내리는 조치로 대응 1단계는 현장지휘대장의 권한으로 발령돼 한 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동원된다.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령하고 사고 발생지점 인근 2~5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되며 대응 3단계는 지휘본부장이 발령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소방력이 총동원되고 이 마저도 안될 경우 인접 지자체의 소방력까지 총동원된다. 전국소방동원령1호 동원령에 따라 대구, 울산, 전북, 전남, 부산 등 5개 광역 시·군에서 펌프차 29대와 물탱크차 10대 등이 산불 진압에 동원됐으며 구미와 울산에서는 고성능 화학차를 투입했다 일몰 전 진화를 목표한 산림당국은 해가 지자 동원헸던 헬기를 모두 철수시키고 지금은 지상 진화 인력 850여명이 산불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 합천, 경북 고령 산불 현장의 119 (1일 02시14분 현재, 사진출처=경북소방본부) 소방당국은 1일 오전 4시쯤 0.4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밤새 불길이 민가로 내려 오지 못하도록 방화선을 구축했다.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까지 피해가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율곡면 노양리에서 해인사까지 직선거리로는 약 18㎞ 정도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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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1

• 高수익·低세금, 부자는 '상가' 선호 뚜렷

  금융권 리포트에서 부자들의 ‘상가’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주택 매수는 세금 부담이 큰데다, 상가는 투자 금액이 큰 만큼 투자 성공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큰손’ 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 2월 KB 자산관리전문가(PB)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결과를 분석한 ‘2022 KB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는 PB에 돈관리를 맡긴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처로 상가가 38%에 달해 처음으로 재건축 아파트, 일반 아파트(각 20%)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발표된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도 상가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들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주 주택(29.1%)이고, 이어 현금(12.6%), 빌딩·상가(10.8%)로 나타났다. 거주 외 주택(10.6%)의 비중은 빌딩·상가보다 소폭 낮았다. 특히 총 자산 50억원 이상 부자들은 빌딩·상가 비중이 14.4%로 50억원 미만(6.7%)보다 2배 이상 웃돌았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작년 초 발표한 ‘2021 코리안 웰스 리포트’에서도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부자들의 32%가 2020년 상가·상가빌딩을 매수했거나, 향후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자산 1~10억원 미만(13%)보다 2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노지영 더피알 이사는 “부자들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만큼 취득세, 종부세 등의 부담으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부담이 커 상가 매수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며 “빌딩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금 부담이 큰 만큼 소규모 상가를 분양 받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뭉칫돈이 상가로 쏠리자 각종 통계에서도 상가시장 인기가 반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업무용 부동산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그 외(상가) 거래건수는 21만581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17만3914건보다 24.2% 급증했다. 투자 수익률도 회복세다. 중대형 상가 기준으로 작년 4분기 1.83%로 1분기(1.69%) 보다 수익률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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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시장 ‘불장’… 세 자릿수 경쟁률

  각종 대출 규제가 쏟아지고,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시장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 비교적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고, 청약 문턱도 낮은 안정적인 임대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경쟁률, 자료=부동산인포 지난해 말 경기도 동두천에 공급된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라시티’는 466가구 모집에 16만6169명이 몰리며, 356.59대 1의 역대 급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 북구에 공급된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도 446가구에 10만여 명이 접수해 평균 24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런 인기 요인으로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 가능하고, 보증금만 마련하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도 가능해서다. 또한 임차 보장 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돼 부담이 적고, 세금면에서도 취득세, 양도세 등은 물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료도 인근 대비 저렴하다. 오는 3월 2일 청약을 앞둔 경기도 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수원역 푸르지오 더 스마트’ 전용 79㎡ 주택형(일반공급 표준형 기준)은 임대보증금 2억50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원 선이다. 인근에 위치한 ‘대한대우아파트’ 전용 84㎡가 지난달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80만원에 계약된 것보다 저렴한 금액이다. 특히 대한대우아파트가 1999년에 지어져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새 임대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임대아파트가 풍선효과를 누리고는 있으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일부 단지들도 있다”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수요자 개인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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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3월부터 전국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정부가 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1차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해철 차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차장은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며 "군 인력 1천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천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관련해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1천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불과 1주일만인 28일 0시 기준 100만명이 넘는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신규확진가 수가 폭증하는 가운데서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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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 3백만명 넘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3만9626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114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그래픽=위메이크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13만9626명 늘어 누적 313만4456명이 됐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는 국내발생 13만9466명, 해외유입이 160명이다. 불과 1주일만에 신규확진자 100만명이 넘게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3백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누적 확진자가 313만4456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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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8

• 김치명인 1호 김순자의 한성식품 ‘섞은 김치’ 파문…중국 누리꾼도 조롱

  '김치명인' 김순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썩은 무과 배추(사진출처=MBC뉴스 화면 갈무리) 해당 업체인 한성식품은 즉각 사과하고 문제의 공장을 폐쇄했지만, 사회적 비판이 잇따르면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식품 사과문 김치 제조 업체인 한성식품은 지난 23일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22일 보도된 자회사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성식품은 또 "자체 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시행해 한 점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나아가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MBC는 한성식품의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서 한성식품 측은 "썩거나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재료 손질 과정에서 전량 폐기해 완제품 김치에는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이사(사진출처=김순자 블로그) 대표이사 김순자 씨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으로는 1호다. 이후 전통김치 외에 미니롤 보쌈김치, 미역김치 등의 특허김치를 개발해 온 김순자 씨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성식품 김치 파문이 일어나자 지난 24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는 '한국 유명 김치 제조업체, 썩은 배추 사용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 누리꾼들은 "김치 종주국이라는 한국의 굴욕"이라며 조롱하고 나섰다. 중국과의 김치 논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김치를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 주장하고 나선데다 지난해 알몸 배추절임 김치 파문을 일으키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논란도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한성식품의  썩은 김치 파문은 한국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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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지난해 男 '유흥주점' 女 '빵집'서 가장 많이 돈 썼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국민의 생활패턴에 큰 변화를 준 지난해 연말 남성은 술집, 여성은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을 주로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류재은베이커리   27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식업 경기분석'(2021년 12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 음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40∼50대보다 20∼30대가 더 소비했다. 조사 방식은 신한카드 결제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외식업 전체 매출, 업종별 매출, 성·연령대별 외식업 소비 비중 등을 파악했다. 확인결과 외식업 이용객의 성별 비중은 남성(57.9%)이 여성(42.1%)보다 높았으며 업종별로 보면 여성 대비 남성 소비자 비중은 무도 유흥주점(85.1%), 일반 유흥주점(79.1%), 출장음식 서비스점(73.2%), 생맥주 전문점(69.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남성 대비 여성 소비자 비중이 높은 순서는 제과점업(55.2%), 커피 전문점(51.7%),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전문점(51.1%) 등이었다.  자료출처=한국농수산유통공사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소비자 비중이 40∼50대보다 큰 업종은 커피 전문점(57.8%), 서양식 음식점(57.4%), 생맥주 전문점(54.1%), 기타 외국식 음식점(51.1%) 등의 순이다. 40∼50대 비중이 더 큰 업종은 무도 유흥주점(62.7%), 기관 구내식당(55.2%), 치킨 전문점(53.5%), 한식 해산물 요리점(53.4%) 등의 순이다. 배달앱 이용 비중은 20∼30대 64.5%, 40∼50대 33.4%였다. 시간대별 외식업 소비 비중은 오후 6시~9시(33.4%), 낮 12시~오후 3시(26.7%), 오후 3시~6시(15.2%), 오후 9시∼자정(11.8%) 등의 순으로 높았다.지난해 연말 남성은 술집, 여성은 제과점과 커피 전문점을 많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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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7

• 명품백 이어 '스벅 텀블러''골프공'까지 짝퉁 등장

  최근 유명 유튜버인 송지아 씨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지난해 적발한 해외의 고가 명품과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 사례를 공개했다. 특허청이 압수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골프 로스트볼(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지난 16일 커피시장의 성장과 골프 관련 예능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커피와 골프 관련 용품인 텀블러(통컵),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컵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3만 3천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 1톤 트럭 22대 분량)을 압수했다. 골프장 로스트볼(골프 라운드 중 잃어버린 공)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44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천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했다. 또한,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여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화) 밝혔다. 지난 2년간 브랜드별 압수물품 순위(정품가액 기준, 자료=특허청 제공) 21년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이다.2021년도 압수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원, 의류(상ㆍ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원 순이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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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확진자 동거인, 3월부터 자기격리 안해도 된다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현재 방역지침으로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의 동거가족들에 대해 3월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확진자의 동거인 경우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없이 생활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미접종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왔는데 이를 간소화해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3일간 자택 대기를 포함해 10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변경된 격리 지침은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등교를 감안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중대본은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으로 구성된다.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30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화상담·처방 병·의원도 8천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간단한 처치 등을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138곳으로 30곳 더 늘릴 예정이다. 중대본은 내달 중순께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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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